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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카드사태’ 청문회…정보유출 피해방지 입법 제안 ‘봇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의 면책규정이 있어, 법정에서 기업의 방어논리로 활용된다”며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2014-02-13 15:18
국회, 기재위-환노위 등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미방위 정보유출 청문회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등 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세수부족 실태와 올해 세수난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같은당 이인영 의원은...

2014-02-13 10:30
단통법, ‘반대의견·법안소위 의원교체’… 2월 국회 통과 불투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 중 단통법에 통과에 관심이 높았던 노웅래·유성엽 두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빠진다. 노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유 의원은 전북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국회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 인사들이 교체되면서 단통법 통과는 더 불확실해졌다고...

2014-02-11 10:42
정무·미방·안행위, 이번 주부터 잇달아 ‘카드 청문회’

미방위는 이에 앞서 13일 입법청문회를 실시키로 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위임한 상태다. 미방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지주회사법’·‘신용정보보호법’ 등 여야에서 내놓은 재발방지책 관련 법안들을 중점 심의한다.

2014-02-09 13:42
미방위, 13일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

미방위는 13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위해 정무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4-02-06 10:41
여야, 2월 임시국회 3~28일 개최 합의

또 안행위·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입법청문회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은 다음달 28일까지 연장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는 6월과 9월로 나눠 10일씩 총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과, 중복 감사 방지 등 국정감사의 운영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

2014-01-28 15:08
정보유출사태, 정무위서 국조...안행·미방위는 청문회[속보]

정보유출사태, 정무위서 국조...안행. 미방위는 청문회[속보]

2014-01-28 14:45
단통법 연내 통과? 이번주가 분수령

일정상 이번 주 안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야 연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단통법에 반대해온 삼성전자와 극적 합의를 발판으로 연내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미래부는 17일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그동안 법안에 반대했던 삼성전자와 의견조율을 마쳤으며, 관계 부처와도 긴밀한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2013-12-17 09:23
스카이라이프VS케이블 협회, '점유율 규제' 2차전 예고

한편 현재 미방위에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발의한 IPTV의 시장점유율 규제 관련 개정안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금까지 한 업체가 플랫폼별 점유율을 1/3 넘지 못하게 한 제한을 전체 플랫폼을 합해...

2013-11-08 10:43
[2013 국감] 미래위, ‘이석채·이통3사’ 도마위 …막판 신경전 ‘후끈’

미방위 의원들은 이날 확인감사에서도 원가자료 공개에 대해 집중 포화를 가했다.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통신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도피성 출장”이라고 질타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KT 관련 여러 의혹들이...

2013-10-31 10:00
[2013 국감]“MBC 인력구조 불균형 심화…개선 필요”

문화방송(MBC)의 국장 직급은 10년 전 보다 7배, 부국장은 5배 증가한 반면, 사원은 감소하는 등 인력구조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8일 국정감사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차장대우 이상 직급(국장, 부국장, 부장, 부장대우, 차장, 차장대우)의 인원이 977명으로...

2013-10-28 13:36
[2013 국감]“SW 노임단가제 폐지 하나마나…현실은 그대로”

정부가 직급별로 시간당 임금을 책정한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제를 폐지, 민간에 이양했지만 별다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SW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미래부는 8에체 2017년까지 22만명...

2013-10-25 14:14
[2013 국감]최재천 "‘널뛰기’하는 정보보호예산"

지난 6년간 정부의 정보보호 산업 예산규모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08년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2013-10-25 11:12
[2013 국감]“지상파·종편 공익성 제고하라" " 애플·구글도 세금내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방송의 상업화로 인한 공익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

2013-10-16 09:06
[2013 국감]TV조선 보도본부장 미출석…방통위 국정감사 파행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은 “여야가 증인출석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주장에 동의해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국감이 촉박해 증인 책택이 안되면 국감이 파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문제로 동의한 것일 뿐 원리상 우리 생각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미방위 국감에 TV조선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채널A 보도본부장은 출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3-10-16 07:32
[2013 국감]종편, 대중음악 프로그램 편성 ‘전무’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전혀 방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편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2013-10-15 11:03
[2013국감]“방송사 4년간 간접광고 매출 863억…공익성 훼손 우려”

방송사가 4년간 간접광고로 발생한 매출액이 8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케이블을 포함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가 총 863억8000만원에 이르는...

2013-10-15 10:11
[2013 국감]“종편채널 지난해 영업손실 수천억…종편재심사에 반영해야”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들이 지난해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에서 모두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4개 종편사업자들의 방송사업매출액과 광고매출액이 각각 전년대비 1천억원 가량이나 증가했지만,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은...

2013-10-15 09:13
[2013국정감사] 미래부 국감, 이통사 원가공개·포털규제 등 '난타전'(종합)

미방위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적절한 통신료 산정의 핵심인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고 미래부 최문기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SK텔레콤과 시민단체가 통신료 원가 공개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국감에서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소송 자체를 무의미하게...

2013-10-14 23:54
[2013국감] 미방위 "삼성전자ㆍ이통사 횡포 심각하다"...스마트폰 원가 공개 압박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또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대리점주들에게 가입자 유치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행위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강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갤럭시노트 원가는 25만원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출시되는 모델은 국내 모델과 똑같음에도 29만원이나 더...

2013-10-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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