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정행위(외도) 등 일방적인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는요?
A. 우리 민법은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제8항)고 명시돼 있고, 제5호를 보면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파혼한 경우라면 예물 등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건파' 바이든 정부에 FTX 사태가 불러일으킨 변화
애초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출범 당시만 해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인사로 분류된 개리 겐슬러를 지명했다. 개리 겐슬러 당시 지명자는 2018년부터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진행했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ㆍ부동산 및 건설 경기 위축 등 잇따라 이어진 부정적 경제 데이터와 대조된다.
수요가 증가한 만큼 가격도 올랐다.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에서 알루미늄은 거의 2년 만에 최고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알루미늄 산업 수요가 감소한 반면, 돌파구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찾았다. 태양광 패널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수출선...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4월 소매판매의 경우 카드 승인액 및 방한 관광객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부진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3월 서비스업 소비(생산)은 전월보다는 0.8% 줄었지만 전년대비로는 1.0% 늘어 개선 흐름을 지속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로 전달(3.1%)보다 하향됐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에도 농축수산물...
아울러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파괴적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역 평화·안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한다"는 주장도 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관해선 "양국은 적대 행위의 장기화와 분쟁의 추가 고조에 기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와사키는 자회사와 연구·개발 거점이 있는 지역이다.
2015년 회계 부정 문제와 2017년 미국 원자력발전소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거액 손실 등으로 휘청이던 도시바는 지난해 일본 투자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JIP)에 인수됐다. JIP는 지난해 12월 도시바를 자진 상장폐지하고 사업 재편 등에 나섰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가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부산대 의대생들의 경우 현재 의대 재학 중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가 있는 만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외신 "영국 총선,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코인데스크가 영국 현지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을 인용해 다가오는 영국 총선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매체는 "2010년부터 보수당 집권 하에 영국은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마련해왔으며, 2022년에는 영국을 가상자산...
본인 확인 강화 배경은 '부정수급'…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된 건 '부정 수급' 때문입니다.
그간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하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정 회장은 국제단체 임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관건은 여론이다. 한국 축구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저조한 경기력으로 준결승에서 탈락하고,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마저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 진출에 탈락하면서 정 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GDP 대비 3.9%인 92조 원 적자로 계획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수년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자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기침체 시기가 아닌 평시에는 세입 확충과...
재의 요구의 이유로는 서울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대중 수입의 4%에...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해 민 대표 해임 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 털기식 여론 선동을 하고 있다. 법정 싸움을 앞둔 트집 잡기와 소모적 여론전은 민 대표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책 경쟁에...
김일성고급당학교는 2020년 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관료주의·부정부패로 비판받으며 해산된 뒤 중앙간부학교로 개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10월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기념 강의를 하고 “오늘 우리 당은 80년사를 가까이하는 집권사를 100년, 그 이상의 장구함으로 무궁하게 이어놓아야 할 책임적인 시기에 직면해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