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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연내 제정 가능성↑

국회 과방위, 26일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통과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남겨둬…연내 제정 가능성↑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AI 기

2024-11-26 11:23
[기고] ‘염증성 장질환’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 중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환자, 5년 새 32% 증가“완치 어렵지만, 염증 없는 상태 유지 조절 치료”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IBD)은 원인 불명의 설사, 혈변이 계속되는 난치질환으로 최근 젊은 사람들의 유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완치방법은 없지만, 증상이 없는 시점을 잘 유지하면 얼마든지 평범한 일상

2024-11-25 06:00
‘AI 기본법’ 연내 통과 청신호…韓, AI 경쟁력 높아지려면

연내 ‘AI 기본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다소 뒤처져있던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으로 상정된 20여 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 통과시켰다. 이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연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2024-11-22 15:30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삼성전자 노조, 2023·2024 임금협약 잠정안 투표 '부결'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앞서 14일 마련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올해 1월 16일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교섭을 새로 진행한 지 약 10개월 만

2024-11-21 13:52
한전, 사우디 가스발전소 2개 사업 수주…25년간 매출 4조 원

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한전은 이 사업으로 25년간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약 4조 원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전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조달청(SPPC)이 발주한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 판매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각각 1.9

2024-11-21 08:56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혐의’ 이재명 등 3명 불구속 기소이 대표, 1억653만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檢,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기소유예 처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 씨, 전 경기도 별정직

2024-11-19 11:26
명태균 지인이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檢, 의혹 규명 속도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한 달 전까지 대상지 토지거래尹대통령‧명 씨 공무상 비밀누설 등 위반 혐의 추가 고발염태영 의원 “부당한 토지거래 판단”…검찰 전방위 수사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지인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단’(창원산단)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창원산단 유치 과정에 초기부터 개

2024-11-18 14:55
LS일렉트릭 이상준 전무, 에너지대상서 은탑산업훈장 영예

LS일렉트릭의 이상준 전무가 '2024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은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대한민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2024-11-18 06:00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약 잠정 합의…5.1% 인상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023·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 16일 2023년과 2024년 임금교섭을 병합해 교섭을 새로 진행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노조는 이달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

2024-11-14 19:43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2024-11-07 17:13
SK그룹 운명의 시간… 최태원-노소영 이혼 심리 계속될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한 8일 종료기각하면 항소심 확정…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 해야정식 심리 나서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방 이어질 듯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조 원 넘는 재산 분할금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단할 경우 SK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

2024-11-07 14:49
[송석주의 컷] 언론의 역할에 관한 영화 ‘마리우폴에서의 20일’

6일 국내 개봉한 다큐멘터리영화 ‘마리우폴에서의 20일’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피해가 적나라한 이미지로 나열돼 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로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로 가는 유일한 육로다. 마리우폴이 전쟁의 주요 격전지가 된 이유다. 마리우폴 시민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냥

2024-11-07 13:42
[이법저법] 불법 도박·거액 빚 이진호, 적용 혐의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

2024-11-02 08:00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국

2024-10-29 11:50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인도-러시아 깊어지는 밀월...“인도 제약사, 러에 엔비디아 AI칩 수출했다”

인도, 서방과 관계 유지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인도 제약사는 의약품 외에 첨단 서버 러시아에 수출브릭스 정상회의 기점으로 양국 밀월 관계 우려 커져 인도 제약회사가 러시아에 첨단 반도체 수출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무역 정보업체 임포트지니어스 등에 따르면 인도 뭄바이에 있는 ‘슈레야 생명과학(Shreya Life Sc

2024-10-28 16:21
DL이앤씨, 2828억 규모 분당복합화력발전 현대화사업 1블록 수주

DL이앤씨가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사업 1블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2828억 원 규모이며 이 중 DL이앤씨의 지분은 90%(2546억 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4개월로 202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분당열병합발전소는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2024-10-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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