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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대출·세금 부담 여전해 효과 제한적“임대 물량 매매 전환⋯임차인 불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양도세 중과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규모의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2026-05-12 15:08
천호성, 민주진보 교육감 공동 공약 참여…“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국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함께 입시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대전환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천 예비후보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진보 교육감 공동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15개 시·도 민주진보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함께 했다.

2026-05-12 14:11
김경수 “경남은 원전산업 뿌리…SMR 시대 대비해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1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원전·소형모듈원전(SMR) 제조 생태계 지원과 정책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둘러본 뒤 원전·SMR 협력업체들과 ‘경남 SMR 수도 도약 제조생태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허성무·황정아 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관계

2026-05-12 14:06
전윤종 KIAT 원장 "조직에 혁신 DNA 심겠다"⋯재도약 프로젝트 시동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2일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기관 체질을 개선하는 재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에 혁신 DNA를 심어 강력한 정책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고객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히 설계하고, 하나의

2026-05-12 13:56
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2026-05-12 12:33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분양시장 '전세 급등' 서울 빼면 먹구름

주산연, 5월 분양전망지수 19.1p ↑…전월 급락 기저 효과서울만 기준선 이상…"공사비 상승·대출 규제 등 장벽 여전" 서울을 제외한 전국 분양시장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최악의 수준은 벗어났으나 비관론이 월등한 상태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 부담 등으로 수요가 위축돼 적극적인 내 집 마련인 어려운 환경 탓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6-05-12 11:13
문체부, 수도권 집중 구조 바꾼다…‘5극 3특’ 기반 관광권 구축 추진

지역 연계 강화해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중심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연계 관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관광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관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유관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정부세종청

2026-05-12 10:46
상가 임차인, 오늘부터 관리비 14개 항목 확인한다

상가 임차인이 오늘부터 자신이 내는 관리비 내역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2일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용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이 표시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게시, 배포했다.

2026-05-12 10:18
LH, 이달 수도권 ‘든든전세주택’ 1253가구 공급

무주택세대 대상⋯최장 8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수도권에서 든든전세주택 1253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세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LH는 서울 103가구, 인천 72가구, 경기 1078가구 등 총 1253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1

2026-05-12 10:00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범죄 지우기 동시에 정치보복 목적"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2026-05-12 09:27
[BioS]씨어스, 1Q 매출 325억·영업익 139억 "역대최대"

웨어러블 AI 진단 모니터링 기업 씨어스(SEERS)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25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하며 창사이래 최대 분기실적을 달성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0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은 42.6%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으로 40% 이상의 높은 수익성을 이어갔다. 특히 1분기 영

2026-05-12 09:15
한국투자證 “롯데쇼핑, 코스피 따라 매출 올라⋯목표가 12만원→2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롯데쇼핑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66.7% 상향 조정했다. 12일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에 대해 "지수가 오르면 백화점 매출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한국 부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백화점을 찾으며 기대

2026-05-12 08:02
고유가지원금 대상, 맞벌이 기준 정리

맞벌이 가구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건은 부부가 함께 돈을 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2026년 3월 기준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다소득원 가구’ 기준 이하인지 여부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 3일

2026-05-12 08:02
[속보]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전면 통제

1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지하차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해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한 이 사고로 각 차량에 타고 있던 30∼40대 남성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남동구는 이날 오전 5시께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차량 추돌사고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장수IC에서 서창분기점

2026-05-12 06:15
전국 대부분 비...돌풍·천둥·우박까지 동반 [날씨]

화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다. 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밤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 경남 서부를 중심

2026-05-12 05:00
[내일날씨] 전국에 비 소식⋯낮 최고기온 19~23도

화요일인 12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12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제주도, 경남권에도 내리겠다. 오후 들어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부분 맑아지겠다. 하지만 경남권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10∼40㎜

2026-05-11 20:15
민주 “서울서 가장 거센 파란바람 불어야…선거 승리로 국가 정상화”

서울 공천자대회…“대통령은 유능한데 서울시는 무능”정원오 “오세훈, 전시행정 몰두…임기 내내 정쟁 한복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11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세 결집에 나섰다.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서울에서 가장 거세게 파란 바람이 불어야 한다

2026-05-11 17:27
우정사업본부, 서울 오피스·물류 리츠 운용사 모집…5000억 출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금융 국내 부동산 리츠 위탁운용사 선정에 나섰다. 출자 규모는 총 5000억 원 내외로, 운용사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제안서 접수 마감은 오는 22일 오후 5시이며, 우선협상대상자는 6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공개모집을 통한

2026-05-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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