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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민주, 정책의총서 민생법안 점검'납품단가연동제' 단독 처리 시사…"미룰 수 없는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 시설에 포함하는 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도 함께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22-11-01 15:57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최근 고금리, 고환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를 약속했지만

2022-11-01 05:00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검찰이 건설공사를 하도급 준 원청 업체와 원청업체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

2022-10-19 17:21
이재명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협조해야…尹 대통령도 공약"

중소기업, 고정된 납품단가 탓 경영난국회, 논의 대상과 연동 수준 등 이견李 "경제 위기, 상생 가치로 극복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놓고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이재명 대표는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2022-10-09 11:08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다음 달 경기 나빠질 것”…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 탓

중기중앙회 ‘2022년 10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발표제조업 경기전망지수(SBHI)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p 하락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3고 현상’에 따라 원청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내수시장이 침체된 것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의 ‘2022

2022-09-29 14:28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10년 념게 정치권에서 표류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

2022-08-19 05:00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주류업계의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 시즌이 절정을 지나는 가운데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양대 주류업체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오비맥주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걱정거리를 덜었기 때문이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2022-08-17 16:14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최근 하이트진로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시위를 벌여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날부터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며 이틀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2022-08-17 10:43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

2022-08-09 14:56
“공권력 집행돼야”···하이트진로, 강원공장까지 파업으로 출고율 ‘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하이트진로가 이천공장에 이어 강원공장도 출고율이 뚝 떨어졌다. 6월 총파업이 마무리된 것과 별개로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소주류 출고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3일 하이트진로는 전날부터 화물연대가 당사 강원공장(맥주생산) 출입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제품 출고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2022-08-03 10:45
대우조선 노사 합의해도 무용지물…'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 고쳐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장기화에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청업체의 매출액인 도급단가를 원청업체인 대우조선과 그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노사 간 협상은 한계가 분명해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노사는 15일부터 교섭을 진행 중이다

2022-07-20 16:17
수출기업 52.2% “ESG 미흡으로 계약파기 위기감 느껴”

국내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급망 내 ESG경영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ㆍ수주 파기 위기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실사 대응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경영 수준 미흡으로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ㆍ수주

2022-07-17 12:00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 점거 더 방치 안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농성과 관련해 1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조가 조선소 핵심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원청 근로자 8000명과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 1만 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외신

2022-07-15 05:00
[新3고 파고 덮친 中企] “외국인 근로자 규제 융통성 있게 풀어야”…벼랑 끝 대책은

중소기업 연구·제언 전문가 3인 진단신 3고 위기 단기 지원보단 장기책으로“고용 정책 강화로 중기 내실 다져야”고환율 위기에는 ‘수입선 다변화’ 필요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신(新

2022-07-14 05:00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2만8000명↓…힘 빠지는 고용 회복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6개월 만에 50만 명을 밑돌았다. 재정일자리 축소로 공공행정 가입자가 2개월 연속 감소해서다. 제조업도 기타운송장비 등 일부 산업에서 가입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48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7만5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1월

2022-07-11 12:00
[자본시장 속으로] ESG의 적용과 활용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ESG를 왜 해야 하는지 효익을 말할 때, 가장 일반적인 얘기들은 “ESG 평가를 통해서 회사의 ‘잠재된 Risk’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 회사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불평도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즉, 단순히 ESG 등급 산출과 평가를 넘어, ESG를 현장에서

2022-06-01 13:10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도입 입장 피력원청업체인 대기업 반발로 15년간 국회 문턱 넘지 못해표준계약서 작성 시 변동분 만큼 연동한다는 내용 들어갈 전망“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가격 유지하는 건 불공정” 지난 15년간 중소기업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한목소리

2022-05-17 15:48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

2022-05-17 14:33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유가·원자재·환율 등 가격 상승분에 따라 납품가격이 반영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제조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구조여서 단가 반영이 쉽지 않아서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의 제값을 받는 제도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

2022-04-06 05:00
“원자재 비싸게 사고, 제품 싸게 팔아”…4월도 막막한 중소기업

"생산할 수록 적자, 경영위기"…대기업과 단가 협상도 결렬공장가동 중단 업체 잇따라…"납품단가연동제 마련 시급" #1일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A 단조공업 공장의 생산장비들이 멈춰섰다. 이 공장은 단조의 핵심 소재인 합금강과 탄소강을 녹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원자잿값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 간의 단가 협상 결렬로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A

2022-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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