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에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소환 불응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팀이 향후 사법처리 방향을 재논의한 후 더 이상의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한 데 이어 31일 당 대표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위한 ‘무기한 단식’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다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결집 기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정 자기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지 참 답답하다”라고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라며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김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 잡는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하다"면서 "제1야당, 거대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원하는 것은 다 밀어 붙여온 제1야당...
역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에 설 의원 발언에 대해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 표출이라고 생각한다”거 해석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되면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대표에게 '본인을 던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분이 있었다"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최근 일부 의원들이 다른 말을 하니 자신을 던져 당당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비명계 중진 설훈...
당은 워크숍에서 실무적‧정책적 논의 외 다른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찬 전 두 번째 세션에서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 혁신안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 간 격론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튿날에는 전날 마지막 세션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정기국회...
1차 표결 때도 30~40표 규모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 데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표결 시 부결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표결 여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도 격화 양상이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투표...
박광온 원내대표도 본회의 전날인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30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친명계 내에선 이 대표가 구속돼도 사퇴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온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18일 SBS라디오에서 "어쨌든 임기가 있는 당대표고 지금 정기국회 과정"이라며 "가정이지만 구속됐다고 해서 사퇴한다면 더 큰 혼란이 있다...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방탄 국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은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의 합의로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혁신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혁신위 제안은 민주당 쇄신을 위한 고언이며, 당은 혁신위 제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 쇄신을 이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는 앞서 1차 혁신안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안 가결 당론 채택을, 2차 혁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및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등을 각각 제안했다.
그는 “1·2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이른바 ‘수박’을 색출해 이재명 셀프 방탄을 돕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오늘 발표한 3호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 역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팬덤 층을 앞세워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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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의혹 등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하는 회기 중 청구될 경우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천명했다"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많이 했으니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보내는 것이 법원 판단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 31명이 최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며 가결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검찰은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맞춰나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4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담당한 실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도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서 재청구한 것”이라며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수사...
'불체포특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은 발표 한 달여 만에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구속영장의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반쪽 쇄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발표된 '패키지 혁신안' 중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비명(非이재명)계가 "반대파 색출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비명계 박용진...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입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에 급하게 청구할 이유도 없다”며 “단 법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지는 의문이다. 키는 검찰이 쥐고 있지만,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일 경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당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24일 무기명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명(非이재명)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