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성폭력·폭력을 저지른 체육계 지도자의 범죄 이력은 별도의 시스템 남아 재계약 등에 참고된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추진 계획안을 수립해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10년...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들은 전날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우리 당 선출직 공직자부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했고, 박성민 청년최고위원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비롯해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비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비롯해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나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죄송한 일이 서울시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첫...
나 후보는 24일 오후 이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왜 생겼나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시장 성비위로 생긴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시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탁월한 성과를 갖고 계신 이 교수와 함께하는 것은...
조은희 구청장은 "여성가산점제는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것으로 남성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이를 담은 당헌·당규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민주당 시장의 성비위로 발생한 이번 선거에서 여성 가산점을 두고 차별과 혜택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윤리감찰단과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비위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라면서 당 내부부터 다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앞서 전날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 바 있다. 또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언론...
정의당, 스스로 당대표 성비위 밝히고 사퇴시켜…피해자 형사처벌 원치 않아 구체적 행위 함구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사태 대처와 비교되며 타격…야권 "정의당, 민주당과 다르다"정춘숙 여가위원장 "당헌ㆍ당규상 성평등 조항 실질화 노력 계기 삼아야…당내 성평등 교육 타이트하게 진행"
정의당이 김종철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9년 만에...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등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부산 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민께 말씀드린다"며 보궐선거에서 불거질 성추문 의혹을 일축했다.
또 성비위, 금품수수 등 6대 비위행위로 1회만 적발돼도 해임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공단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이 9월 대마초 흡입으로 적발됐고, 같은 달 공단은 쇄신책 마련을 약속했다.
먼저 공단은 운용직의 직업윤리 함양 차원에서 채용 시 전문성 검증에 더해...
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대응 대폭 강화
외교부가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고 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성과등급은 물론 인사 등급에서도 최하위를 부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훈령을 전면 제·개정해 1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과를 표명하며 "(당내에)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열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성비위·부정부패 등 조사와 후속조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시장 관련) 피해 여성께...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튜버가 특정 제품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를 속인 뒤 뒤로는 광고비를 챙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희롱 폭로 후 2차 가해 의혹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직장 내 성비위를 고발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호소인은 해당 사건을 공론화해달라고 절박하게 요구했다"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해외 공관 직원의 잇따른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관 직원의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장관이 책임을 질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과 교원 성비위, 사립대학 감시 강화 등 교육계 현안을 두고 재점검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교육부를 포함해 산하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각 지역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원의 성 비위와 관련한 교육청 대응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n번방에...
서울시는 8월 성비위 근절과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특위를 출범하고 9월 말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의원 가운데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발표 날짜를 정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특위는 대책은 물론 진행 상황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성차별ㆍ성희롱...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선 “공직에서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심리치료나 유급휴가, 법률지원서비스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투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7월 복지위 회의에서도 다뤄졌던 문제다. 당시...
성비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도 한 요인이다.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공무원에게 국가의 일을 맡길 수는 없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직위 해제가 아니라 파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들은...
윤리감찰단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여당 인사들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그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신설된 기구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 문제를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