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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

2023-07-20 05:00
러시아, 다농·칼스버그 현지 사업 지분 장악…서방 제재 보복 조치

“러, 제재 보복으로 서방 자산 압류할 수 있어”4월 포르툼·유니퍼 러시아 지분 임시 관리 조치 러시아 정부가 프랑스 유제품 제조업체 다농과 덴마크 맥주 회사 칼스버그의 현지 사업 지분을 장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농의 러시아 자회사 ‘다농러시아’와 칼스버그의 현지 양조업체 ‘발티카브루

2023-07-17 11:01
국내 금융기관들, 2800억 원 규모 홍콩 빌딩 대출 손실 위기

멀티에셋자산운용, 펀드 자산 80~100% 상각 예정투자자들 90% 안팎 손실 불가피 국내 금융기관들이 4년 전 홍콩의 한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에 빌려준 280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 멀티에셋자산운용은 18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홍콩 골딘파이낸셜글로벌센터 빌딩에 대출

2023-07-16 20:31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향후 체납 정보 등 징수 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를

2023-07-13 09:00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 수신료 ‘월 2500 원’이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신료 ‘폐지’가 아니라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납부 의무 자체는 변함 없다. 다만, 달라지는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대해 소비

2023-07-06 10:5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4. 러시아 동결자산 처분 논란

몰수한 러시아 자산 310조 원 … 미·EU, 우크라 재건費 충당 추진 지난 5월 12일 독일의 함부르크항. 수십 명의 경찰이 이 곳에 억류된 초호화요트 ‘루나(Luna)’를 압수수색했다.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 파카드 아흐메도프 소유인 이 요트는 가격만 해도 4100억 원 정도다. 경찰은 루나를 샅샅이 수색해 프랑스의 샤갈 그림 등 명화 수십

2023-07-06 05:00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

2023-07-02 12:0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대상에 부천시…구리 ·고양시는 최우수상 수상 경기도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부천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사후관리, 주민지원사업 집행률 등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구리시,

2023-06-28 14:21
"숨은보험금 12조4000억 찾아가세요"…금융위, 9월부터 캠페인 실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 12조4000억 원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9월부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에게 9월부터 우편으로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중도

2023-06-27 12:00
부산 오던 러시아 요트, 바그너 내란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항로 변경

‘28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정정푸틴 최측근 모르다쇼프 소유 슈퍼 요트지정학적 변수 사라져 부산행을 예고했던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 요트가 도착지를 자국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선박 항로 추적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알렉세이 모르다쇼프의 슈퍼 요트인 ‘노르’가 도착지 정보를 종전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변경했다. 앞

2023-06-26 13:48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하반기 ‘빚 폭탄’ 터지나시중銀 연체율 1년새 2배 껑충채무 개정안 6개월째 국회 계류금융위 “연체율 적극 관리할 것”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가계빚 규모가 올 연말 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에

2023-06-21 07:35
[세계의 창] “한국 오는 푸틴 측근 요트, 러시아 정부 개입 가능성”

마리나 미론 런던 킹스칼리지 국방연구위원 인터뷰올리가르히 요트, 24일 부산 입항 예정“우크라 전쟁 후 한국 대응 떠보기 위한 의도일 수도”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 소유 요트가 이번 주 한국에 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올리가르히 요트가 제재에 동참 중인 한국을 향하자 무수한 말들이 쏟아진다. 이에 관해 본지는 19일

2023-06-19 14:37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

2023-06-17 05:00
[오늘의 주요공시] 한국투자증권, 4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4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 우진, 한국수력원자력과 2024년 OH용 원전노내핵계측기(ICI) 2차 구매 계약 체결…91억 원 규모 △ HDC현대산업개발, 강릉 견소동 IPARK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2588억 원 규모 △ 카카오뱅크, 태국 SCB X PUBLIC COM

2023-06-16 18:05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자동차를 사간 새 차주가 명의 등록을 미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이를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을 법적 근거로 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한 것이므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

2023-06-11 09:00
전우원, '주식 가압류' 새엄마 박상아 향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본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 새어머니인 박상아(51) 씨로부터 가압류된 것에 대해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웨어밸리' 비상장 주식이 박 씨로부터 가압류가 된 부분에 입을 열었다. 가압류가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그는 "

2023-06-08 06:52
전우원, 새어머니 박상아에 주식 가압류 당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의 비상장주식이 새어머니 박상아(51)씨에 의해 가압류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1단독 박인식 부장판사는 박씨가 지난달 10일 전우원씨를 상대로 낸 약 4억8232만 원 규모의 웨어밸리 주식 가압류 신청을 같은 달 17일 인용했다.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우원씨는 본인이 소유한 웨어밸리

2023-06-06 16:48
강서구, 잇따른 전세 사기에 ‘전세피해지원TF팀’ 설치

서울 강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청사 내에 ‘전세피해지원TF팀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공포됐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주거, 금융 등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2023-06-02 10:40
‘고딩엄빠3’ 김수빈 “신내림 받아 무속인 됐다” 고민 끝 가족에 고백

19세에 고딩엄마가 된 김수빈이 6개월 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어렵사리 가족들 앞에서 털어놨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3’) 20회에서는 19세에 엄마가 된 후 열 살, 아홉 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김수빈이 출연해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날 김수빈은 게임 중독이었

2023-06-01 09:01
[Q&A] "대환대출 인프라, 15분이면 갈아타기 완료…기존 대출은 실시간 상환"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 개시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갈아타고 싶은 새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2023-05-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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