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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등 생활악취 저감시설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저감시설 신규 설치·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로, 이날부터 영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특별지원 대상 지역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해당 지역 상인회 등과 협의해 지역 내 음식점의 60% 이상 또는 음식점 10곳 이상이 신규 설치를 희망하면 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를...

2023-03-06 11:15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나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2023-02-27 12:00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한편 A 씨는 2020년 11월 공단에 당초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2015년 9월로 소급해 이 사건 사업주를 원고에서 B 씨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공단은 소급 변경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A 씨 측은 “원고 앞으로 부과된 국세 및 건강보험료는 모두 취소됐다. 그럼에도 공단은 원고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으로 여전히 원고가 이 사건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2023-02-26 09:00
"머스크, 노조 때문에 한국 포기"...격노한 尹 "끝까지 간다"

건폭수사단 배경 尹 "타워크레인 독점 등 노조 적폐, 임기 말까지 뽑을 것""한미훈련 반대ㆍ채용장사 노조 정상화되면 기업가치 올라 일자리 늘어"尹 공들인 테슬라 기가팩토리 좌초 가능성 거론…노조 문제 더욱 부각시켜해법으로 '방치 사업주 처벌' 제기…반발 누를 명분쌓기, 추진 여부 주목"왕따시켜서 회비 어디 쓰는지 이의제기도 못해...

2023-02-22 17:14
[속보] 대통령실 "비리 노조 방치한 사업주 처벌하면 노조의 무리한 요구 거부 가능"

용산 대통령실 21일 국무회의 발언 소개

2023-02-22 15:57
尹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 바로세우기"

윤 대통령은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이 힘들게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2023-02-21 16:32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한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2023-02-21 11:06
산은·IBK기업은행,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대전시 소재 노후 하수처리장을 이전 및 현대화 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사업주간사인 한화가 현대건설 등과 공동으로 시공하며 준공 후 대전시 전역의 하수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시설은 노후화 문제와 함께 악취 민원이 발생해 왔으나, 신규 시설은 지하화 및 현대화로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2023-02-20 16:48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2023-02-20 15:00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 모집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선 연령차별 소지가 없도록 시정 조치했다. 3년 이내에 재차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2023-02-20 12:00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인지 판단할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고...

2023-02-20 10:30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42개 △외국인력제도 운영·지원 7개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8개 △사업주 지원 장려금 22개 △두터운...

2023-02-16 12:00
이통3사, 공인알림문자 RCS로 발송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이 담긴 공인알림문자를 안심마크가 포함된 RCS 방식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시범 발송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고객이 수신한 전자문서를 쉽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기본 문자메시지 메뉴 안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2023-02-16 10:16
서울시, 헬스·요가·필라테스 '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경우 업무 내용과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되기도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놓여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며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2023-02-15 11:15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27.8%는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답변에는 사용 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돼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2023-02-14 11:00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공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통신사의 귀책에 따른 통신장애로 소상공인의...

2023-02-13 17:00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경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균형 있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올해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높은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주체적인 예방중심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내 안전문화를...

2023-02-12 12:00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처벌조항이 없다. 이는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와 유사한데, 작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2023-02-07 05:00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는 국민 몫”…건설노조 불법 근절 궐기대회 열렸다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해 결국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근로자 과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2023-02-06 13:58
같은 업무인데 '남자 11만 원, 여자 9만7000원'…성차별 채용광고 여전

고용부는 위반업체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이 종료된 577개소에 대해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233개소에 대해선 법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2023-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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