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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직 선진화 TF 구성…조사·심판 분리 검토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사·처분과 심의·의결권을 더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 선진화를) 추진하는 초기 단계이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2-09-08 10:24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엘레강스 롤프 오페르겔트 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A)와 엘레강스(패션)게엠베하(이하 엘레강스B)가 체결한 자본기여·이전계약에...

2022-07-11 14:39
[특허, 톡!] ‘연태고량주’ 명칭 이제 함부로 쓰지 못한다

A사는 재차 불복하여 2021년 11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6월 16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현재 A사의 등록된 상표권에 대한 산동사의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다른 결과에 비추어보면 A사의 상표권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A사를 포함한 다른 무역업체들은 중국 백주에 ‘연태고량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2022-06-28 05:00
[특허, 톡!] KT&G의 이엠텍에 대한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소송

특허법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 거절되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30일 내로 특허출원할 권리를 부여하며(특허법 34조), 무권리자의 특허권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30일 내로 특허출원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법 35조). 위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청구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고, 2014년...

2022-06-13 05:00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그래서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 등록특허의 유무효를 심판하는 심판관 그리고 심판의 결과인 심결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법원 및 대법원의 법관이 고심하는 내용도 대부분 진보성 인정의 적절성 여부다. 그런데 심사관이나 심판관 혹은 법관은 이미 특허발명에서 설명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인지한 상태에서 종래기술을 확인하며...

2022-04-04 05:00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일본은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자, 1982년 미국이 친-특허(pro-patent)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한 특허분쟁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을 연구해 2005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해서 특허청의 심결취소소송과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을 다루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대리할 수...

2022-02-21 05:00
해운협회 “공정위 제재 유감…행정소송 추진할 것”

그러면서 “이번 동남아 항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결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 한일/한중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낙인을 찍기보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2022-01-18 17:58
상표권 논란 ‘덮죽’... 당분간 덮죽집 사장도 못 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심판결과(1심)가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특허법원(2심)과 대법원(3심) 등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덮죽집 사장) 최 씨의 표장 등록 여부는 특허심판원 혹은 법원의 심결과 판결이 확정돼야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덮죽’은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돼 화제를 모은 메뉴다. 방송이 화제가 된 뒤 다른...

2022-01-04 10:43
공정위, 1억 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 진행

약식 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반면 정식 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 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2021-10-14 19:57
檢, 공정위 압수수색…"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자료 제공 차원"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줄 수 있는 자료는 심결 내용을 담은 의결서 정도인 데 기밀 자료는 함부로 제출할 수 없어 검찰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과의 사전 협의로 통해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사 협조 방식"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6:42
[특허, 톡!] 특허소송 지연을 막으려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특허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의 항소심은 물론, 특허무효심판 등 행정청인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도 전담한다. 그렇지만 같은 특허에 관한 사건이라도 별개의 절차로 따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코웨이가 무효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을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확정되고, 그 뒤에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2021-06-29 05:00
이정희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

그는 중소벤처 및 유통 분야 전문가로서 2018년부터 3년간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관련 분야 등에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정희 위원이 경제이론과 산업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갑을문제 등 기업 간 거래에서의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공정위 심결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2021-06-21 10:12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9일 특허청에 따르면 3월 기준 한 달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된 당사자계 심판은 총 337건(△무효 83건 △취소 212건 △권리 범위 42건)이다. 이 중 인용된 심결은 222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취하됐다. 미결되거나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상한 건수를 포함하면 기업 간 특허 분쟁 건수는 상당하다.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견제 수단으로서 침해를 주장하는...

2021-05-10 05:00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최근 10년간 이뤄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중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최우수 심결사례로 꼽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맞아 13일 지난 10년간 의미가 컸던 심결사례를 담당자들이 직접 소개하는 발표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쌓아온 2만여건의 심결사례 중 의미 있는...

2021-04-15 13: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공정거래 40주년 심결사례 발표회(1동 대회의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결합 인터넷 간이신고 시스템 개선 및 활성화 추진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2021-04-11 09:35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또한 사건의 심결을 하는 위원회가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요구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심인의 대리인이 심판정에서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1-04-05 10:00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도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합은 손해배상액 청구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2021-03-18 16:50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지평 변호사

김 비상임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슈의 경제문제 민ㆍ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 측면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위원으로서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평가다. 공정위는 김 비상임위원이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2-22 11:16
법원, 패션 브랜드 ‘챔피온’ 모방한 상표 취소…"고의성 있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국내 패션 브랜드 A 사가 해인즈브랜즈(HBI)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자사의 등록상표를 취소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챔피온의 심볼과 유사한 문양과 'CHAMPION' 문구를 운동화와 슬리퍼 등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 이에 HBI는 특허심판원에 A...

2021-01-25 14:36
'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권 소송서 승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알비에로 마티니가 A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알비에로 마티니는 '1A CLASSE' 상표를 등록하고 세계지도 패턴의 디자인으로 여행용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해왔다. 이후 A 씨는 'PRIMACLASSE' 상표를 출원했는데, 알비에로 마티니는...

2021-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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