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이 22일 발표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상여금 등 연봉 외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상인연합회가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지난 2월 코로나19...
◇문재인 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세 인상은 두 번째인데요. 정부는 현재 7개로 구분된 과세표준 구간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어 내년부터 5억~10억 원에는 42%, 10억 원 초과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은 완화된 것이 골자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높인 45%를 적용키로 한 ‘부자 증세(增稅)’가...
윤 부대변인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조치는 대통령의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의 실천"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법 개정에 국회가 동참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즉,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분양권 주택 수 포함에 따른 비난 여론이 커지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 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계는 신종...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보다 적용 시기나 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기획재정부가 22일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2.8%P 인상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과세표준에 따라 인상률이 대폭 커진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는 종부세가 현행 0.6%에서 1.2%로 오르고, 3...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세금 계산법을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금액 상향은 간이과세 대상을 늘려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 증권거래세 인하에 나선다. 거래 비용을 낮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내년에는 0.2%P를 인하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고려해 0.08%P를 추가로...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환인원 당 10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700만 원이 세액공제 된다.
또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육아휴직자 복귀...
22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매매 차익의 20%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의 세금부과 방법을 공개했다.
소득 분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기준으로 구입가(취득가액)와 판매가(양도가액)의 차익에 대해 20%를 부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성격도 띈다.
비과세 구간은 연간 250만...
2020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의 첫머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양상에 맞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비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편의제고를 꾀한단 방침이다.
우선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관련 법이 신설된다.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자신고 시 건당 2만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지난해 전자신고율은 법인세 99.2...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20% 기준이 적용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장자산의 소득은 양도(매매·교환)와 대여의 대가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통합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과 비교해선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에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