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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마감] 원·달러 1440.0원 이달들어 최저, 미 관세 위법판결

헷갈리는 미 연방대법 판결 영향..트럼프 대응에 영향력 미미 판단도금통위 큰 영향 없을 것, 관심은 미국·이란간 전쟁 여부..이번주 1430~1460원 등락 원·달러 환율이 이달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원화 강세). 지난주말 나온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장중엔 큰 방향성없이 등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앞서 20일(현지시간)

2026-02-23 16:05
대법 "공범끼리 영업비밀 공유한 것도 누설·취득 범죄 성립"…기술 유출 엄단

공범 간 누설도 별도 범죄로 성립…1·2심 판단 뒤집어法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야" 반도체 증착 장비 설계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일당에게 사용 범죄와 별도로 '누설·취득' 범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2026-02-23 06:00
미 관세 판결,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원·달러 환율 1430원 하회 1400원대 초반까지 내릴 수도채권 금리 미 금리 연동하며 단기 반등 가능성에 무게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원화 환율과 채권시장을 안갯속으로 밀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원화 환율엔 긍정적으로, 채권 금리엔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외환·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시장 불확실

2026-02-22 07:00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 후폭풍…삼성전자 퇴직자들 줄소송 확산

40명 추가 소장 제출…이달에만 총 62명대리 맡은 법무법인 에이프로 "성과 인센티브도 인정받아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그룹 퇴직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6-02-21 09:00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트럼프 2기 관세전쟁 중대 분수령 [종합]

보수 우위 대법원서도 6대 3으로 위헌 다수 의견“IEEPA가 관세에 적용된다는 법률 조항 제시 못해”환급 문제 지적하는 소수 의견도한국ㆍ동맹국 협상판 흔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1년여 간 이어졌던 트럼프 2기 관세전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맺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2026-02-21 00:58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보험에 든 A씨를 상대로 B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운전 중 차량

2026-02-18 10:17
대법 “‘직물사업 철수’ 삼성물산, 손해배상 의무 없어”

2022년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 삼성물산이 당시 원단 판매 위임계약을 맺었던 직물 도소매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직물 도소매업자인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내려진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02-17 09:00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6-02-13 12:00
국힘 “민주 ‘4심제·대법관 증원’ 반헌법 쿠데타…국민 소송지옥 내몰아”

송언석 “李 대통령 5개 재판 면죄부 주기 위한 것”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

2026-02-12 16:02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안돼” [종합]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요구한 퇴직자들 패소 확정대법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 없어”…임금성 부정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낸 소송이 최종 패소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지만,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2026-02-12 12:15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6-02-12 10:37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 상고 기각…경영성과급 임금성 부정

2026-02-12 10:14
[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국세청, 1000억대 상속세 소송 승소…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 조세회피 의심”

세무당국, ‘가장매매’로 봐 과세…1·2심 패소대법 “사법상 효력만 따진 원심 판단 미흡”…당국 패소 부분 파기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와 벌인 1000억 원대 상속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상속 전 이뤄진 주식매매계약이 사법상 유효하더라도, 외형상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로 의심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2026-02-01 10:17
대법,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기업, 퇴직금 큰 폭으로 요동칠 듯

대법 “성과급 임금” 첫 판단퇴직금 소송 줄줄이 재점화대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계류 사건만 10건 이상SK하이닉스 등 리스크 우려 민간 기업의 성과급이 사상 처음으로 ‘법적 임금’의 굴레에 갇히게 됐다.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유연한 보상으로 혁신을 이끌어온 한국형 성과주의 모델이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사안에

2026-01-29 15:35
함영주 사법 리스크 해소…하나금융, 생산적 금융·미래 전략 ‘가속’ [종합]

대법,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 환송⋯8년 만에 사법족쇄 풀어“안정적인 지배구조 하에 금융 본연 역할”⋯정부 정책 기조 발맞춰 순이익 ‘4조 원 클럽’ 입성 전망⋯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 총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8년간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를 떨쳐냈다. 경영 전반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2026-01-29 15:26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6-01-29 14:55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2026-01-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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