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2010년께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됐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며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점유취득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건축 당시부터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의 목적을 갖춰...
구혜선의 글은 고립무원의 상황이 된 자신의 처지를 두고 안재현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안재현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구혜선 측은 반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가 무선청소기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두고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반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26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청구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LG전자 측은 2차 변론기일에 앞서 다이슨에 대해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LG전자 측 대리인은...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들이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더라도 고향이 절실한 분들이라도 먼저 다녀올 수 있어야 한다”며 “고향은 안 되더라도 평양, 금강산, 흥남 등을 가면서 반소원이라도 풀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희망했다.
환담을 마치고 문 대통령은 빈소를 나오면서 방명록에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라고 기재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수금(계약상 잔금) 지급을 재촉하지 않았고, 장비운영상 필요한 CS 및 소모품 공급을 계속 하고 있던 차였으나,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왔으니 미수금에 대한 반소를 포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스엔텍은 중국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신규 부품 사업 추진 등...
이번 사건은 2016년 08월 05일에 진흥기업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청구금액 : 118억8600만 원)’에 대해 주식회사 포스트가 2018년 10월 05일 반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진흥기업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소를 진행 중이며, 본 건 반소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신청 반소 확인
△프로스테믹스, 박병순·최은욱 대표로 변경
△차비오텍, 108만여주 감자결정
△[답변공시] 옵토팩, 주가급등 중요 정보 없어
△유진테크, 132억원 규모 반도체 장비 공급계약
△엠에스씨,주당 1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지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답변공시] 빛샘전자 "주가급등 관련 중요 정보 없어...
466만 달러(약 50억 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중재신청은 국보디자인이 아스타나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앞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다.
회사 측은 "계약과 관련한 대금 청구에 대해서 법무법인 율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중재신청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구로디지털단지 인근 상가 건물 화재로 인해 인근 점포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소실되고 3곳이 반소돼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후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김현중 역시 모두 허위라며 반소를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에게 인터뷰 등으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씨의 거짓 주장 등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있었던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하기도 했다.
73% 떨어진 116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쌍용정보통신은 한국 정부로부터 209억원 규모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
쌍용정보통신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이혼문제로 법정에서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측은 “노 관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장녀 결혼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재산분할 문제는 노 관장이 본소송 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이 포함된 반소를 제기해야 심리가 진행된다.
폭스브레인이 에이에스이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 반소청구도 기각됐다.
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전부 승소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사 전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사는 해당 시스템의 최종 수요자인 솔브레인을 상대로 판결 금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맥은 거래소에 착오거래 금액의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래소는 이미 주문 상대방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한 뒤였다. 거래소는 대납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맥 역시 거래소를 상대로 "파생시장 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한맥의 손해가 거래소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코오롱 측은 지난 2014년 3월 청라국제업무타운 건설출자자들이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대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LH공사의 반소에 대해 지난달 19일 선고한 2심 판결내용에 불복해 LH공사가 제기한 상고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관련 회사의 지분율은 8.312%(161억 원)로 자기자본 대비 3.68% 만큼의 배상 의무가 있다.
이 사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임 고문이 제기한 반소 관련해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은 취하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혼 판결이 날 것을 대비해 재산분할 부분도 같이 심리받기 위해서다.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KCC건설, 서희건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기한 토지대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대한 반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에 910억5112만5594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상대방 동의를 얻으면 항소심 재판부가 반소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 사장 측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 1심부터 차근차근 다투는 것이 이 사장 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을 인정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
또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 역시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2심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임 고문이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주목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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