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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與 “민주당,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과 30일에...
    2023-05-17 16:12
  •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간호법 재의 결과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는 게 정부 인식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2023-05-16 16:21
  •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거부권' 옆에 또 '거부권'…협치 실종 '짐승 국회'
    앞서 윤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정부·여당은 간호법 통과 이후에도 직역단체 등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2023-05-09 15:14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야당의 일방적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심의 부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테이블 매너도 중요하다. 각종 정상회담에서 소탈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재킷 패션’ 복장을 좋아하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백악관 공식 방문 시에 검은 정장 차림 복장으로 입장했다.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과거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테이블 매너에...
    2023-05-02 05:00
  •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2023-04-29 07:00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한다면 20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보유 의석은 복당한 민형배 의원까지 170석이다. 결국, 거부권 행사는 간호법 제정 무산을 의미한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재의 요건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2023-04-27 18:13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2023-04-26 05:00
  • 아비트럼, 논란의 토큰 ‘7억 개’ 투표 종료…“다오가 도덕적 헤이 견제 역할”
    아비트럼, 논란의 토큰 ‘7억 개’ 투표 종료…“다오가 도덕적 헤이 견제 역할”
    반면, 이보다 앞서 15일 오전까지 투표를 진행한 AIP-1.05는 반대 약 84%로 부결됐다. AIP-1.05는 다오 커뮤니티가 제안한 것으로, 다오에서 재단으로 할당된 토큰 7억 개를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제안이었다. 제안자는 반환을 통해 다오를 재단이 아닌 홀더(커뮤니티)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2023-04-18 14:31
  • “주총 주주제안 44곳, 전년비 57%↑…행동주의 성장기 진입”
    “주총 주주제안 44곳, 전년비 57%↑…행동주의 성장기 진입”
    서스틴베스트는 “KT&G, BYC, 태광산업, JB금융지주, 남양유업 등의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현금배당 확대 안과 자사주 매입 안이 상정되었으며 이들 안은 모두 부결되었다”며 “행동주의 펀드의 중장기적 투자를 가정할 때 향후 이 같은 유형의 주주제안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별, 산업별로 주주환원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2023-04-18 14:27
  •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국회로 넘어온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 번 부결시켰다”며 “‘양치기 정당’은 자체 조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23-04-17 14:17
  • [포토] 양곡관리법 재투표서 '부결'…박수치는 국민의힘
    [포토] 양곡관리법 재투표서 '부결'…박수치는 국민의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4-13 17:21
  • [포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양곡법'…최종 '폐기'
    [포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양곡법'…최종 '폐기'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4-13 17:21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폐기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023-04-13 16:59
  • [속보] '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속보] '尹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2023-04-13 16:47
  •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본회의 상정…폐기 가능성 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23-04-13 16:10
  •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오늘 국회 본회의...尹 거부 '양곡법', 재표결 상정 여부 주목
    현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2023-04-13 07:00
  •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2023-04-05 12:54
  •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80년대냐” 비판 여론 뭇매
    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80년대냐” 비판 여론 뭇매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농업의 미래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그래서 밥을 잘...
    2023-04-05 10:36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2023-04-04 16:36
  • 아비트럼, ‘첫 제안’부터 논란…“허울뿐인 거버넌스 가진 레이어2 도태될 것”
    아비트럼, ‘첫 제안’부터 논란…“허울뿐인 거버넌스 가진 레이어2 도태될 것”
    아비트럼 재단,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몸살…커뮤니티 무력화 논란실제 투표 결과 ‘반대 76%’로 부결, 재단은 투표 종료 전 토큰 매각재단, “AIP-1은 이미 정해진 내용에 대한 ‘비준’…의도대로 작동 중”전문가, “절차상 오해 소지 많아…레이어2 거버넌스 시험대 오를 것” ‘아비트럼’이 첫 거버넌스 제안부터 논란을 겪고 있다. 아비트럼 재단이 진행...
    2023-04-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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