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옥,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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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돋보기]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씨엠제이씨로 그룹 지배…내부거래 90% 넘어

일동제약그룹은 2016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는데, 지주회사 위에 지배회사로 법인을 내세워 ‘옥상옥’ 형태의 지배구조가 됐다. 아울러 회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법인이 내부거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씨엠제이씨다. 씨엠제이씨는 2003년 설립된 도소매업체다. 설립 당시만 해도 윤 회장 지분이 100%였지만 2015년 90%의 지분이 윤 사장에게 넘어갔다....

2020-07-09 18:00
[일감돋보기] 세정, 세종공업 오너2세 소유…4년 만에 내부거래 1100억으로

오너 2세에 대한 경영 승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뤄졌으며 2011년 박 총괄부회장이 아버지 주식을 증여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2015년에는 에스제이원을 설립하고 보유 주식을 넘김으로써 ‘옥상옥’ 구조의 현 지배구조 체제를 완성했다. 세종공업그룹에서 내부거래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관계사가 세정이다. 세정은 그룹 내 주력 계열사 중 하나로 1995년...

2020-06-25 18:00
“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벌써 시작된 원구성 샅바싸움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관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등에 대해 야당의 견제가 가장 치열한 곳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관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2020-05-12 17:20
정치논리 휘둘린 방역대책 '화(禍)' 키웠나

일각에서는 방역 대책 수립에 전문성보다 외교·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처 간 역학관계가 우선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코로나19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제한지역 확대에 대해선) 추후 공식화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브리핑을...

2020-02-25 18:40
[박선현의 쩐] 주인 없는 돈은 없다

옥상옥의 대표적 폐단이 2014년 있었던 KB사태다. 당시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막장극을 연출했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조직의 치부까지 드러냈다. 두 수장이 물러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KB금융은 그 상흔을 덮기 위해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관치(官治)와 감시의 선을 넘나드는...

2019-12-02 05:00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내부거래 99.13%’ 두라푸드, 지주사 체제 정점으로

두라푸드는 일종의 옥상옥 구조로 사업을 이어가게 된 셈이다. 이렇게 완성된 그룹은 현재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 등 상장사를 비롯해 해성농림, 훼미리식품, 씨에이치테크 등 총 12개의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두라푸드는 옥상옥 구조에 지나친 내부거래 의존도를 띠고 있지만 그룹 자산 규모가 일감 몰아주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선 한발...

2019-11-28 19:00
'단식' 황교안, 청와대 앞서 최고위 개최…지소미아 철회 요구

조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옥상옥 기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며 "말도 안 되는 권력을 또 쥐겠다는 이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삼각파도가 퍼펙트스톰(최악의 위기)이 돼서 우리를 덮치려 다가오고 있다"며 "지소미아...

2019-11-21 13:19
정부 손 탄 '분양가심사위'… 벌써부터 '들러리' 논란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보증 발급과 분심위 중 어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분심위에 HUG가 참석하는 것은 결국 ‘옥상옥’인 꼴인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심위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HUG가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면서 분양가 책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HUG는...

2019-11-12 06:30
이인영, 한국당 향해 "공수처, 옥상옥 아니다… 검찰개혁 왜곡과 선동 멈춰라"

그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한국당의 반대 논리에 맞섰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고,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2019-10-18 10:23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기업의 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 통과도 불투명하다. 또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을 정부가 추천하도록 해 상·하한 구간 설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 노사와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원화는 옥상옥이 돼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을 더디게 해 노사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07-14 10:17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기소권을 선별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형적이고 옥상옥(지붕 위에 지붕을 얻는다)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국민을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써도 괜찮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조정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 국민의 안전,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2019-04-29 13:15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이수그룹, 오너회사 ‘엑사켐’ 통행세 논란

그룹 지주사인 이수 위에 이수엑사켐이 있는 ‘옥상옥’ 구조다. 이수엑사켐은 김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다. 또 이수는 이수엑사켐(73.4%), 김 회장(26.6%)이 나눠 갖고 있다. 사실상 완벽한 김 회장 1인 체제인 셈이다. 김 회장이 완성시킨 이수그룹 내에서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그룹 정점에 있는 이수엑사켐이다....

2019-04-25 19:00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영원무역그룹 YMSA, 내부거래로 300억 대 매출…순손실에도 80억 배당잔치

영원무역그룹은 2009년 영원무역 인적분할을 통해 영원무역홀딩스가 지주사 역할을 맡아왔으나, 2011년 와이엠에스에이를 상위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옥상옥’ 구조가 됐다. 그러나 201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원무역은 와이엠에스에이의 지주사의 지위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사업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2019-03-28 19:00
노사 격돌·전문가 우려…갈길 먼 ‘최저임금 개편안’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것은 옥상옥으로 자칫 갈등만 두 번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기업 지불능력은 일본과 인도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기업의 지불능력 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2019-01-20 18:32
"최저임금 결정ㆍ책임 주체 명확해야"

조 교수는 "상하한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옥상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회의를 파행할 명분을 하나 더 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데 분석·연구·교섭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분석과 연구가 빠지고 교섭만...

2019-01-16 18:58
“최저임금 개편, 옥상옥·기업 지불능력 등 우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넣은 것을 놓고는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19-01-10 20:16
SK하이닉스, 자회사 승격…SKT ‘중간지주’로 가나

200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그룹은 2015년 SK C&C와 SK를 합병하며 옥상옥(屋上屋) 지배구조까지 해소, 국내 대기업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올해 8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SK그룹에 가져올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SK그룹의 경우 그룹 내 순환출고리는 부재하며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2018-10-28 18:00
[기자수첩] 옥상옥은 대통령이면 충분하다

정부에서 옥상옥(屋上屋)은 대통령이면 충분하다. 온갖 자문기구와 여당 실세들이 옥상옥을 자처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만 떨어진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이어진다. 각 부처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줄 필요까진 없겠지만, 고유 역할만큼은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뛰지 않겠나.

2018-09-20 10:49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이어 그는 “법사위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상원 아닌 상원 노릇을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막혀 국정운영과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된 예는 부지기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지켜 내겠다는 입장은 원 구성 최종 합의에서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2018-07-12 10:33
DGB금융, 차기 CEO 선임 절차 돌입...회장·행장 분리 선임 논의

이런 상황에서 회장·행장 분리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왕적 지배구조 체제로 인한 부작용과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차기 회장 후보 범위를 외부 출신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DGB금융 내외부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쇄신을 위해서는 차기 승계구도를 내부 출신으로...

2018-04-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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