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사기 사건 기소, 공사에 알리지 않아""재판 확정 후 명예 고려해 사퇴 건의한 것""김만배, 일면식도 돈받은 적도 없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퇴 압박 의혹을 받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28일 입장을 밝혔다.
당시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공사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퇴를 건의
재력가 등쳐 72억 챙긴 女사기범... 징역 9년 선고
친분 있는 재력가를 9년간 속여 약 72억 원을 뜯어낸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염씨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전북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두고 한 데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취한 게 드러나면서다.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 지사를 포함한 5명 후보 모두 대장동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세력의 본질은 하나”라며 “현란한 법 기술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새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최근 KB증권 델타솔루션부 김모 팀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라임펀드 자산이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
명동 호텔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사망…직원이 신고
서울 명동 호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A(38) 씨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 씨가 종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호텔
4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이달 초 붙잡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3일 브로커 기모(57)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기 씨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신모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시절 대기업 홈쇼핑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은 국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임원이 직원 승진 대가로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직원 승진 대가로 100만∼1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도 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비투비 정일훈,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찰 송치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래퍼 정일훈(26)이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씨와 공범들을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인을 통해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55) 씨를 재판에 넘겼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앞서 구속된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신모 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에 선입견을 보였다"며 작심 비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권(53)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쟁점에 소명하거나 입증하라는 요구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관계, 범행 경위 등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국장, 인사 소개 대가 뒷돈 김봉현 “정치인에 라임 펀드 로비” 옥중 입장문 밝혀
환매 중단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인 또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판박이다.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금융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경제사범과 금융인, 정치인이 서로의 편의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사가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로비스트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