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5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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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실명 공개된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진술 뒤바뀐 이유

우발적 살인보다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받기 때문에 조씨가 이를 염두에 두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살인죄'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이지만,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소 징역 17∼22년, 최대 2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16-05-08 20:21
'국수의신' 이상엽·정유미, 뒤바뀐 운명…"검사되서 사건 파헤쳐 줘"

5일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 '마스터-국수의신'에서는 채여경(정유미 분)의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 쓴 박태하(이상엽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채여경은 자신을 겁탈하려는 고아원 원장을 피하려다 정당방위로 살해하게 됐다. 하지만 채여경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태하가 대신 살해 도구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것. 이 때문에 경찰이 되려했던...

2016-05-05 23:27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26일 소환…"피의자 신분 전환 염두" (종합)

■ "마음은 이해가지만"…살인죄 적용은 배제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3명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전 대표 등이 유해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살인죄 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2016-04-25 16:02
검찰, 살균제 판매 당시 옥시 최고 경영진 이번주 소환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 등 피해를 유발한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죄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살인죄는 하한이 징역 5년이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2016-04-25 07:05
[가습기 살균제 수사 본격화] 법조계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보다 과실치사 유력”

하지만 위현석(50·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인해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제조업체가 법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를...

2016-04-21 10:13
세월호 재판 기록 180cm… 대법원 "높이와 무게 만큼 아프게 기억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해 이준석(71)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세월호에 가장 먼저 접근했지만 구조를 소홀히 한 김경일(58) 전 해경 123정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2016-04-16 16:53
‘그것이 알고 싶다’, 부산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 수면 위로

이른바 ‘태완이법’의 국회통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진지 두 달 만이었다. 26건의 미제사건 중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은 범인검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가장 아쉬운 사건이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장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다방여종업원 살인사건’이 유일하게 CCTV에 얼굴이 잡혀 있는 사건이니까...

2016-04-01 10:48
[카드뉴스] "애가 짐이었다" 젖먹이 딸 고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

또 그는 1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 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6-03-18 15:14
[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카드뉴스] 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부작위 살인"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평택 경찰서는 이들이 신 군에게 락스와 찬물을 끼얹고 방치한 것을 신 군이 사망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2016-03-16 09: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16일

◆ '원영이 사건' 계모ㆍ친부, 살인죄 적용 신원영(7)군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A(38)씨와 친부 B(38)가 원영군에게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한 이후 '방치 행위'로 인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신원영군 수사결과를...

2016-03-16 08:17
평택실종아동 신원영군 사인 알고보니...'굶주림·폭행·출혈' 참담해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으로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한 부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국과수가 원영군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 1차 소견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원영군 머리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임...

2016-03-12 17:42
큰딸 폭행 사망사건…사망 방치한 집주인 '부작위' 살인죄 적용

집주인 이 씨는 쇼크 상태에 빠진 큰딸을 그대로 방치해 살인 의도가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을 때리고 이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대상"이라며 "이 씨에 대한 살인죄 공소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2016-03-08 20:40
경찰, '큰딸' 암매장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보강 수사 후 결정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또 집주인 이 씨의 경우 큰딸 친모 박 씨에게 "훈육하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며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 강요가 있었고 폭행에도 가담한 상해치사 공범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6-02-19 11:10
경찰, '큰딸' 암매장 어머니 살인죄 적용않기로[1보]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 등 3명에게 상해치사와 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돼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2016-02-19 09:57
18일 종영 ‘리멤버’, 올해 첫 20% 돌파 미니시리즈 되나?

바로 SBS 미니시리즈 ‘용팔이’로 13회 방송분이 21.5%를 기록했다. ‘리멤버’는 과잉기억증후군을 앓고 있어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해야 했던 주인공이 재벌에 의해 살인죄의 누명을 쓴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가 됐지만, 기억을 갑자기 잃은 후 벌어지는 변화를 그린 드라마로 아역 스타 출신 유승호의 열연이 빛났다.

2016-02-16 08:29
"사이코패스 성향없어" 목사 부부, 멀쩡한 정신에 중학생 딸 시신 방치 왜?

경찰은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부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목사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2016-02-09 14: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4일

경찰은 아버지인 목사가 딸을 5시간 동안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식 대량주문 '뚝'…올들어 25% 감소 올들어 개인투자자의 주식 대량주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규시장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의 대량주문...

2016-02-04 07:44
웰 다잉법 공포…내년 8월 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웰 다잉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뒤 19년 만에 법제화됐다. 7년 전인 2009년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 법은 그동안 말기암 환자에게 한정됐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자를...

2016-02-03 16:21
[속보]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공소시효 안 끝났다"

재판이 성립된다"며 이날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이어갔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에 범인이 결정되는 셈이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밤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2016-01-29 15:30
19년전 이태원 살인사건 패더슨…선고 앞두고 '15년 공소시효' 논란

22세 청년 조중필씨를 미국 10대 청소년이 아무 이유없이 흉기로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소시효 논란이 이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씨를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8)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2016-0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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