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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그러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2023-10-04 15:03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2023-10-01 15:32
추석 연휴 귀경 대란…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은

인사 사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필수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량 파손 부위 등에 근접해 촬영하는 것과...

2023-09-28 08:00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 총장은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일선 수사팀과 충분히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

2023-09-27 10:58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검찰 입장에서는 더 시급하고 크기가 큰 사건을 먼저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당장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더 확실한 사건인 돈봉투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취업특혜 사건은 뒤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역할을 한 박 모...

2023-09-25 15:19
이중국적자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심사 대상 포함

아울러 다수의 국회의원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구성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2023-09-25 11:00
무인점포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턴 10대들…“잡기 힘들 수 있다”

절도범들은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관계자는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미성년 절도범이 많다는 것”이라며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SNS를 통해 절도 범행 요령까지 공유하는 등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3-09-25 10:41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마약 예방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마약 중독,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캠페인이다. 4월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SNS를 통해 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김 부회장은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지목을 받아 삼양식품 본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는 서창우...

2023-09-25 10:15
무인매장 절도, 10대가 52%…에스원, 범죄 동향 빅데이터 분석

절도 범죄의 타깃이 되는 곳은 주로 골목상권에 위치한 소규모 매장과 동시에 현금 결제가 많은 업종이었다. 업종별 무인매장 절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무인 빨래방(33%)과 무인 사진관(33%)이 가장 높았으며 무인 아이스크림(17%), 인형 뽑기방(17%)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무인매장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는 물론, 매장 내 취객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거나...

2023-09-25 09:20
‘구속기로’ 이재명…검찰, ‘증거인멸 우려’ 따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피의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보다는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집중해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검찰 역시 이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 때마다 다른 일정을 제시하면서도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인만큼...

2023-09-24 16:32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같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무고성 아동학대 방지’를 뒷받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1소위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2023-09-21 12:02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치검찰 날개 달아줄 것”...사실상 부결 요청

이어 “비회기 중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검찰은 끝내 이를 거부하고 굳이 정기국회에 영장을 청구해 표결을 강요했다”며 “저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2023-09-20 14:10
추석 연휴 침입·스미싱 범죄 늘어…SK쉴더스, 보안 수칙 발표

SK쉴더스가 자사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캡스의 2022년 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침입 범죄가 2022년 연평균 대비 16.8% 증가했다. 낮 시간대 침입 시도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주 인원이 없는 무인매장과 1인가구들이 밀집된 원룸,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선식품이나 세탁물 등...

2023-09-20 09:11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에 미흡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사건처리 및 구형기준을 강화했다. 내외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群)으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불공정 담합에 수사력 집중…중대재해법 엄정 집행 이 총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2023-09-16 10:10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06차례의 문자메시지와 111차례의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2023-09-13 19:17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한편 지난 6월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파급효과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다. 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2023-09-13 11:31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대출·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 안규백·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현재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2023-09-12 16:54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12 12:06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례법 개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 공동 발의하는 의원 입법형태로...

2023-09-12 09:30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고발 조치 검토…진상규명에 당력 집중”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단순히 김만배·신학림의 일탈 범죄로만 볼 수 없다. 2002년 김대엽 병역비리 조작사건, 2017년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볼 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벌여온 상습적인 범죄의 연장선이란 의심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수익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2023-09-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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