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 수사 및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 여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됐는지 여부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감찰 진행을 지시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계좌를 추적하면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서울중앙지검 처리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임 전결 규정에 따르더라도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감찰의...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감찰의...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어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제가 오늘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모바일 게임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관련"이라며 "4월 14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김 전 회장 체포 전이어서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김 전 회장과 다녔다고, 스스로 접대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해 접대, 향응 제공 사실을 조사한...
그러나 윤 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 관련"이라며 "4월 14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전 회장 체포 전이어서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김 전 회장과 다녔다고, 스스로 접대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해 접대, 향응 제공 사실을...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는지 여부에 관해 감찰...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당연히 없다"며 "첩보단계에서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인사 노골적인 불만 드러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다.
윤 총장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수원지검장 영장 무마 청탁도 이뤄져
또 김 전 회장은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영장 기각 청탁도 실제로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그는 1차 편지에서 2019년 12월 수원여객 사건과 관련해 영장 청구를 무마하기 위해 모 지검장에게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형사13부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아직 수사 부서가 배당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의혹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라임 수사 검사 비위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이 중 라임 수사 관련 의혹 사건을 제외한 4건이 윤 총장 및 가족과 관련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이 다수 포함돼 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이다.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재조명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 무마를 위해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도 개편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뜨거운 감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야...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사태 무마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 중 하나다. 해당 문건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게이트로 번지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인력 추가 충원을 고려 중이며 정관계 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