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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진 소송 부담감 해소, 지역의료 강화 수가 체계 개편, 필수 중증·지역 의료 종사자 보상체계 변화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2024-02-25 18:18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2024-02-24 09:00
  • 황정음, 선 넘은 네티즌 댓글에 ‘울분’…“바람피우는 거 알고 만나겠냐”
    황정음, 선 넘은 네티즌 댓글에 ‘울분’…“바람피우는 거 알고 만나겠냐”
    배우 황정음이 남편인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남편의 외도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23일 황정음은 인스타그램에 달린 한 네티즌의 댓글에 “책 좀 읽어라. 이럴 시간에 돈을 벌든지”라며 “돈은 내가 1000배 더 많다.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 그럼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는다. 네...
    2024-02-23 12:59
  • 황정음, ‘이혼 소송’ 발표 당일도 일정 소화…‘7인의 부활’ 포스터 촬영
    황정음, ‘이혼 소송’ 발표 당일도 일정 소화…‘7인의 부활’ 포스터 촬영
    배우 황정음이 남편인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22일 방송가에 따르면 황정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SBS 새 드라마 ‘7인의 부활’ 포스터 촬영 일정에 참석했다. ‘7인의 부활’은 지난해 9월 방송된 ‘7인의 탈출’ 두 번째 시즌이다. 수많은 사람의 거짓말과 욕망에 뒤엉켜 사라져 버린...
    2024-02-23 08:56
  •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엔씨소프트는 이날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이 개발한 ‘롬(ROM)’이 자사 게임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나 각종 법적 리스크 속 실적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대표 인선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됐고, 대표들의 연령대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3 05:00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인선 나서…1차 후보군에 정영채 사장 포함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인선 나서…1차 후보군에 정영채 사장 포함
    정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은 부담이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2-22 15:53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2024-02-22 15:34
  •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이중 기관 경고로는 △대여금 소송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등이며 개선 요구로는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관리 부적정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운영 부적정 △전환사채 인수 계약상 특약 설정ㆍ관리 부적정 △출장관리 부적정 △사내 대출제도 운영 부적정 △사택 관리·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2024-02-22 15:09
  •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롬, 리니지W 모방”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롬, 리니지W 모방”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2024-02-22 14:12
  • “너무 자상한 내 남편”…SNS에 의미심장 글 남긴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파경
    “너무 자상한 내 남편”…SNS에 의미심장 글 남긴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파경
    22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며 “이혼 사유 등의 세부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전날 자신의 SNS에 “너무 자상한 내 남편 아름답다. 나랑 결혼해서 너무 바쁘게 재밌게 산 내 남편...
    2024-02-22 13:51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 "한화오션, 영업익 컨센서스 하회…주가 상승 여력은 확대"
    "한화오션, 영업익 컨센서스 하회…주가 상승 여력은 확대"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영업이익은 488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며 “드릴십 인도 및 매각 관련 이익과 특수선 분야 소송 승소에 따른 지체상금 환입이 발생했지만, 상선과 해양에서 공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모두...
    2024-02-22 07:56
  •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 했다.
    2024-02-22 06:57
  •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이날은 한미약품 창엄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장악이란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했으므로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2024-02-21 18:25
  •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21일 한 매체는 기안84의 첫 개인전 ‘Full所有(풀소유)’의 투자사와 주관사가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지난해 2월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사 A사는 공동주관사 B사에 1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정산이 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A사에 따르면 B사는 기안84의 개인전 후...
    2024-02-21 16:55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2024-02-21 16:04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한편 지난해 1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났고, 이달 6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사건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고가 잇따라 나온 만큼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4-0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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