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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우리 법원에 맡긴 공탁금 6000만 원을 최초로 수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

2024-02-20 14:20
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10만건 돌파

소상공인 최후의 안정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24-02-19 09:33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2023년 자금 세탁 규모 222억 달러불법 자금의 62%,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법정화폐로 이동北 해커 집단, 신규 믹서 ‘요믹스’와 브짓지 통한 ‘체인 호핑’ 악용 해킹으로 탈취된 가상자산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Defi)나 요믹스(YoMix)라는 새로운 가상자산 믹서를 이용해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록체인 간 자금을 이동하는 체인

2024-02-16 09:17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위구르 제품 수입 금지법’ 위반부품 교체 작업 진행 중미국 고객 차량 인도 3월 말까지 지연 독일 폭스바겐그룹 산하 럭셔리 브랜드의 신차 수천 대가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물품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미국 항구에 발이 묶였다.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해당 법에 적용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15 15:41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

2024-02-13 21:33
국세청 세입 예산 357.1조원…세무조사는 1.4만건 이하 유지

올해 국세청 세입 예산이 35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 원 줄었다.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2024-02-13 12: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얼마 전 자가용을 마련한 A 씨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노면 표시를 보고 초록불 신호에 좌회전을 했지만, 맞은편 직진 차량에 들이받히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신호체계가 변경돼 좌회전 신호가 생겼지만, 예전 노면 표시를 지우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2024-02-07 10:10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서울 영등포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구는 안전 전담반을 자체 구성해 매주 10건 이상 수거·검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업소들을

2024-02-02 14:54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허울만 좋은 ‘홍콩체제 50년 보장’금융허브 추락…자산탈출 가시화국내 ELS 파동 유탄…경각심 갖길 어제 홍콩에서 ‘민사 및 사업 문제에 대한 본토 판결 및 상호 집행 조례’가 시행됐다. 홍콩 법원과 중국 법원이 각기 내린 민사 판결, 명령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이다. 말은 쉽지만, 실체는 간단치 않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

2024-01-30 05:00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인이 변제금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시 이를 거절할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은 불법채권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채무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 등’ 관련 소비자경보에 이은

2024-01-29 12:00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이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46)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

2024-01-19 19:14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 해외 도피 1년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

2024-01-17 10:46
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경기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

2024-01-16 11:00
요동치는 韓경제 ‘불의 고리’[2024구조조정의 시간]①

‘회색 코뿔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건설사와 증권·은행을 동반 위협하고 있고, 해외에선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4곳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2024-01-14 10:47
박효신 전입 신고한 ‘79억’ 한남더힐, 강제 경매 나왔다

가수 박효신이 2021년 전입 신고한 서울 용산구 고급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전입세대확인서에 따르면 박효신은 2021년 이곳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만 강제경매 현황 조사 당시 집

2024-01-12 13:14
[상보] 국제유가,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에 상승…WTI 0.91%↑

이란 혁명수비대, 튀르키예 향하던 선박 나포지난해 미국의 이란산 원유 압류에 대한 보복중동 갈등 심화에 원유 공급 우려도 가중 국제유가는 이란이 오만 연안에서 미국 유조선을 나포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65달러(0.91%) 상승한 배럴당 72.0

2024-01-12 07:21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경기 수원특례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

2024-01-11 12:00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

2024-01-10 14:59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2024-01-10 11:01
젤렌스키 "동결된 러 자산 3000억 달러, 우크라 지원에 쓰여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해외에 동결된 약 3천억 달러(약 395조 원)의 러시아 자산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이는 테러국가가 자행한 테러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

2024-01-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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