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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세법시행령 15일 공포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

2022-02-15 09:24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

2022-01-20 17:51
중국, 예측불허 강권 통치 경제에 역풍

중국, 나홀로 V자형 성장서 올해 5% 성장률 낙관 힘들어규제 철퇴로 기업 주가 추락…작년 시총 증발액 720조원 달해국가 주도 개혁 방침 한계 부딪혀…정교한 제도의 부재 중국 경제가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에서 가장 먼저 탈출해 나 홀로 ‘V자형’ 성장에 나선 기세가 무색할 정도다. 코로나 재확산, 전력난

2022-01-06 15:44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1-06 15:00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식, 암호화폐 등에서 시장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안전한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 금 투자는 주식·암호화폐 등을 제외하고 가장 익숙한 투자 방법인 데다 주식처럼 손쉬운 거래가 가능하다. 또 투자

2021-11-24 16:41
‘인플레압력 가중’ 생산자물가 7.5% 올라 10년4개월만 최고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기저효과 쌍끌이..공산품 중심 오름세 지속작황호조+명절이후 수요감소에 농산물값 34년8개월만 최저 생산자물가와 근원생산자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과 기저효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소비자물가보다 1개월 정도 선행하거나 동행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산물값

2021-10-21 06:00
[바이든 vs. 실리콘밸리] ‘빅테크와의 전쟁’ 최종 무기는 세금

미 IT 공룡 4개사 평균 세율 15.4%대기업 평균보다 9.7%포인트 낮아수익 대부분 무형자산, 법인세 바닥 경쟁 영향노벨경제학상 로머 “디지털 광고 수익 누진세로 독점 해소 가능”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빅테크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아마존 저격수’를 임명했고, 시대에 뒤처진 기존 반독점법을 손볼 예정이다. 막강한

2021-07-05 06:00
이낙연, 윤석열 잠행에 "뭔가 숨고 있는 느낌… 당당한 태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7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야권의 앞서가는 주자는 생각이 무엇인지,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숨고 있는 느낌이

2021-05-27 14:12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세,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게 됐다는 뉴스가 최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뉴스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가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3개국 정도고 캐나다, 호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상속세가 없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

2021-05-18 13:44
[유리지갑] '공시가격 폭탄'이 '세금 폭탄'으로…절세 방법은?

공시가율 현실화로 집값 '고공행진' 종부세 등 세부담도 늘어…1주택자도 대상 '악'소리 나게 오른 공시가격 탓에 집값도 '억' 소리 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폭탄'으로 '세금 폭탄'을 맞게된 집주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엇보

2021-03-26 18:16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2021-03-17 05:00
[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전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에도 급격히 오른다.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

2021-03-16 05:00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국책연구원장이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해 내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우선 "올해 상반기

2021-01-20 11:58
IMF, 韓 올해 성장률 -1.9% 전망…6월 대비 0.2%P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이는 6월 전망 -2.1%와 비교해 0.2%포인트(P) 상향된 것이다. 그러나 주요 해외기관의 전망에 비해 가장 낮았다. IMF는 이날 세계 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4%로 전망했다. 이는 6월 대비 0.8%포인트(

2020-10-13 21:30
[세무, 톡!]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절세에 항상 유리할까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세 차원에서 1인 단독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것인지 고민한다. 통상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조언이 많아 최근 몇 년간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크게 늘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2020-10-07 07:00
'갈 곳 잃은' 사각지대 소외계층… 정책 지원 곳곳에 구멍

정부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 곳곳에 구멍이 발견됐다.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소외계층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도록 체계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책, 취지와 달리 혜택은 적어 정부는 2016년 누진세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4

2020-10-02 10:00
[정책사이다] 여름철 걱정되는 전기료, 서울시 '태양광 렌탈' 지원사업으로 걱정 '뚝'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2020-08-05 16:57
납세자연맹, 연봉과 7월 구매상품 가격 입력하면 할인율 자동계산기 오픈

한국납세자연맹이 본인의 연봉과 올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만 입력하면 연말정산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공개됐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한데 따라 실질적인 가격혜택을 알려주는 간편계산기이다. 납세자연맹은 25일 “소득공제율 혜택이 적용되는 7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2020-06-25 09:35
[출근길] AB6IX 임영민 음주운전·'놀면 뭐하니?' 그룹명 '싹쓰리'·'엠카운트다운' 트와이스-빅톤 컴백·고유진 연예계 데뷔 포기·비, 새우깡-리바이스 모델 (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AB6IX' 임영민, 음주운전 적발돼 활동 중단 그룹 AB6IX의 멤버 임영민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활동을 중단합니다. 4일 브랜뉴뮤직 측은 AB6IX 공식 팬카페를 통해 "임영민

2020-06-05 06:00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청와대가 현재 직장 가입자 중심의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2020-05-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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