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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이재용 사면론에 "대통령께 여론 전달하겠다"
    김부겸, 이재용 사면론에 "대통령께 여론 전달하겠다"
    다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 이건희 전 회장에 이은 '세습 사면'이라며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신년 회견에서 안타깝다고 말씀했다"며 "국민이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2021-05-06 16:44
  • [일본은 지금] 재·보궐선거 3곳서 참패한 자민당
    [일본은 지금] 재·보궐선거 3곳서 참패한 자민당
    세습정치와 유사한 형태로 나가노현이 하타 왕국임을 다시 과시한 결과가 됐다. 즉 자민당의 참패와 일본의 세습정치 현장을 보여주는 선거가 됐다. 일본의 보궐선거에서는 2001년 이후 국회의원이 사망해서 선거가 치러지면 사망한 사람의 후계자가 당선되는 경우가 85% 정도다. 홋카이도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의 마쓰키 겐코(松木謙公)가 압승을...
    2021-04-28 05:00
  •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그러나 협의회는 “본 제도가 재벌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로 인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반대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궁극적으로 재벌 4대...
    2021-04-21 13:33
  • "LH 정규직 전환 직원 7%가 임직원 친인척"
    "LH 정규직 전환 직원 7%가 임직원 친인척"
    감사원이 2019년 실시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확인 결과 1300여명 정규직 전환자 중 93명(6.9%)이 임직원 친인척이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채용 절차 과정에서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H는 자체 감사나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센터장이 동생의 지원 사실을 숨기고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2021-04-16 21:29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2021-04-16 15:21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업계 "아예 기업 자율로 맡기자"VS시민사회 "종국엔 재벌세습 활로 돼"거대여야, 반대 측 다그치며 "법으로 제어 가능" 우려 일축'패싱' 경험 있는 소수정당 "여론 떠밀려 복수의결권 확대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차를 가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두고 시민단체와 소수야당이 반대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21-04-13 16:29
  • 혁신 벤처ㆍ스타트업계 “비상장 복수의결권 허용,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혁신 벤처ㆍ스타트업계 “비상장 복수의결권 허용,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협의회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도입방안에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보유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명확히 한정하고 있고 상속ㆍ양도 시 보통주로 전환토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의결권 발행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2021-03-22 10:12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그 사이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세율을 적용한 것이지요. 일부 국가는 폐지한 상속세...일본 따라 징벌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본이 기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은 상속세가 제정된 지 올해로 116년이 됐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군자금 조달을...
    2021-03-19 16:51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삶’을 세습하려는 상층 계급 부모들의 반칙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 전반을 덮고 있는 차별의 매트릭스가 깊고 어둡다. 삶 주변에서는 ‘부동산 블루’(치솟는 집값에 따른 우울증), ‘벼락거지’(한순간에 부자가 된 벼락부자의 반대...
    2021-03-10 06:00
  •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제도 때문인데,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 등 인적공제와 가업·영농 등 물적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 원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등이 공제된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3-09 12:53
  • "'재벌'과 다르다"...한국 기부문화 바꾸는 젊은 리더들
    "'재벌'과 다르다"...한국 기부문화 바꾸는 젊은 리더들
    특히 그동안 국내 재벌 기업들이 기부를 사회 환원의 의미보다는 세습의 도구로 활용해왔던 것과는 달리 국내 자수성가형 벤처 창업자들은 사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거액의 재산을 사회 기부한 사례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IT 기업가들의 기부 사례와 달리 대부분이 사회적인 비판 여론에 등...
    2021-02-18 17:41
  •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증가한 2900억…성인은 74% 그쳐
    용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로소득’의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 간 이동이 더 어려워졌음을 뜻한다”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소득의 비과세...
    2021-02-18 11:07
  • [차등의결권]①쿠팡 나비효과, ‘뜨거운 감자’된 차등의결권
    [차등의결권]①쿠팡 나비효과, ‘뜨거운 감자’된 차등의결권
    특히 복수의결권 허용이 자칫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라며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21-02-15 10:15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능력주의 vs 능력개발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능력주의 vs 능력개발
    이 소설에서 미래 능력주의 사회는 봉건제 세습을 막고자 개인의 지적능력 시험 성적순으로 공무원, 교수 같은 고급 직업을 갖는다. 성적이 낮은 사람은 보상이 적은 직업에 종사해야만 한다. 시간이 흘러 노동계급 출신 중 성적이 좋아 고급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이 속했던 노동계급에 기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한 세습을 위해 입양 같은...
    2021-02-04 17:52
  • 두번째 국방백서, 북한에 ‘적’ 빼고 ‘김정은 집권’…일본은 '이웃나라' 격하
    두번째 국방백서, 북한에 ‘적’ 빼고 ‘김정은 집권’…일본은 '이웃나라' 격하
    2일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백서는 두 번째 발간된 것으로 북한에 대해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은 2018 국방백서와 같이 빠졌고, ‘정권세습’이라는 표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바뀌었다. 적이라는 용어에 대해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북한의...
    2021-02-02 16:13
  •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예식비 아껴 주식 투자…‘결혼의 공식’ 거부합니다”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예식비 아껴 주식 투자…‘결혼의 공식’ 거부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의 세습이 이뤄지고 아무리 둘 다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얻는 소득 대부분이 양육에 들어갈 텐데,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졌다. 또 우리는 맞벌이를 하고 나는 계속 일할 생각인데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서 여자가 희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이를 낳지...
    2021-01-04 05:00
  •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그는 이어 “자산과 신분이 공공연히 세습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회의 고리를 끊자는 게 정의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서 발제한 권영국 법률사무소 해우 변호사는 그간 채용 비리의 수혜자인 부정 입사자들의 조치가 미비했던 것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할 땐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채용...
    2020-11-19 14:29
  •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방심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5편 선정…YTN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최우수상
    피해자 심층 인터뷰 및 당시의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추적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근거로 대규모 수용시설의 족벌경영과 세습 문제 등 구조적 부조리를 고발해 사건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상파TV 부문에는 KBS-2TV의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나훈아’, 지상파 라디오 부문에는 울산MBC의 ‘이 사람이...
    2020-11-01 16:20
  • [이건희 별세] 韓경제 선택의 기점에서 ‘애통’… 정치권, 그늘 평가도
    [이건희 별세] 韓경제 선택의 기점에서 ‘애통’… 정치권, 그늘 평가도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상업고등학교 출신으로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반도체 부문 말단 연구원에서 상무이사라는 임원 자리까지 올랐던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가족께도...
    2020-10-25 15:08
  • [이건희 별세] 민주당 "고인의 명복… 새로운 삼성 조속히 실현되길"
    [이건희 별세] 민주당 "고인의 명복… 새로운 삼성 조속히 실현되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가장...
    2020-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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