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 안고 가겠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옥중편지다. 최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부정축재를 벌인 그녀는 단 한 줄로 자신의 야망을 충정으로 포장했다.
인생의 코너에서 외친 한마디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얼마나 억울하면’으로 시작한 동정심은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공익제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의 불거진 검사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
사세행 尹 고발사건 15건 가운데 2건만 입건"김진욱 공수처장 직무유기로 고발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 검사 술 접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5일 고발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 모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달 1일 “윤지오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예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로비 의혹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것에 대해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부산고검, 부산지검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간부들에게 “스폰서 검사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배우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씨와 배우 윤지오에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에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검찰총장이다.
이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고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박범계 법무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은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이들 검사들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직보를 받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각 사건의 혐의들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의 기소 대상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검사 접대 의혹'을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해당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이들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