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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2023-08-02 16:35
  • [BioS]LG화학, 영아 ‘6가 백일해 백신’ 1상 “첫 시험자 등록”
    [BioS]LG화학, 영아 ‘6가 백일해 백신’ 1상 “첫 시험자 등록”
    실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해외 제조사들의 일시적인 공급중단으로 인해 국내 영아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단일백신을 다회 접종해야 함에 따라 고통과 불편함이 발생했다. 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수급난 우려 속에서 6개 백신의 모든 원액 제조기술을 내재화해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필수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2023-08-01 10:07
  • LG화학, 혼합백신 국산화 나선다…영아용 6가 백신 국내 임상 시작
    LG화학, 혼합백신 국산화 나선다…영아용 6가 백신 국내 임상 시작
    실제로 2021년, 2022년 예상치 못한 해외 제조사들의 일시적인 공급 중단으로 인해 국내 영아 예방접종 대란이 현실화된 바 있으며, 단일백신을 다회 접종해야 했던 많은 보호자들이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했다. 현재 무료로 접종 받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는 4가, 5가 혼합백신이 포함돼 있으며, 2021년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6가 혼합백신도 추후...
    2023-08-01 08:39
  •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200만 원+α'…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 건강상담·영아발달을 추적관리 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도 현재 6개 지역에서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2023-07-27 14:00
  •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생후 3일 된 영아 살해 후 냉장고에 유기한 40대 친모…경찰 수사에 자수
    특히 A씨는 아이 살해 전 ‘청송여자교도소’나 ‘영아 살해’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외국인 노동자 4명과 함께 살던 김해 숙소 냉장고에 수건과 보자기로 싼 아이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했다. 해당 숙소는 2018년 집주인에 의해 폐쇄됐고, 아이의 시신은 이 과정에서 버려지며 찾을 수 없게 됐다. 당시 숙소에는 총 5명이 살았지만...
    2023-07-26 19:19
  • 인천 아이사랑꿈터 이용자 99.6% “다시 오고 싶다”
    인천 아이사랑꿈터 이용자 99.6% “다시 오고 싶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사랑꿈터는 ‘영아기 적시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가정 육아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꾸준히 늘고 있는 이용자 수와 함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육아지원시설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사랑꿈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이용료는...
    2023-07-26 10:00
  •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서 생후 57일 된 영아 숨져…학대 정황에 20대 아버지 긴급체포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2023-07-26 06:31
  • [포토] 홈플러스 “가을학기 문화센터 등록하세요”
    [포토] 홈플러스 “가을학기 문화센터 등록하세요”
    이번 가을학기는 총 6만여 개의 강좌로 구성됐다. 젊은 육아족을 위한 영유아 강좌를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이색강좌, 협업강좌가 마련됐다. 돌 전 영아를 위한 베베(bebe) 클래스, 북&스토리 페스티벌, 페르노리카코리아 하이볼 칵테일 클래스, 켈리 맥주와 함께하는 비어 요가 클래스, 다이내믹 힙 라인댄스 등이 대표 강좌다.
    2023-07-25 09:54
  •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한독의 ‘사브릴정500㎎’도 이달 14일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사브릴정 주성분인 비가바트린외에 다른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 안전성정보 때문이다. 한독은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제조원에서 티아프리드 성분 제조 후, 동일 제조설비로 비가바트린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잇따른...
    2023-07-24 15:12
  •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경기도,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93개로 확대...통합형 18개 신규 선정
    독립형은 시간제보육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독립 보육실로 만 6~36개월 영아가 대상이며, 26개 시군에서 75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통합형은 만 6개월~5세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을 어린이집 내 정원 미달인 반을 활용해 재원 중인 아동과 함께 보육한다. 기존 독립형 75개소에 통합형 18개소가 더해져 도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23-07-24 09:27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영아살해‧유기죄 폐지...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적용수해 의연금 각출 건 등 법률안 51건 처리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7월 임시회 회기, 28일까지로...27일 추가 본회의 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 등을 처리하고,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해...
    2023-07-18 18:0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포토]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40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5:35
  • 광주 아파트서 7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는 중태
    광주 아파트서 7개월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는 중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영아의 어머니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 씨가 추락한 아파트 안에 7개월 된 남자 영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30대 여성 A 씨는 아파트 6층 세대에서...
    2023-07-18 08:41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2023-07-17 21:54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법정 최고 형량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고 해당 범죄를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영아를 살해 및 유기한 경우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2023-07-13 21:38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2023-07-10 17:49
  •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영아 유기 배경엔 "출산 알려질까봐..." 판례 20건 분석
    아이를 낳자마자 버려 사실상 목숨을 잃게 하는 영아유기 범행 배경에 산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기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 학계에 따르면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21년 사이 발생한 관련...
    2023-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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