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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공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자 이 장관도 “그런 취지로 연구한 거다. 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도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도 일부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서를 공개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15 23:49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꾸리는 위원회다. 국민의힘 간사인...
    2023-02-15 16:11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가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도 여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 입법을 처리할...
    2023-02-13 15:25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을 의식한 듯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2023-02-13 11:03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장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겨냥한 듯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2023-02-13 10:08
  •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핑계로 법사위에서 민생법안을 잡고 있는다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공천 제도는 특별당규로 제정돼 있어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 대표도 공천은 현...
    2023-02-12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8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2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민관역량 결집 △오스트리아·크로아티아 경제사절단 파견 △월드클래스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로 수출 플러스 이끈다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2023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2년...
    2023-02-12 09:0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2023-02-10 11:11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회부 제안설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란다"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2023-02-08 16:00
  • [속보] '이상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안', 본회의 부결
    [속보] '이상민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안', 본회의 부결
    2023-02-08 14:35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법은 2일부로 법사위에 올라간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요건을 갖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8일 이후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본회의 직회부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2023-02-06 14:22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에서 장기간 보류시켜 농해수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2023-01-30 10:25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2023-01-25 17:10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정치권이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뼈 아픈 지적입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뒤로 매 국회 발의됐지만 1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평등에 관한 법률안’ ‘차별금지법안’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2023-01-21 06:0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
    2023-01-17 14:06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2023-01-16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2023년 바이오 R&D 지원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사과·배) 현장 점검(안성)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가루쌀 활용 제품개발에 함께할 식품업체 모집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설 성수품 출하·유통 현장 찾아 수급상황 점검 17일(화)...
    2023-01-15 09:15
  • 중기부 “글로벌펀드 8조+α까지 확대…이달 실무진 중동 방문”
    중기부 “글로벌펀드 8조+α까지 확대…이달 실무진 중동 방문”
    그는 “법사위에서 한 번밖에 논의하지 못했고, 상당 기간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상황이라 논의만 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인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벤처업계는 창업주의 의결권을...
    2023-01-11 16:23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2023-01-03 15:46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 넘은 법안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2023-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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