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김경수(51)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모 씨와의 관계를...
그는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바로 본인의 잘못된 처세에 대해 본인이 시인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 당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며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 지사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 당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혜경궁 김씨 사건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대변인이 당의...
단체는 주로 붉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여자라서 실형 선고, 남자니까 집행유예', '안희정 유죄 사법 정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하기도 했다.
앞선 집회에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재기해' 구호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7월 열린 혜화역 '불법 촬영 편파 규탄 시위'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외쳤던 '재기'라는 표현은, 2013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8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한 달쯤 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성폭력범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두 사건은 자신의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직원을 추행, 간음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서로 달랐다. 물론 두 사건은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계속될 것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형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도 법조 전문가로서 그가 내놓은 하나의 솔루션이다. 감정적 호소보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 의원은 "이제는 우리가 한 분 한 분 설득해 가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저는 '왜 편파 수사가 아닌지 말해보라'고 할 작정입니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여성계와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1심 이후 사법연수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 인지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성폭행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든 생각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비공개 심문 중 ‘정조’를 언급했다가 적절치 않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하겠다며 발언을 철회했었다고 한다.
‘정조’의 사전적 정의는 여자의 곧은 절개, 순결을 지키는 일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
‘안희정은 유죄다’ 빨간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은 시위 초반에 한 방송사 카메라를 쫓아냈다. 해당 언론사는 수차례에 걸쳐 안희정 측 증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었다. 나는 취재를 위해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엉덩이가 뜨거워 달싹거렸다. 말의 권력을 쥔 자들이 스스로 검열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카메라를, 펜대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백래시’급도 안 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일부 측근들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전직 수행비서 A 씨와 홍보사이트 관리자 B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3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성폭력 혐의를 받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가장 이른 시간 내 원내교섭단체간 협상의제로 이 문제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性)인식에 대해...
리얼미터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이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고, 국민연금 개편과 국회 특수활동비 ‘꼼수 폐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등이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지은씨가 '그루밍'상태였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그루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이라며 "위력의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아들의 SNS가 논란인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일침을 남겼다.
16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안희정 아들이 올린 SNS 글 논란 ‘상쾌’,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꼴이고 그 어머니에 그 아들 꼴”이라며 “가족이 뭉쳐서 김지은 마타도어 꼴이고 조용한 가족 아니라 무서운 가족 꼴”이라고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어 신 총재는...
여성가족부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1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딸이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제가 법원 판단에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이날 워마드 회원들은 '워마드×', '문재인 유죄', '×××페미 문재인은 꺼져' 등의 문구가 적힌 구호 판을 들고 나왔고, "문재인은 '재기' 하라", "홍본좌(홍익대 남성 모델 몰카 유출범) 무죄", "안희정 유죄"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워마드 회원들이 외친 '재기'라는 표현은 2013년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자신의 SNS에 "상쾌"라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 정균 씨는 14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문구와 함께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