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을 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불거지자 정부가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전력업계 한...
정부, 국민청원 '탈석탄법'에 "곤란하다"취소에 따른 공익 크지 않다고 판단해석탄 비중 줄인다면서 신규 발전소 지어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청원 넘길 듯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가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도 여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 입법을 처리할...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가 단독...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본회의 직회부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만약 상임위원 간에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단계에서도 전문위원 등 법안을 검토할 인력도 한정돼 있다.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보다 처벌 등 가시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잦았다. 예컨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인터넷상 조롱의 대상이 됐고, ‘사후...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해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의...
계산을 다시 하면 포화 예상연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제 법안 소위로 법을 넘겨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선 구체적인 법안 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통과를 추진 중인 나쁜 임대인의 정보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 열람법(지방세징수법) 등은 2021년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위원회 논의만 거듭 중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도 본회의도 한 번 못 열고, 상임위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플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온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간사 간 협의로 정할 계획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플법은 제정법이라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빨리 공론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간...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이중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 등만 다를 뿐 원자잿값 변동 폭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하도급법의 가장 큰 쟁점은 예외조항이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납품단가...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관련해선 “어제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오후에 만났다”며 “외통위와 국방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무인기 문제를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전에 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당이 1월 말경에 본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데, 추가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보고했어야 하는 10차 전기본이 늦춰졌기에 시급한 전기본 보고부터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해야 할 법안이 있지만, 여야가 대치 상황인 만큼 법안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 내로...
것이지, 모든 중소기업 분들이 불법자가 돼 버린 것까지를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몰된 법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통화에서 “조만간 상임위 회의가 소집될 것 같다”며 “추가연장근로제와 노란봉투법 등을 확실하게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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