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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공시송달

2024-01-30 09:47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2024-01-25 15:34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범죄 예방에 큰 도움”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만 ‘지급정지’ 제도 도입대검, 온라인도박‧마약거래 계좌도 지급정지 추진금융위‧금감원‧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진행 중2021년 피해액 7744억…작년 3916억 ‘반토막’ 성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막아

2024-01-24 16:07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2024-01-24 15:00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심사위원 만장일치 ‘공판 분야’ 첫 수여…2급 ‘블루벨트’ 23명 대검찰청이 제11회 공인 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에서 1급 ‘블랙벨트’ 1명과 2급 ‘블루벨트’ 23명을 각각 선정하고,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부터 검사의 전문분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공인 전문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회

2024-01-24 14:23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

2024-01-22 15:08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검찰국장 빈 자리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메우게 된다.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

2024-01-22 10:22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속보] 대검 차장검사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2024-01-22 09:58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온라인에 "칼부림을 하겠다"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5개월간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2024-01-21 10:43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19일 자로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이노공 차관 후임으로 윤 대통령이 심우정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

2024-01-18 15:19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

2024-01-18 11:51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

2024-01-15 15:10
감형 노린 ‘기습공탁’ 꼼수…검찰, 엄정 대응한다

2차 가해 막기 위한 개정 공탁법, ‘꼼수 감형’ 부작용도검찰 “피해자 의사 보장받는 절차 제도화하도록 노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 공탁 특례제도가 ‘꼼수 감형’의 통로로 악용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7일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

2024-01-07 09:0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2024-01-05 11:48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

2023-12-28 19:30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23~27일 2박5일…국내 상황 고려 연휴 활용한국 검찰총장 세 번째로 사우디 검찰청 방문현지 기업 애로사항, 사우디 검찰총장에 전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나자하(NAZAHA)를 방문해 마진 빈 이브라힘 알-카흐무스 반부패청장을 면담하고,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

2023-12-27 18:34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차일피일 미루다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12월 1000억 원대 비자금 사건을 돌파하면서 당선된 DJ는 대통령 취임 전 대검 중수부를 시켜 사건을 무리하게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DJ비자금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적었다.

2023-12-27 15:33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사육 구역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가축분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2023-12-26 10:28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

2023-1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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