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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룡 GA 일탈에 "등록 취소 처분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고수한다
    공룡 GA 일탈에 "등록 취소 처분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고수한다
    또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이들도 채용하거나 다른 GA에 이미 소속돼 있는데 뒷돈을 주며 보험 모집을 위탁한 사례도 나타났다. GA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보험사에 갑질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GA는 보험사에 우수설계사들을 해외여행 포상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GA들의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여행 경비를 지급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GA는...
    2020-06-01 05:00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
    2020-05-22 14:45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월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 씨와 공모해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2020-05-10 11:21
  •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20-04-17 14:43
  • [속보]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속보]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2020-04-17 14:14
  •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업무상 횡령 등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2020-04-08 16:58
  • 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 허가
    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 허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이달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2020-03-24 11:19
  •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2020-03-17 06:00
  •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2020-03-08 09:00
  • '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정부 조사 무마 시도를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2-06 14:55
  •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 인정…“실제 받은 돈은 1억 원”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10일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0-01-20 13:52
  •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2020-01-17 15:17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2020-01-10 10:58
  • '횡령’ 조현범 사장 형제 재판 시작…조현식 “혐의 인정”
    '횡령’ 조현범 사장 형제 재판 시작…조현식 “혐의 인정”
    조 사장은 2008년 5월~2017년 11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회사자금 총 2억63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08년 4월~2018년 6월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6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2020-01-08 13:33
  • '가상화폐 상장 청탁'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보석 허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 판결 이후 S코인 운영자에게 받았던 코인 100만 개에 해당하는 2700만 원을 이미 반환했다”며 “젊은 나이의 청년사업가로 기존 거래소 고객들에게...
    2019-12-23 11:52
  •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공무원들 2심도 중형…내부고발자 선고유예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2019-12-11 13:39
  •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ㆍ제조사 임원 구속기소
    백신 입찰담합 도매업체 대표ㆍ제조사 임원 구속기소
    지난달 20일 구속된 제약업체 임원 C 씨는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에 대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업체들의 담합 행위 구조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뒷돈이 오갔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다수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12-09 20:08
  •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횡령·배임수재'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려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대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8억 원 상당의 돈이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국세청의...
    2019-12-09 19:23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또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금융실명법위반과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지난 21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2019-12-09 19:20
  • 검찰, ‘3000억 대 입찰담합’ 백신 유통업체 대표 구속
    검찰, ‘3000억 대 입찰담합’ 백신 유통업체 대표 구속
    함 씨는 담합 과정에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10억 원대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함 씨가 회삿돈 4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 수입·판매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제약 업체, 도매 업체 등을...
    2019-12-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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