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월만 해도 채용비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던 신한금융을 대상으로 12일 재조사에 착수한다. 신한금융 고위 임원 자녀들이 계열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금감원은 앞선 채용비리 조사에서 신한은행에 고위 임직원 자녀가 입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점수 조작 등 특혜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스스로 부인한...
하지만 계획보다 3개월 늦게 늑장 출범했다. 이들이 논의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은 7~8월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불과 4개월여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첫손에 꼽히는 재산을 재단하고 여론을 수렴하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의문이 남는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그동안 '늑장 고발'로 비판받았던 공정위가 또다시 사건을 묵히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자 검찰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을만한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그러나 "이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28일까지"라며 "검찰에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임직원들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재활용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의 수거를 중단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비닐, 스티로폼 등을 이달부터...
데코앤이가 100억 원 출자로 팍스넷 인수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정보를 투자자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공시의무 위반으로 보고 정정공시를 회사 측에 요구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1일 팍스넷은 최대주주 아시아경제가 보유주식 491만3640주 전량을...
향후 국회는 ‘늑장 의결’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마감 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 이었고, 이후 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매번 반복되는 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의 배경이 되고 있다. 악재성 공시에 대해서는 장중 공시를 하게 하거나, 늑장 공시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당시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의 한미약품 항암신약 기술이전 계약 취소 사실을 공시 전날인 29일 오후 7시 6분에 통보받았으나, 14시간을 넘긴 다음 날 오전 9시 29분에 이를 공시해, ‘의도성이 짙은 늑장 공시’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공시 당일 증발한 제약·바이오 업종의 시가총액은 5조 원에 달한다. 한때 80만 원대를 바라보던 한미약품 주가는 하락을...
당시 9월 29일 장 마감 후 미국 제약사 제넨텍에 1조 원대 기술수출을 한다는 호재성 공시를 내놓은 후 다음 날인 30일 장 시작 후인 오전 9시 30분께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8500억 원 규모의 폐암 신약의 기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공시하며 ‘늑장 공시’ 의혹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은 사건이다. 당시 9월 29일 호재성 공시로 장중...
백 대변인은 이어 “당국은 철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정확한 피해규모와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진 재난문자 지연 발송에 대해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 늑장 발송의 원인을 빨리 찾아내어 명확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불거진 사건마저도 늑장 대응에 나서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에는 한우등급을 판정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한우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농식품부는 한우등급 상향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 지난해 11월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늑장대응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먼저 알아둬야할게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과 영역이 있기 마련. 어떤 문제 대응하면서도 고유의 역할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조치 취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특히 가상통화처럼 성격조차 정확히 규명안된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선을 지켜야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사실상 그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에 관한 관심이...
또한 경찰은 화재 참사 당시 늑장 대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방대의 법적 책임을 따지고자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화재 발생 원인과 인명 구조 초기 대응 과정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책위는 수사 촉구서에서 ▲ 소방당국의 상황 전파 ▲ 2층 진입 지연 이유 ▲ 초기대응 적절성 여부 ▲ LPG탱크...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당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시점을 올해 1월로 잡아놨지만 감독규정 개정에 늦게 나서면서 다음달이 돼서야 은행 창구에서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일선 창구 직원들과 고객들은 정확한 시행 날짜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신 DTI는 연 소득에서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40~60%)을 따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충북 제천 화재참사 현장을 찾아 “늑장대처로 화를 키워버린 제천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제천 사고현장 방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소방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유 교수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함께 ‘과한 시장 개입’을 배출권 가격 급변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거래 대란을 겪으며 정부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가격은 푹 떨어졌다”며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은 필요하지만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업체들이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에 늑장 대응할 경우 차량 판매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하기도 하지요.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리콜 대상 가운데 실제 리콜에 통해...
국토부는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백에 대한 리콜 조처를 시행해 왔지만 이처럼 업체의 자발적 리콜에 기대어 늑장 리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4월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도 2년 넘게 조사만 진행하다 자발적 리콜로 결론을 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죽음의 에어백을 단 차량이 리콜도 받지 못하고 다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