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일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때 사건과 관계없는 아동을 동행한 점을 문제시했다.
앞서 A...
올해 취학 대상자는 취학유예아동 및 조기입학아동을 포함해 전년 대비 10.3% 감소한 5만9492명이다. 취학 대상자는 2020년 7만1356명,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 2023년 6만6324명으로 감소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맞벌이 부부 등도 예비소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소집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실시한다. 다만 사립초(38개)는 학교별 예비소집일이 다를 수 있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천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정신장애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집수리에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조성’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며, 주민기술학교 이수자의 참여를 연계해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정을 펼쳐 ‘따뜻한 동행’이 실현되는 도시 양천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관련 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세상을 위한 새해 다짐은 유기동물, 자립준비청년, 아동 의료비, 환경보호, 생리대 지원, 여성 가장, 장애인 자립, 홀몸 어르신, 해외 아동 등 9개 주제 중 올 한해 내가 응원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어 해당 주제에 대해 매달 기부하고 싶은 희망 금액을 선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챌린지는 오는 2월 29일까지 운영하며, 두 개의 다짐 중 한 개에만 참여해도...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말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에...
과소 수용학교는 개발사업 혹은 공동주택 입주 지연, 통학구역 내 미취학 아동 수 증가에 따라 적정 수용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대 수용학교는 당초 개발계획과 다른 개발, 주택이나 지역 선호도 차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과대 수용 학교는 통학구역 조정이나 중장기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과밀이 해소될...
타종에는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를 구한 '18살 의인' 윤도일씨, 매장 밖 쓰러진 홀몸노인 생명 구한 안경사 김민영씨, 골목에서 경련하며 쓰러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하여 인명 구조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방사선사 박상우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씨 등이 참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에도...
불은 약 25분 만에 꺼졌지만 아동은 원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는 주방에서 건물과 가재도구 등의 잔해에 깔려 있었다.
피해 남아는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곧 이사할 집 청소를 하러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아버지와 생활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였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시민대표로는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 활동에 나선 의인 윤도일 씨, 운영하는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구한 김민영 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 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 김정자 씨 등이 포함됐다. 이...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는 “굿플레이스 마담 김남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적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제보 요청 게시글과 함께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공무·업무방해, 무고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도 추가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이...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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