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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합류…제재수위 낮아지나?

지난해 말 KB증권에 이어 지난달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가 열려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우선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2021-03-08 10:43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2/25)

비용 분담률은 미확정국토부는 배터리셀의 음극탭 접힘을 원인 가능성으로 발표. 충전맵 로직 오적용은 추가 확인비용은 부정적. 아이오닉5 출시 전 관련 부담 해소가 상쇄송선재 하나금투 펄어비스본격 콘솔 게임 붉은사막 흥행 기대붉은사막 출시 모멘텀 부각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1분기 반등 예상목표주가 34만 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2021-02-25 07:52
[금융 인사이트] 금소처 입김에…우리은행 라임 징계 수위 낮춰지나

우리은행이 23일 분조위 안을 받아들여 손실 미확정 펀드까지 분쟁조정이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는 피해구제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이로써 권 행장의 당면 과제인 사후수습이 성공해 손태승 회장의 제재 감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권 행장이 이사회를 설득해 피해보상에 나선 점을 높이 평가하는 기류다. 특히 권 행장은...

2021-02-23 05:00
럭슬, 감사전 재무제표 기한내 미제출

럭슬은 22일 재무 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한 결산 미확정으로 감사전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2021-02-22 15:14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앞서 KB증권이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배상의 첫 단추를 채웠다. 이에 따라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했던 배상안을 수락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21-02-06 09:00
전국 법관 대표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해야"

현재 대법원은 미확정 민사·행정·특허 판결문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형사 미확정 판결문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형사전자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의 투명성, 접근성,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 ‘형사 전자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실시를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법관제도는 사법행정지원법관(기획법관을 대체하는...

2021-01-18 19:43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2023년부터는 민사판결문의 공개가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된다. 하급심 판결 후 상소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되더라도, 전심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국회가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이다. 판결문의 신속한 공개는 특허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가 그 발명의 독점적 실시를 출원인에게 인정하는...

2020-12-14 17:31
[종합] 기업 71.5% 내년 경영계획 안갯속…"정부 세제 지원 시행해야"

이어 건설 및 일반 기계 업종도 경영계획 미확정 비율이 75.0%에 달했다. 반면 디스플레이(66.7%), 반도체(40%) 업종의 경우 ‘계획을 확정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환율, 금리 변동 등 금융 리스크(19.3%) △고용...

2020-12-06 16:00
기업 10곳 중 7곳 "대내외 불확실성…내년 경영 계획 확정 못 해"

이어 ‘건설’ 및 ‘일반 기계’ 업종도 경영계획 미확정 비율이 75.0%에 달했다. 반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의 경우 ‘계획을 확정했다’라는 응답이 각 66.7%, 4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42.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환율, 금리 변동 등...

2020-12-06 11:00
미국, 고용시장 회복 예상보다 견실…10월 실업률 6.9%로 전월비 1%P 하락

비농업 고용은 63만8000명 늘어나며 6개월째 증가 코로나19 재확산·추가 부양책 미확정 등으로 고용 회복 둔화할 수도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추가 경기부양책 미확정 등으로 고용시장 회복이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2020-11-07 08:27
LG하우시스, 건자재 중심의 성장 지속-유안타증권

수출 회복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면서 “향후 프로미엄 제품에 집중하고 B2C 시장 확대로 건자재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수차례 미확정 공시한 자동차 소재 부문의 매각 현실화는 관련 리스크 축소와 추가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9 08:01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무역금융펀드 외의 ‘손해 미확정’ 펀드도 피해자의 빠른 보상을 위해 삼자대면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례는 라임과 같이 분조위가 선제적으로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분쟁조정에 신중한 이유는 검찰에서 책임규정이 되지 않아 구상권을 청구할 곳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는 운용사의 사기 사건으로...

2020-10-27 18:26
[종합] 부품사 39%만 미래차 부품 생산…"자금 지원ㆍ인력 재교육 필요"

기업 45.9%는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지만, 조달방안이 미확정 상태”라고 답했다. 미래차 대응계획이 없는 기업의 77.1%는 “진출품목 등 대응방법을 모른다”라고 답해 정보제공과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부품업체들이 미래차 부품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 기존 내연기관 부품에서 수익을...

2020-10-21 13:20
"車 부품사 39%만 미래차 부품 생산…수익 내는 곳은 17%에 불과"

기업 45.9%는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지만, 조달방안이 미확정 상태”라고 답했다. 미래차 대응계획이 없는 기업의 77.1%는 “진출품목 등 대응방법을 모른다”라고 답해 정보제공과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조사대상 부품기업들은 자체 자금으로 부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는 기업은 17%에 불과하다”라며...

2020-10-21 09:30
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금융감독원이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될 경우 투자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4일 사모펀드에 대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라임펀드의 경우 계약취소 분쟁조정에 따른 투자원금...

2020-10-14 08:57
금감원 "피해액 모르는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그러나 이외 사모펀드는 손해액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상 펀드는 환매,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조정제도를 통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은 △운용사, 판매사 검사 등을...

2020-10-14 08:28
[2020 국감] 금감원, ‘홍콩식 공매도’ 검토…일정 시총 이상 종목만 허용

지난달 말까지 9개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횡령·배임 등이 드러난 경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손해 미확정 펀드라도 중대한 불법행위 확인 시 계약취소 등을 통해 손해배상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0-10-13 10:55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자문회의에서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해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2020-09-24 16:24
'100만~20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일 신청ㆍ25일 지급"

추석 이후에는 미확정 특별피해업종 23만 곳에 집행된다.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운영제한 업체 목록을 확보해 2차 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과세정보가 미비하거나 공동 대표여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2020-09-23 10:09
한신평 “아시아나항공 등급전망 하향검토ㆍHDC현산은 안정적 복귀”

15일 한신평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면서도 등급 전망을 ‘미확정검토’에서 ‘하향검토’로 조정했다. 한신평 박소영 수석연구원은 “주식매매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제되면서 신규 대주주 유상증자에 의한 재무 레버리지 완화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계열사 지원 가능성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신용도 하향 압력이 커졌다고...

2020-09-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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