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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TF "찬반 논쟁 끝내자"…스테이블코인 입법 재점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입장 변화에 “환영”TF "소모적 찬반 넘어 제도 설계에 집중”은행 51% 룰 등 핵심 쟁점 돌파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입장 변화를 공식 환영하고 나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둘러싸고 한은과 국회 간 이견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새 한은 수장의 전향이

2026-04-16 11:23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농식품부, 현장 조사원 모집

5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 등 통해 접수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 보조까지…생활임금 적용해 조사 인력 확보 정부가 사상 첫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 조사 인력 확보에 나섰다.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부터 현장점검까지 뒷받침할 조사원을 공개 모집하면서, 농지 이용 실태를 촘촘히 들여다보기 위한 준비 작업도 본

2026-04-16 11:00
전국 농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법 개정안 반대…“개혁 필요성엔 공감, 일방 추진은 우려”

농협중앙회,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 대상 설문감독권 강화·감사 독립기구·회장 직선제에 반대 의견…“현장 의견 수렴 필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제도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2026-04-16 09:53
세븐브로이·대한제분 분쟁 3년 만에 최종 종결...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발생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간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중기부는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두 기업의 경영은 물론 기업생태계에

2026-04-16 09:45
"조니 소말리 실형에도 '소녀상'은 빠졌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2026-04-16 09:15
[오늘의 청약 일정]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줍줍’ 무순위 청약 접수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6일 오늘은 서울 동작구 '라클라체자이드파인' 단지가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단지는 전용면적 59㎡타입 5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

2026-04-16 07:00
[시론] ‘착한상품’ 릴레이 캠페인 나올 때다

얼마 전 990원 소주가 출시됐다는 소식이 애주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까지도 큰 관심을 끌었다. 최근 어려운 경기로 인해 소비자들은 무엇 하나를 사더라도 고민과 가격 비교를 거듭하게 된다. 소비시장 전체에서 자연스레 가성비 상품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 ‘착한소주’ 990원 제품은 충청을 기반으로 한 소주 기업인 선양소주가 990만 병 한정 수량으

2026-04-16 06:00
[특허, 톡!] ‘성심당-부산당’의 브랜드 보호 논란

최근 성심당과 유사한 콘셉트로 운영된 부산의 빵집 ‘부산당’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벤치마킹’과 ‘모방’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정책적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케이크의 외형, 매장 외관, 브랜드 분위기까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와 미국식 트레이드 드레스(

2026-04-16 06:00
'지예은과 열애' 바타, 환승연애설 웬 말⋯"터무니없는 루머, 강경 대응할 것"

안무가 바타가 배우 지예은과 열애 중인 가운데 각종 루머에 반박했다. 15일 바타의 소속사 에이라는 공식 입장을 통해 “언급한 가치도 없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허위 글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경우가 있어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바타는 누군가와 6년을 교제해 본 적도 없으며 최근 교제, 결별 시기도 3년 전이다”라며 환승

2026-04-15 18:54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결제 넘어 미래 금융으로…원화 스테이블코인 역할론 커진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단순 투자수단 넘어 결제 인프라로 주목국경 간 결제·디지털 자산 유통·AI 경제까지 활용성 확대업계 “제도 정비와 실증 병행해야 생태계 안착 가능” 원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가상자산)이 단순한 가상자산 상품을 넘어 국가 간 결제와 미래 금융 생태계를 잇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탁종 비댁스(BDACS) 공

2026-04-15 16:01
해운대 김성수 구청장, 30억 부정 대출 의혹…정치권 전면전 돌입

부산 해운대를 이끄는 김성수 구청장이 수십억 원대 부정 대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 공방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 국면을 넘어 공직 유지의 정당성, 나아가 공천 문제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행정원장과 연관된 부정 대출 과정에 개입해 약 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

2026-04-15 14:36
‘삑’ 소리로 이상 징후 잡아낸다…웨어러블 AI가 지키는 병동 [가보니]

고요하던 간호사 병동에 ‘삑’ 하는 경보음이 울린다. 이상 징후를 보인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호다. 의료진은 즉시 해당 병실로 향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며 응급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병동의 일상이다. 15일 오전 찾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시티병원. 이

2026-04-15 12:30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브로커 중간 착취'⋯모두 형사입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로 논란이 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곳에서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번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 사업장 2곳은 애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한 임금착취와 강제노동으로

2026-04-15 12:00
서울성모병원 공동연구팀, 美 클리블랜드 클리닉 ‘양자 혁신 캐털라이저’ 선정

국내 연구자들이 IBM의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침습적 검사를 비침습적 영상 검사로 대체하는 유체역학 연구에 착수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시립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연구팀은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과 글로벌 투자사 K5 글로벌(K5 Global)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 바이오·메디컬 양자 알고리즘 개발

2026-04-15 09:25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6000선 안착 시도할 것⋯유가ㆍ인플레 위험↓”

뉴욕 증시가 물가 지표 안도감과 중동 긴장 완화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6000선 안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8.1% 급락하며 전쟁 위험이 한풀 꺾였다. 특히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해 시

2026-04-15 08:41
IMF, 올해 韓 성장률 1.9% 유지…중동 리스크에도 수출·추경이 방어

IMF '4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재경부 "수출 호조·추경이 중동발 경제 충격 완화"올해 세계 성장률 3.1%로 기존보다 0.2%p 하향전쟁 여파, 韓 물가 전망 1.8→2.5% 대폭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 리스크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한국은 기존대로 1.9%를 유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데다 이른

2026-04-14 22:00
“관세 풀려도 체감 없다”…기업 짓누르는 ‘불확실성+규제 이중압박’ [예측 막힌 기업]

매출·수출로 갈수록 불확실성 확대…기업, 확장 대신 ‘버티기 경영’안전·노동 규제 부담 최고 수준…정책 체감도는 ‘영향 없음’ 절반 국내 제조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관세 협상 등 정책 변수보다 ‘불확실성’과 ‘규제’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 통상 리스크와 국내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투자 확대보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흐름으로 전환하고

2026-04-14 17:55
3월 건설경기 체감지수 기저효과에 소폭 상승했지만⋯여전히 '부정적'

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기준선을 크게 밑돌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67.8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2월 급락에 따른 기저

2026-04-14 16:07
與 "가족돌봄 월20회→월31일·은퇴자 건보료 정률제”

민생TF, 지선 공통공약 6·7호 공개가족요양 월20회→월31일로 확대재산보험료 등급제 폐지, 정률제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통공약 카드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꺼냈다. '1일 60분·월 20회'에 묶여 있던 가족돌봄 인정시간은 '1일 60분·월 31일'로 늘리고,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던 재산

2026-04-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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