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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원심 재판부는 “인사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보유 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2024-01-28 09: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거나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 다수의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한 판단을 전부 읽어 내려가면서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선고는 6시 30분께가 돼서야 종료됐다. 쉬지 않고...

2024-01-26 19:40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접수가 마감됐는데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2024-01-24 15:01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조치하고, 채용 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2024-01-24 09:10
[인터뷰] 박지현 "준연동형은 대국민 약속…멋있게 지는 게 낫다"

당이 결론을 내지 못한 선거제는 이재명 대표 공약이었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성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사 컷오프(공천 배제)도 거침없이 주장한다. 도덕성 등 '고장 난' 민주당의 가치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준연동형은 이 대표의 대국민 약속...

2024-01-22 14:18
반명 떠나도 시끌…장기 내홍에 野 '흔들'

특정 사법 리스크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일부 친명 인사들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잡음의 주된 배경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낸 정봉주 전 의원 등의 성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당이) 모르는 척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지도부의...

2024-01-18 15:17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성윤(23기)...

2024-01-18 11:51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또한 “2003년 아주대학교 박사학위 그리고 2012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취득에는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국장을 상대로 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조 차관은 “사실과 전혀 다른 무분별한...

2024-01-17 20:49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또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ㆍ성비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상호존중하고 업무성과에 집중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기관-지역업체 간 유착 등 지역카르텔,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관행적 비위와 고질적ㆍ반복적...

2024-01-16 15:00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금융위에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 원을 환수·징수하고, 관련자의 행태·횟수·시간·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규 부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2024-01-16 14:00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다른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2024-01-12 10:17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2024-01-10 11:00
도봉구, 고용감찰관 도입 4년…355명 공정 채용

또한 인력 채용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채용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했을 시 감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고용감찰관 제도가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감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 문화를...

2024-01-08 12:11
이재명 피습...딜레마 깊어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여사를 향한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신설’이나 가족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KBS라디오에 나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심을...

2024-01-03 15:32
강원랜드, 2024년 갑진년 시무식…“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사업자이자 공기업으로서, 비위행위 근절과 청렴한 기품이 깃드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예산절감·감사 모범사례 등 우수 직원들의 모범상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2024-01-03 14:29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제1야당 간판인 만큼 총선 전 비위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오거나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리더십 타격은 물론 전체 선거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3월 중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 결과가 나올 때가 됐다"며 "김건희 특검도 총선까지 여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신당...

2024-01-01 14:57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2023-12-28 16:00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4 21:41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이에 불복한 A 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라고 기각됐으나 중노위에서 이러한 결정이 번복됐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2023-12-22 16:47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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