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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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출연연 특허 남발로 예산낭비 심각”

정부 출연 국책연구기관들이 무분별한 특허 등록과 부실한 관리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및 산하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 등록 및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28곳의 연구기관이 총 2만842개의 특허를 등록하면서, 그 중...

2013-10-14 13:43
우정사업본부, 중구난방식 예산집행 드러나

우정사업본부가 해마다 추진해온 국내운송료 원가산정 연구 사업비를 다른 사업명으로 집행하고 있는 등 부실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로에게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운송료 원가산정’연구가 우정정책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2013-10-14 13:24
뒤바뀐 與野 “대형 포털 규제”vs“언론 장악 우려”

모색포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지원 의원은 26일 포털 규제법에 대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포털 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TF를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무위와 미방위 등에서 TF 구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3-08-27 08:18
ICT 진흥 특별법, 국회 미방위 소위 통과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정책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ICT(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보산업 분야 일자리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ICT 진흥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13-06-27 22:03
미래부, 주파수 할당 발표 돌연 연기 "절차 때문에…"

28일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하지 못할 경우,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7월로 미뤄질 수 있다. 특히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야당 측의 공청회 요청에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 만큼, 공청회를 한 번 더 실시한다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여야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 지, 미래부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13-06-27 19:25
이은철 원안위원장 “원전비리 기술적 문제” 답변 빈축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원전비리의 원인에 대해 ‘기술적 문제’라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문제”라며 “특정대 출신이 모여 문제가 생겨도 봐주는 관례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원전 부품 비리를...

2013-06-17 20:16
순환단전 순서 재검토키로, 야정정책협의회

이날 야정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김용익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윤후덕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산업위 간사, 홍영표 환노위 간사, 유승희 미방위 간사, 김경협 부의장, 한정애 부의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3-06-12 19:29
[국회 상임위 대해부]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여야, 한목소리로 “개념 모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내건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상임위다. 하지만 정작 담당 상임위인 미방위에선 근본적으로 다뤄야 할 창조경제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2013-05-23 14:29
[국회 상임위 대해부] 한선교 위원장 “과학·IT통한 가치 창출이 창조경제”

또 “창조경제를 통해 선진국 따라하기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을 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단지 미방위 차원에 한정되지 않고 더욱 큰 틀에서 국가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방위는 창조경제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통신분야와 기초과학분야를...

2013-05-23 08:00
[국회 상임위 대해부]미래방통위, 핵심 정책 놓고 여야 논란… 몸집 커졌지만 찬밥 신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로 출범한 상임위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방위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거 문방위는 선호도가 높은 ‘노른자 상임위’로 꼽혔지만, 미방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구와 관련된...

2013-05-20 14:11
[국회 상임위 대해부] 미방위, 방송·통신·미래·과학업무 합친 ‘공룡 상임위’

미방위는 3선의 새누리당 한선교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 등이 이끌고 있다. 총 위원정수는 24명으로 새누리당 12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18대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으며 2011년에는 한국농구연맹(KBL)의 7대 총재로 취임하는 등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MBC...

2013-05-19 13:00
민주 “MBC 김종국 사장, 인정할 수 없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 내정자는 김재철 전 사장과 함께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인물. 방송업계에서는 `제2의 김재철'이라는 평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내정자는 과거 지역 MBC에 돌아가는 전파료 배분액을 줄이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진주·창원 MBC 통폐합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횡령...

2013-05-03 02:37
[포토]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서연 미래부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오준호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 한선교 국회 미방위 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왼쪽부터)이 미래창조과학부 현판식에 참여해 축하하고 있다.

2013-04-19 13:55
이경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윤진숙은 與서도 반대

미방위는 향후 전체회의 개최 계획이 없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2일 라디오에서 “방통위 역사상 정치인 출신을 임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이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는 데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했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간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은...

2013-04-12 09:58
이경재 “방송사 사장 문제, 정치권 간섭 부적절”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0일 “방송사 내부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권의 개입 없이 가능한 방송사 내부에서 선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과 가깝다고해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2013-04-10 14:25
최문기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이경재 청문 날짜도 못 잡아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간사협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 모두 포함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 후보자가 2003년 구입한 경기도 평택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의혹과 창조경제 개념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하며 그의 임명을...

2013-04-0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