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은)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치, 민생엔 여야가 손잡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돈봉투에 대장동·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추문까지 시끄럽기만 한데 민주당이 괴담에 나서는 건 야당에 쏠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공포 마케팅이 과학을 이길 수 없고, 선전·선동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직후 과기정통부에선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빠르게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나섰다. 이통사와 협의해 40~100GB 구간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시니어·청년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이 통신요금을 낮추라는 주문이 나온지 2개월 만에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를 또 한 번 쪼개 출시하며 세분화 했다....
SKT·LG유플러스 이어 KT도 5G 중간요금제 개편이통 3사 두달만에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이통사별 특이사항 없고 비슷한 금액·데이터 구간땜질처방 논란, "요금제 여전히 비싸" 소비자 불만
국내 이동통신 업계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 지난해 출시 이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던 30~100GB...
특위는 약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를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준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사기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정부는 당장 6월에 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챗GPT 관련 정책을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담감이다.
이 관계자는 "챗GPT는 검토해야 할 것이 많고 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에는 방향성 정도를 담고 올해 안에 정리된 정책을 만들어...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TF’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SK텔레콤이 5G중간요금제를 신설하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SKT가 신설한 중간요금제는 5월 1일부터 도입된다.
KT의 중간요금제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SKT가 신고한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30~100GB 사이의 데이터 양...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1차 회의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과기정통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는 이달 중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LG유플러스가 지난 달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손질해 출시하고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김 의장은 "'민생 회복'과 '미래 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때 확실히 하고 밀어줘야 할 때는 화끈하게 지원해 회복과 도약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제출한 조례, 예산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과시키면서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잘못된 역할과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이개호 TF 단장도 “세 번의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내년 총선만큼 역대급으로 중요한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 체제를 끊어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 민생을 되살려야 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민주당 최고 선(善)이자 가치인 총선...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통신3사와 경쟁할...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당직 인선과 관련해선 “그동안 구체적으로 구상해온 것이 없다”며 “일 잘해 나가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잘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선 최근의 저출산 심화...
법무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2조8000억...
남동우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은 27일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백브리핑’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법률개정 태스크포스(TF)에서 3월 중에 법안을 마무리해서 4월 중에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입법을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반환 건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와 가상자산 피해금을 돌려줄 때 시세...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관계 부처에 시장의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하고 지난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