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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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철로 등 하청업체 위험작업 원청업체가 안전 책임

하청업체 근로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원청업체에 산업재해예방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서울 구의역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산재예방 조처를 해야 할 산재 발생 위험 장소는 기존

2017-01-01 13:3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한 충남도…감사원 적발 92건

충청남도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허위로 통보한 원청업체를 방치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방치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충청남도가 체결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260건을 조사한 결과 9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 발주한

2016-12-01 18:51
정재찬 위원장 “대ㆍ중소 상생문화 정착에 힘쓰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임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대ㆍ중소 상생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정 위원장이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과 현대자동차 파업 등의 여파로 혹시 있을지 모를 원청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점검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1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

2016-11-14 11:12
정재찬 위원장 “중소 車부품사 원청업체 불공정행위 적극 제보” 당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자동차 부품업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뒤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11일 충남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당부한 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2016-11-11 16:00
현대차 협력사 금문산업, 사내하도급업체에 갑질 결국 ‘도산’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의 협력사인 금문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협력사인 금문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하고 9144만5000 원의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6-10-24 12:00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 하청업체 근로자에 사용 가능

앞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적립금)은 사업주 등이 기금 재원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을 뜻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청업

2016-10-11 08:31
[이슈&인물] “잘나가던 회사도 파업 이후 난도질… 최근 현대차 파업 보며 우려”

현대자동차 파업을 비롯해 산업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노사분규로 신음하고 있는 시기다. 노조의 파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 3사 파업을 비롯해 철도노조, 화물연대, 공공부문 등 산업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들어 9월 현재 근로손실수가 105만9000일을 기록하고 있어 종전 최대치였던 2000년의 189만3000일을 넘길 것이란

2016-10-07 10:54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112만 원 체불

건설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체불액이 112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668곳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총 360곳, 52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016-10-06 14:05
[현대차 파업] ‘하루 900억 손실’ 협력중기는 ‘허망’… 2차 협력사는 부도 위기

“다 죽자는 얘기지요.”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한 부산지역의 현대자동차 1차 부품 협력업체 A사는 최근 현대차 파업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다.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의 기준인 70%를 밑돌면서 손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만 월 매출 50억 원을 거뒀던 A사는 현대차의 부분 파업으로 지난달에만 5억 원의 손실액을 기록했다.

2016-09-29 10:48
고용부, ‘김포 화재사고’ 원청 예주종합건설 특별감독

정부가 김포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원청업체인 예주종합건설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선다. 이번 사고에서 처럼 우레탄 단열재 사용이 많은 건축현장도 1500여곳도 점검한다. 화기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의무배치하고 화재 발생 방지 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발대책도 마련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

2016-09-12 17:45
[금주의 키워드] 젠가게임과 귓속말 잇기-책임 전가, 그리고 소통을 가장한 불통

두 가지 게임에 깊이 꽂혔다. 하나는 ‘젠가(Jenga)’이고 다른 하나는 ‘귓속말 잇기’이다. 모든 게임이 삶을 베낀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가장 근접하게 담고 있는 게임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한 지 여러 날 됐다. ‘젠가’는 직육면체 나무 블록 54개를 한 층에 3개씩, 18층으로 쌓은 탑에서 게임 참가자가 돌아가면서 블록을 하나씩 빼서

2016-09-08 10:45
오토바이 배달원 안전모 착용 안하면 사업주 처벌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메트로 등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오토바이 등 이륜

2016-09-06 16:23
중소기업 근로자 90%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불평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9명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대기업 노조 파업과 임금격차에 대한 중소기업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 89.2%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임금 차이가 불평등한 것으로 느꼈다. ‘매우 불평등하다’고 여기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51.4

2016-08-23 15:40
[대기업 구조조정] "조선 빅3 제외, 특별관리에 따른 B등급 편입" (일문일답)

장복섭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은 5일 조선 빅3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미 특별한 자구계획이 진행하고 있어 B등급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날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발표 및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등급 조정은 전적으로 채권은행이 관여하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장 국장은 다만 "위험성 부분에서 예

2016-08-07 12:00
작년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 226만원 오른 6544만원… 中企는 3363만원, 40만원 인상 그쳐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226만 원이 오른 6544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은 3363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에 그쳤다. 또 근로자 평균연봉은 3281만 원, 상위 10% 근로자 연봉은 6432만 원, 중간순위 연봉은 2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1468만 명 원시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2016-07-20 11:00
건설업계 안전불감증 심각…환산재해율 5년래 최고

지난해 대형 건설업체의 근로자 재해율이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GS건설, 부영주택, 쌍용건설 순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기관 중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체 및 공공 발주기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

2016-07-13 06:00
현대엘리베이터, 협력업체와 근로복지기금 결성…정부지원 첫 수혜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힘을 모아 근로자 복지기금을 결성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첫 대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설치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선정하고 2억28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개별기업 단위로만 설립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대

2016-07-12 14:10
기업銀, 취약 중기대출 5조원 ‘뇌관’ 어쩌나

올 하반기 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ㆍ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보유한 5대 취약업종 관련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경우, 협력기업 및 하청 중소업체에 충격이 전이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16-07-07 09:02
유일호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

2016-06-30 10:40
"어음제도 점진적 폐지돼야"… 금융자원 공정배분 주장한 中企

"어음대체제도를 활성화시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어음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계가 어음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주장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흘러들어간 금융자원이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계 아랫단까지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바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리

2016-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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