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관련해선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정보(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세입자가...
카카오페이는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인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카카오페이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사용자들은 1만 원 즉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깡통전세는 임차한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5대 광역시(77.8)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83.5)의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만 많아지고 있다.
이번 주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80.4, 수도권 74.3, 서울 73.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모두 떨어졌다.
지난해 전세 최고가에 계약한 집주인은 만약 새 세입자를 받더라도 6억 원은 본인 부담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깡통전세’ 우려에 따른 월세 선호가 이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낮춰도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60대 세입자 A씨는 “2008년 입주 때부터 전용 119㎡형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2년 전...
상가세입자는 임시이주상가 및 공공임대상가를 통해 지속적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주거세입자는 이주자금 지원을 받아 안전한 주거공간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또한 임시이주상가는 추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변경해 주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체육시설(생활 SOC)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생활체육환경을 증대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오른 상태에서 전세대출 금리까지 빠르게 오르면 세입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세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이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51조5000억 원으로 전체 162조 원의 93.5%에...
실제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깡통전세 세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주택 매각이 지연되고, 세입자 마저 구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한 탓이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6%로 전월 대비 4.2% 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4.6%에서 82.4%로 2.2%p 하락했고, 6대 광역시는 71.3%에서 68.8%로 2.5%p 떨어졌다. 기타지역은 78.0%에서 71.9%로 6.1%p 내렸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 원)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뒤 두 달째...
전셋값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이 월세나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다. 이처럼 세입자 우위시장이 계속되면서 역월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대형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월세와 관련한 게시글들이 등장하고 있다. 역월세란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게다가 이중계약, 불법건축물 임대 등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등포구는 다음 달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현재 권리자는 약 2220명이며 수천 명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다. 이들의 이주 문제로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해 LH가 시행 업무를 맡아 공공주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원주민들을 차례대로 이주시키는 순환재개발 모델을 적용했다.
공기업인 LH가 시행 업무를 맡다 보니 조합이 시행을 맡았을 때 보다 시공사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실제로 초기 공사비...
0%까지 올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상황이 급반전 했다. 전문가들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전세 세입자까지 구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역전세난 심화로 앞으로 강남 일대 집주인들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A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빌라 브로커와 건축주 등 전세 사기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였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인원 확대, 지원기준 재검토 등 사업을 확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재개발 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해당 방안은 상가 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 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자 및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것이므로 그만큼 건설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입주 물량이...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고금리에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월세를 우선 찾아 전세 수요가 뚝 끊겼다. 당장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한껏 낮춰 부르면서 매물이 쌓여도 전셋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4만1210건(아파트실거래가 앱 집계)으로 지난 7월 5일 2만8756건보다...
![[집터디] 강남불패 대신 역전세난…수식어 바뀐 송파구 ‘잠실 엘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6972.jpg)
![이창용 총재, 경제전망 실패 지적에 “다반사”·금리 인하 “불확실성 커져”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28409.jpg)
![[안 되는 이유]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았다?…잠깐 왔다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7917.jpg)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개혁 완수! 민생 해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83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