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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2022-03-10 12:53
  •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데스크칼럼] 중대재해법 지뢰밭
    특히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원청에 관리 책임이 있다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 전국의 산업 현장이 떠들썩했다. 기업들은 앞다퉈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다. “처벌 1호는 되지 말자”며 작업을 중지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는 일시적 회피 효과는 있을지언정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 재해는 필연적으로...
    2022-02-28 08:27
  •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잇단 사망사고…건설업계 처벌 1호는?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는지 수사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22일...
    2022-02-23 05:00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전했다. 윤 후보는 또 중소기업의 ESG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2022-02-14 16:54
  •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여천NCC, 8명 사상자 발생…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이번 사고의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으나,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다.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부분은 없다. 현재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2022-02-11 13:52
  •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김용균 원청 무죄에…심상정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 이게 나라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게 어떻게 나라인가”라며 분노를 표했다. 심 후보는 해당 판결이 나온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선후보들은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무죄에 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사람이 죽어도...
    2022-02-11 09:26
  •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안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와 원청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비전에서 빠진 제조업과 뿌리 제조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인재 육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날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은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이 얼마나 모자란지 파악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다....
    2022-02-04 15:31
  •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르포] 중대재해법 공포에 건설현장 일시 동면…“처벌 1호 피하고 보자”
    강서구 마곡동의 한 건설현장 근로자 A 씨는 “건설현장에서 25년간 일했는데 원청업체 임직원이 나와 안전하게 작업해달라는 모습은 처음 본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 안전교육도 자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 힘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견건설사인 한양 역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라 본사 안전실과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공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2022-02-02 17:00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경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 조치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 구분, 사고 책임소재와 인과관계 규명도 확실치 않다. 그동안 경제계는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 경우의 면책 등 보완입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2022-01-28 05:00
  •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조업은 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고, 건설업은 공기를 단축할수록 시공·협력업체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5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의 지배하에 있다면 법을 적용받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고...
    2022-01-26 15:03
  •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하청업체(수급자)의 원청사(도급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원청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하청업체(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가령 원청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안건보건 조치 불이행으로 작업하는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에게 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
    2022-01-26 11:36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근로자 1인 이상)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가. A.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자는 법...
    2022-01-26 11:15
  •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정부가 올해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체 본사 및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올해 산업안전보건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01-25 15:00
  •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행정처분 권한은 회사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제82조 2항과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2022-01-20 13:07
  •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도 해당 하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 차관은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2022-01-20 12:46
  • [개미천국&지옥] 이랜시스, 원청 삼성전자 로봇 브랜드 미국 특허청 등록 소식에 ‘상한가’
    [개미천국&지옥] 이랜시스, 원청 삼성전자 로봇 브랜드 미국 특허청 등록 소식에 ‘상한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가 로봇 브랜드 ‘삼성봇’을 미국, 캐나다 특허청에 등록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랜시스는 삼성전자 로봇청소기에 사용되는 감속 모터를 공급 중으로, 국내 시장 80%를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삼성전자가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SAMSUNG BOT)’의 상표권을 최근 미국 특허청과 캐나다 특허청(USIPOㆍCIPO)...
    2022-01-18 16:02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Q. 배달 플랫폼 업체도 법 적용대상인가. A. 배달을 대행 또는 위탁하는 업체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종사자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배달종사자에...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원청에서 하청을 받은 업체가 재하청을 줄 때는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사를 마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학동 참사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 공사 현장 136곳에 대해...
    2022-01-17 05:00
  •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당한 협력업체(하청업체) 3곳 관련자들도 “원청과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견찰은 현장 안전 조치가 끝나고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면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확보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입건할...
    2022-01-14 10:56
  •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이어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을 아울러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11일 사고만 놓고 봤을 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안전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는...
    2022-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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