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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 필수진료...
    2024-02-20 10:30
  •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이 연구원은 “지난 1일 영업정지 9개월(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처분에 대해 공시했고 현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가처분 인용 시 당장의 수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 시 1년 이상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 미만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2024-02-20 07:59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영업정지 행정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2024-02-19 14:36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중국銀 359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1심 ‘원고 승소’→2심선 패소…하급심 판단 갈려한국에 우선 과세권…“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韓 먼저 과세 뒤 中서 사후공제”…大法 첫 판단 중국은행이 359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를 이미...
    2024-02-19 14:20
  •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선분양 전환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해야”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ㆍ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2024-02-19 14:12
  •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특히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 없이 129)’를 운영한다. 치료 거부 등 발생 시 피해사례 상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고 경고했다.
    2024-02-19 11:16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쿠팡, 2022년 ‘안나’ 편집회의서 80여개 수정의견 제시법원 “계약서상 ’안나’ 최종 편집결정권 쿠팡에 있어”8부→6부 분량 줄었으나 감독 집필·연출료는 그대로 지급 2022년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드라마 ‘안나’를 연출한 이주영 감독이 쿠팡을 상대로 작품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9 10:54
  •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 ‘L’과 ‘Yi’ 운영 주체를 특정하고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는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 준비 중에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도 보다 긴밀한 소통...
    2024-02-19 10:46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2024-02-19 06:00
  • '이혼ㆍ재혼 발표' 티아라 출신 아름, 이번엔 솔로 앨범…"팬미팅에서 만나요!"
    '이혼ㆍ재혼 발표' 티아라 출신 아름, 이번엔 솔로 앨범…"팬미팅에서 만나요!"
    사랑한다”라고 애정을 전했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듬해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2세 연상의 남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지만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재 남자친구와의 열애를 알리면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면 재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2024-02-18 17:42
  •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2024-02-18 16:52
  •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2024-02-18 15:47
  •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B씨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1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망한 배우자 B씨가 신협 지점장 영업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될...
    2024-02-18 09:00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 16회, 체외충격파치료 7회 등을 받은 뒤 보험사에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같은...
    2024-02-18 09:00
  •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금융소비자와 홍콩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소송으로 다투면 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주 배임 등과 관련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은행이 먼저 배상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17 08:00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항소심은 무엇이고 상고심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2024-02-17 08:00
  •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살인에도 정의가 있다?" 콘텐츠가 된 범죄 ‘살인자ㅇ난감’ [오코노미]
    이에 미국 뉴욕시는 14일(현지시간) 청소년들이 콘텐츠를 주요 소비하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 틱톡 등에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 콘텐츠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잘 팔리는’ 콘텐츠 생산 공식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때다.
    2024-02-16 16:44
  •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한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20주 연속 차트인하는 대기록을 썼던 피프티 피프티는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어트랙트 측이 그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하며 공방이 일었다. 이후 전속계약 해지 신청은 작년 8월 법원에서 기각됐고, 어트랙트는 그해 10월 멤버 새나·시오·아란과...
    2024-02-16 14:22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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