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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직무 권한 위법하게 남용했다 보기 부족”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에게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자치단체
    2025-04-17 12:00
  •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2025-04-17 08:58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방송인 유영재가 강제 추행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16 22:36
  •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2025-04-13 15:32
  • 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의 카톡 메시지 공개…"17살 때 일"
    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과의 카톡 메시지 공개…"17살 때 일"
    고(故)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고인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고인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억측에)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비난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며 "무의미한 진실공방을 멈춰달라. 유족에 대한
    2025-03-27 13:50
  • 성장이냐 상품화냐…'언더피프틴'이 던진 물음표 [이슈크래커]
    성장이냐 상품화냐…'언더피프틴'이 던진 물음표 [이슈크래커]
    배우 김수현의 논란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최근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사생활 사진을 공개하고 추가 폭로를 예고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2025-03-25 16:54
  • 김수현 측, 가세연ㆍ 故 김새론 유족 고발…"성적 수치심 유발, 공개될 이유 없어"
    김수현 측, 가세연ㆍ 故 김새론 유족 고발…"성적 수치심 유발, 공개될 이유 없어"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와 故 김새론의 유족 등에 대해 고발을 진행했다. 20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김세의에게 해당 사진을 제공하여 김세의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게 한 故김새론 배우의 유족 및 故김새론 배우의 이모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2025-03-20 20:21
  •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 안철수 “이재명,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민주, 명예훼손 고발
    안철수 “이재명,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민주, 명예훼손 고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의 토론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 대표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
    2025-03-19 16:27
  • 북한, 비트코인 보유 세계 3위…엘살바도르보다 두 배 많아
    북한, 비트코인 보유 세계 3위…엘살바도르보다 두 배 많아
    최근 훔친 이더리움 비트코인으로 세탁 시사 북한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해킹 범죄의 결과다. 16일(현지시간) IT 전문매체 벤징가에 따르면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 아크햄인텔리전스는 현재 북한이 약 1만351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 영국에 이은 세 번째 규모다. 비트코인을
    2025-03-17 16:56
  • [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2025-03-12 14:01
  • 尹 구속취소...정치권, 헌재 탄핵심판 영향 촉각
    尹 구속취소...정치권, 헌재 탄핵심판 영향 촉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과 탄핵심판에 선을 그으며 '무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
    2025-03-07 17:53
  • 비명 잠룡 ‘尹구속취소’ 일제히 비판
    비명 잠룡 ‘尹구속취소’ 일제히 비판
    비이재명(비명非明)계 대권 잠룡들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
    2025-03-07 16:51
  • '尹 구속 취소'...대통령실·국힘 '환영', 민주 '최고위 긴급 소집'
    '尹 구속 취소'...대통령실·국힘 '환영', 민주 '최고위 긴급 소집'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
    2025-03-07 15:28
  • 트와이스에 망상 편지 보내며 스토킹…"선처 없이 강력 대응" 경고
    트와이스에 망상 편지 보내며 스토킹…"선처 없이 강력 대응" 경고
    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가 소속 그룹 트와이스를 향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26일 JYP엔터는 트와이스 공식 채널을 통해 '아티스트 스토킹행위에 대한 강력 경고 및 법적 대응 안내'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소속사 측은 "최근 트와이스 멤버를 대상으로 특정인이 망상에서 비롯된 부적절한 내용과 사진을 포함해 직장과 주거 지역
    2025-02-26 17:15
  • 박찬대 “이번주 명태균특검법 처리…與 떳떳하면 찬성해야”
    박찬대 “이번주 명태균특검법 처리…與 떳떳하면 찬성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민주당은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왜 12·3 내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이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2025-02-25 10:43
  •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고위 인사들, 1심 선고유예
    法 “탈북 어민 범죄 흉악성 참작해야…법적 모순과 공백 산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2025-02-19 16:06
  •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이어 '용산 정리설'도 방어..."명백한 가짜"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 행정관들의 당 복귀를 두고 '용산 정리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와 각종 의혹 등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이 지난해 2명 늘었다가 2명이 돌아갔을 뿐"이라며 이같이
    2025-02-18 17:27
  • 빼앗긴 코인 찾아드립니다…가상자산 탐정 인기
    빼앗긴 코인 찾아드립니다…가상자산 탐정 인기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에 범죄도 기승자금세탁·도난·랜섬웨어 골치가상자산 기업들, 블록체인 통해 탐색관련 포렌식 소프트웨어 개발도작년 탐정 수익 1000만 달러, 전년 대비 두 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커지면서 가상자산 탐정 업무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에서 온갖 범죄를 저
    2025-02-15 16:00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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