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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공자 '사실혼'도 유족에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5·18 유공자 '사실혼'도 유족에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관련자에 대한 복직이나 학사징계 기록 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받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05-21 11:23
  •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직권말소 처리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폐업ㆍ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인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2021-05-20 06:00
  •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전국 50만가구 넘어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한 이후 지난달까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708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2021-05-17 11:18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마저 지난해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등록 말소를 앞두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가진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고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답했다. 임대인협회 측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2021-05-13 09:58
  • '정상영업' 상조업체 총 75곳…2곳 감소
    '정상영업' 상조업체 총 75곳…2곳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1분기 중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5곳으로 전 분기 대비 2곳 줄었다. 같은 기간 폐업 및 등록취소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분기 중...
    2021-04-23 10:08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로 늘어날 세금 부담도 막막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전업 임대사업자였기에 제도 개편 부담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 성 회장은 "도움받을 데가 없었다"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두드려 맞나. 우리를 대변할 창구가 필요했다"고 떠올렸다. 임대인협회는 지난해 8월 설립 인가를...
    2021-03-31 04:50
  •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법무부와의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4년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전과가 남게 된 3825명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전과 기록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부의 포상을 받기 어렵고,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실형 기록이 남아...
    2021-03-25 06:00
  •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관련 절차에 나선 것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3달 만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부정에 따른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2021-03-24 12:04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하고 있다.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개정안은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시켰다. 또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계약규모...
    2021-03-18 11:00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등록말소' 추진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등록말소' 추진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이달부터 점검 범위를 2억 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2021-03-09 08:02
  • 작년에는 1대였는데…올해 벌써 항공기 8대 반납한 국적 항공사
    작년에는 1대였는데…올해 벌써 항공기 8대 반납한 국적 항공사
    국적 항공사 올해 벌써 항공기 8대 반납 7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누적 기준 올해 말소된 민간항공기는 11대이다. 11대 중 8대는 국적 항공사들이 반납했다. 진에어와 플라이강원은 각각 4대, 2대 반납을 완료했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은 1대씩 반납했다. 작년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만 1대의 비행기를 반납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항공사들이...
    2021-03-07 10:00
  • [단독] 故 이건희 회장 애마도 떠났다…‘롤스로이스’ 수출 말소
    [단독] 故 이건희 회장 애마도 떠났다…‘롤스로이스’ 수출 말소
    국토부 관계자는 “1월 말 고인의 생전 주소지였던 서울 용산구청을 통해 ‘등록 말소’가 접수됐고, 2장의 번호판도 모두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말소에는 폐차나 압류 등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 데 고인의 차는 ‘수출 말소’로 처리됐다”라고 밝혔다. 자동차 마니아로 알려진 이 전 회장은 생전 다양한 슈퍼카를 포함해 희소가치가 뚜렷한 고급차들을...
    2021-03-03 06:00
  • 대법 "특별조치법 등기,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대법 "특별조치법 등기, 허위 입증 없으면 효력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이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 류씨 양호재종중 이사장이던 B 씨는 1981년 8월 ‘종중 소유의 땅을 전주 류씨 춘포공대종중에 1960년 1월 증여했다’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B 씨는 부동산소유권...
    2021-02-26 09:00
  • 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국내 사모펀드 제도 6년만에 개편… 10%룰 없어지고 대출 허용되는 PEF ‘화색’
    연기한 경우 운용사는 이 사실을 해당 사모펀드 판매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판매사는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자기 자본이 기준을 밑도는 부실 운용사는 금융 당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2021-02-24 19:20
  •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 말소 위기에서 벗어난 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틈새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층 이상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관련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말소 위기서 벗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범위에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외하는...
    2021-02-24 19:00
  •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거주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각종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9년 시...
    2021-02-24 14:17
  •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 측 주주제안 진정성 의심…주주가치 훼손 귀착 가능성"
    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 측 주주제안 진정성 의심…주주가치 훼손 귀착 가능성"
    박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없었다"며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2021-02-22 17:38
  •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빚을 갚을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5곳 중 1곳이 폐업 상태다. 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123개사)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1조5000억 원 이상이다. 투자자산(토지와 건물, 기계장치)에서 5936억 원, 유동자산(원·부자재)에서 2452억 원 등의 손해를 입었다. 이 중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
    2021-02-08 18:25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 관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2021-01-31 13:59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60대 B씨는 2015년 시가 3억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살면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각종 세재 혜택을 받았다. B씨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과 등록 말소 등...
    2021-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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