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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일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연계"[2024 국감]

"소득대체율 44%↑=尹 거부권?" 野 질의에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연금개혁 관련 "모든 구조개혁을 하려 하면 모수개혁도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직접 연결된 기초·퇴직·개인연금 정도는 같이 가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이번 정기국회

2024-10-08 13:09
대한전문병원협회, 정기 학술세미나 '전문병원 역할 확대' 논의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제13회 정기학술세미나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기학술세미나'는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 정흥태, 정규형, 이상덕 협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대한전문병원협회 소속 의료기관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권세광 학술위원장을 좌장으로 고려대

2024-10-07 17:08
건보개혁, 연금·노동개혁만큼 중요하다[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포괄하는 의료개혁은 연금·노동개혁만큼 시급한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3조3000억 원인 건강보험 수입은 2032년 175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지만, 지출은 지난해 92조 원에서 2032년 195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8.7%씩 늘

2024-10-04 05:00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2024-09-26 14:02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 8개월 만에 개편된다.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가입할 때 가격을 기존 홈페이지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보험사·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

2024-09-26 10:00
[단독]실손청구 전산화 구축비 분담률 손보 75% 생보 25% 가닥

'계약 多' 손보사가 더 많이 낼 듯서비스 개시 한 달여 앞두고 정리EMR 업체 지원금 논의도 이어져남은 과제는 참여 병원·업체 확대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 분담비율이 조율되고 있다. 실손보험 계약이 많은 손해보험업계가 75%, 비교적 적은 생명보험업계가 25%를 부담하는

2024-09-13 05:00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병원에 인센티브…EMR에 1200만 원 지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산하기 위해 참여 요양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보험업계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약 1200만 원의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EMR 업계와 함께 실손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진행현황

2024-09-12 15:00
상반기 금융민원 5만 건 돌파…"H지수 ELS로 은행 민원 폭증"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중국항셍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늘어난 탓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건수는 총 5만6275건으로 전년 동기 4만8506건 대비 16.0%(7769건) 증가했다. 은행·손해보험·중소서

2024-09-12 06:00
전국적으로 줄줄이 터지는 '싱크홀' 공포…어떤 보험으로 보상받나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한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4시께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ｍ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앞서 29일에는 서울

2024-09-02 05: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국정브리핑서 및 기자회견 개최"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 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 소득보장""의대 증원 마무리,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 집중""영수회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한동훈 대표 갈등설엔..."다양한 채널 통해 원활히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2024-08-29 13:55
尹 “의료개혁,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역량 집중...의대증원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08-29 10:52
김병환 "보험업권 신뢰 수준 아쉬워…국민경제 기여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국민의 신뢰 수준이 아쉬운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과 국민

2024-08-28 10:00
"형사 절차 끝난 뒤 지급한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A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동승자에게 6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2024-08-27 12:00
KB손보-모아데이타, 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 나선다

KB손해보험은 모아데이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보험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KB손보는 전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손보 본사에서 모아데이타와 AI 기반 보험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구본욱 KB손보 사장과 한상진 모아데이타 사장, 양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

2024-08-20 09:07
비급여 규제 강화 예고…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요 휘청일까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백내장 수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관련 업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수요에도 변화가 불가하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백내장 수술 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2024-08-20 06:00
손보사, 또 실적 부풀리기 논란…당국 "연말까지 회계제도 개선"

5곳 순이익 합계 4조8211억원…1년 전보다 22% 증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에 유리한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실적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4-08-15 16:10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2024-08-13 14:04
가입 인식 부족 외국인에 전담 설계사도 태부족[200만 보험 사각지대]

설계사 100명 중 2명은 외국인영업 조직 작고 보험 인식 낮아업계 "선뜻 투자하기 힘들어"저비용 고효율 전략 모색 필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부족한 데다 의료 사각지대까지 넓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고객군에 속한다. 문제는 이들을 상대할 영업조직이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2024-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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