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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초기에는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의 사의로 생긴 수장 공백을 채우는 수준의 원포인트 인사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지휘부를 안정화할 정도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아졌다. 막상 실행된 인사는 그보다도 크고 본격적인 수준으로 충격을 줬다. 이번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 '윤석열 사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인물들이 요직을 채웠다. 모두...

2022-05-20 05:00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 검사장이 발탁됐다. 이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구속을 이끌어냈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승진에도 ‘윤석열 사단’들이 포진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2022-05-18 18:40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차장 이원석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대검차장 이원석

2022-05-18 17:53
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이를 대신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실치...

2022-05-18 06:00
검찰, 특수활동비 등 윤석열 대통령 고발 사건들 무더기 각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재임기간 중 기소할 수 없다.

2022-05-17 09:46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여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데다 윤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 등도 검찰총장으로 발탁될 수 있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4차장을 거쳐 1차장으로...

2022-05-15 13:59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차장검사로 발탁됐다. 이 차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여성ㆍ아동, 과학기술 범죄 수사 등을 전담했다....

2022-05-13 11:10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하다"며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가관이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그...

2022-05-11 16:37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하다"며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가관이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국민의 우려가...

2022-05-11 10:28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포함된 기획 단톡방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자,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십 통의 통화와 대화가 오고갔다"고 따졌다. 이어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씨와도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는 "대검 핵심 관계자들과 가까운 사이니까...

2022-05-09 17:24
윤석열 '차관내각'시동…외교2 이도훈·부속실장 강의구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부속실장으로 강의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명했다. 부속실장은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이라,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부 평검사 때부터 20년 인연을 쌓은 측근인 강 전 비서관을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2-05-09 15:37
[포토] '검수완박법' 정식 공포, 휘날리는 대검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관보 게재로 정식 공포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검기가 휘날리고 있다.

2022-05-09 12:14
조국 “내 딸은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동훈 딸은 ‘성역’인가”

그는 “내 딸의 체험·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 되던 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 자녀의)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2022-05-09 08:55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휴대전화와 PC 등 디지털 기기 내용을 삭제하거나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수사 무력화 방법을 스스로 보여준 검사들은 증거인멸 베테랑”이라며 “검사들이 ‘증거인멸’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을 스스럼없이 저질렀다니...

2022-05-07 15:01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에 대해 ‘선택적 슬림화’, ‘대검 부속실’이라며 연일 맹공에 나섰다. 7일 홍서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일 발표된 대통령실 비서관급 2차 인선 명단에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고 검출 관련 출신 발탁,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대통령 슬림화’ 조차...

2022-05-07 13:37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6일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 축소(500만 원 이상 밀수출입 등만 수사)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류사범은 3년 연속 1만6000여 명을...

2022-05-06 10:59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항의하며 지난달 17일 사표를 냈으나 문 대통령이 한 차례 반려해 뜻을 접었다. 이후 지난달 22일 당시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자 또 다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 검수완박 법안을 임기 마지막...

2022-05-06 09:27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당시 총선 후보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2022-05-04 15:20
검찰총장 대리 박성진 차장도 사의…“꼼수 강행, 분노 치민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22-05-04 13:42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손 검사와...

2022-05-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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