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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내년 글로컬대학 선정도 '위기'…이주호만 바라보는 교육계

의대 증원, AI교과서·유보통합 등 동력 상실에교육부 “교육개혁 업무 일정대로 진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교육개혁 등 각종 정책들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증원,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정책들을 완수하겠다며 고삐를 잡는 모양새다.

2024-12-09 14: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9일 ~ 12월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디지털 허브화를 위한 의향서 체결(석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석간) △통계청, 호주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조간)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조간) △KDI 경제동향(2024.

2024-12-08 09:10
간부들 대부분 출근...탄핵 표결 앞둔 공직사회 '긴장'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 표결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간부가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세종청사에도 경제정책국, 예산실, 정책조정국 간부

2024-12-07 14:09
송미령 장관 "계엄 동의한 적 없어…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점검회의 후 취재진에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이라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

2024-12-06 13:31
실손·수술비 보험금 중복 수령액 줄어드나

보험금 이중수령 과도하다는 지적에금감원, 전보험사 가입금액 전수조사보험 판매 줄지만 손해율은 개선될듯취약계층 부담 가중돼 신중히 접근해야 금융당국이 수술비 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격 실시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 번의 수술로 실손의료비보험 외에 수술비 보험에서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보험금을

2024-12-06 05:00
이주호 부총리, '계엄 사태'에도...“100ｍ달리기 속도로 뛸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사태에도 "교육만큼은 100ｍ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동력 상실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만큼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등으로 대통령

2024-12-05 18:12
"'%' 빠뜨려 국가통계 취소"...통계청의 황당 실수

통계청,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공표 당일 아침 돌연 취소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과정서 착오 발생..."통렬히 반성한다""미진한 부분, 크로스체크 방안 마련 등 좀 더 다듬어가겠다" 통계청이 5일 공표 예정이었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당일 아침 돌연 취소했다. 산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장기요양요율에 퍼센트(%)를 제외한 값을 넣으면서 수치

2024-12-05 16:55
최상목 "기재부, 경제 컨트롤타워…내년 경제정책방향 차질없이 준비"

확대간부회의…"기재부, 국민 전체 봉사자"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안도감 줘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등의 과제들을 담아 차질없이 예정대로 발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2024-12-05 11:21
"이게 무슨 일?…尹 비상계엄 선포에 얼어붙은 관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관가 분위기도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각 정부부처는 상황 파악 및 후속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F4 회의를 소집했고 4일 예정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

2024-12-04 00:23
한덕수, 야당 강행 감액 예산안에 "국민과 민생 외면"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통과시킨 감액

2024-12-03 16:30
산업차관 "대왕고래 시추 작업 이미 시작, 예산 감액안 철회해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3일 국회의 예산 감액에 대해 "끝까지 예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불발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추선이 10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등 사실상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작업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

2024-12-03 16:00
내신 평가·학습 따로 한다는 'AI 교과서'…현장선 “공교육 약화 ‘우려’”

일부 과목은 '서책교과서'와 발행사 달라…수업 현장 '혼란' 우려AI 교과서 지위 '논란' 여전…"전자교과서 개념과 비슷" 지적도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가운데 내신 시험 평가가 AI 교과서 학습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공교육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에도 AI 교과

2024-12-03 13:27
한덕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넘겨…여야 간 합의 거쳐 처리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2024-12-0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일 ~ 12월 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석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성공적으로 실시(석간) △2024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조간)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조간) 3일(화) △경제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서울 페어몬트) △기재부 1차관 08:00 경제관

2024-12-01 09:22
가스공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공공 혁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행사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2024-11-27 14:44
법인 명의 슈퍼카에 피부 관리비도 법카로…자기 배만 불린 오너일가 적발

국세청, 불공정 사익 추구 및 세금 회피 사주일가 37명 세무조사 착수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고 일감 몰아주기·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도 #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사

2024-11-27 12:0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2029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30% 줄인다

미세먼지종합계획·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의결작년比 총량 30%↓목표…관리권역별 차등축소겨울 석탄발전 최대 15기 중단…일부 출력제한5년 내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6→13㎍/㎥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2029년까지 지난해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2024-11-27 11:30
송미령 "野 '농망 4법' 강력 반대…본회의 통과시 거부권 요청"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

2024-11-25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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