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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백지화'ㆍ종부세 '재논의'...불신 키우는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 목표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표심 관리 사이에서 설익거나 일관성 잃은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잡음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2% 논란에 등록임대주택제도 재검토조합원 실거주 규제까지 '논란의 연속'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021-07-20 16:49
野, '기모란 맹공'…"세금 좀 먹는 루팡, 즉각 사퇴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자 야권에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가세하면서 기 기획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본적으로, 중대본도 있

2021-07-12 16:21
한 사건 두 기관…공수처-검찰 '중복수사' 현실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부터 제기됐던 검찰과의 중복수사 우려가 현실화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

2021-07-05 14:35
[기자수첩] 인권불화(不和)적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위해 탄생한 기관이다. 과거 검찰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수사 방식을 타파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것이 설립 취지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2021-06-21 06:00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교육 정책 대못 박기” vs “새로운 거버넌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정부 변화

2021-06-10 16:28
합칠까, 나눌까’…정부, LH 조직 개편 3개안 놓고 고심

與 "지주사 전환 옥상옥" 반대분리하면 정부 주도 공급 차질전문가들 참여 공청회 열기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애초 정부는 LH 핵심 기능인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주사 전환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여당은 “지주사 전환으론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2021-06-07 14:20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넘겼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5건의 국가교육위 법안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여야간 최대쟁점이던 ‘독립기구화’는 대안에서 빠졌다. 정권이 교육정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둬야 한다

2021-05-14 16:45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여당 "심의ㆍ의결권 보유한 독립기구여야 정권 영향 안 받아"야당 "정권 따라 유동적인 정책에 기구가 정치적 책임져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9대 국회 당시부터 논의돼온 해묵은 현안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두고 법적 지위 설정이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의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키 위해 제기됐다. 10년 단위의

2021-02-23 18:19
데드라인 코앞… 국민연금, 올해 주총 주주제안 물 건너가나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결정이 이달 하순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3월 주주총회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하는 사례도 늘고있어 올해 주총서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을 것

2021-02-17 15:15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1년…관행과 악습 깨고 준법경영 강화행보

이 부회장 대국민 사과ㆍ무노조 경영 폐기 등 승계ㆍ노조ㆍ소통서 성과재판부로부터 실효성 인정 못 받아…준법위 “결과로 실효성 증명”준법경영 제도화ㆍ컨트롤타워 조직 준법경영 틀 마련은 과제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위해 급조됐다는 비판 속에서 출범한 준법위는 그동안

2021-02-04 15:20
[공수처 출범] 견제 없는 ‘공수처’ 우려…기소 독점권 이원화 기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법조계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공수처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조만간 차장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깨뜨렸다

2021-01-21 16:26
삼성준법감시위 1년…이재용 부회장 부재 속 시험대 올라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준법위는 구속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속에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준법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부재 속 첫 행보로 오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전문심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

2021-01-20 14:00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세 차례의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13일 이투데이와의 비대면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 대응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다”며 “사람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01-14 06:00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기업 “감독 한 번에 회사 정체리스크 대비 위해 투자 어려워”금융당국 “내부거래 등 감독 한계그룹發 계열사 위험 전이 보는 것”전문가 “애매모호한 감독 항목필요자본 등 명확히 규정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이 법의 주요 쟁점은 이중 규제 여부다. 업

2021-01-06 05:00
김지형 삼성준법위원장 “올해 승계·노조 문제 해결 전념…불신의 벽 허물 것”

"조금이라도 더 불신의 벽을 허물어 나가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김지형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다음날인 31일 송년사를 통해 올해 준법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준법위는 올해 초 삼성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 출범해 11개월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0-12-31 12:14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중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14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내달 13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

2020-12-14 09:19
[여의도 말말말]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 vs 장제원 “김종인 대국민 사과? 정통성 없는 월권” 外

김종인 “전직 대통령 사과,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유죄 판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와 관련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6일 청년국민의힘 창당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국민의힘에 처음 올 때부터 예고했던 사항인데, 그동

2020-12-07 11:00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 현대네트워크로

최근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주주가 현정은 회장에서 오너가 소유의 개인회사인 현대네트워크로 바뀌면서 경영 승계 과정의 지렛대 활용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5일 최대주주가 현정은 회장 외 17인에서 현대네트워크 외 17인을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변경 전 최대주주였던 현 회장 지분은 8.20%에서 7.

2020-09-28 15:09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1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

2020-09-02 12:38
[일감돋보기]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씨엠제이씨로 그룹 지배…내부거래 90% 넘어

일동제약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씨엠제이씨가 매출 대부분을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반으로 배당 재원이 쌓으면서 그룹 오너의 현금창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동제약그룹은 80년에 가까운 업력을 가진 제약 그룹이다. 창업주 고 윤용구 회장이 1941년 세운 극동제약이 모태다. 이듬해 일동제약으로 상호를

2020-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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