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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조동근 칼럼] ‘삼전 목표인센티브’ 노동 대가면 월급 받지 말아야

생산성과 무관한 일회적 성과보상퇴직금 반영은 제도취지서 벗어나노조편향 대법판단 경영부담 가중 기준중위소득(중위소득)과 통상임금은 각각 사회보장제도와 퇴직금 정산의 중요한 준거로 기능한다.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얼마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급여 기

2026-02-02 06:00
韓 대기업 대졸 초임, 일본·대만보다 40%가량 높아

경총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대기업 고임금 구조 고착화…정년 연장 신중히 검토해야" 국내 대기업 대졸 초임 수준이 일본보다 41.3%, 대만보다 37.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매력평가환율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졸 초임은

2026-02-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일 ~ 2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경제부총리 16:15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천안)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중기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민주당)

2026-02-01 09:29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족쇄 못 푼 국회 유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두고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는 환영하지만,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연구개발 환경만 규제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2026-01-30 18:15
[단독] 금감원 노조 정유석 위원장, 불신임 후 사퇴…법원 가처분 기각 영향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유석 위원장이 사퇴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노조 위원장 불신임 발의와 관련해 제기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 결정으로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노조 내부의 갈등이 조합의 단결과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2026-01-30 10:50
마사회노조, 과천 경마공원 주택공급 계획 반발…“馬 산업 생태계 붕괴”

노조 “협의 없는 일방 발표”…2만4000명 종사자 생존권 위협“연 420만명 찾는 레저자산”…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두고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1·29

2026-01-30 10:12
[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2026-01-30 06:00
쿠팡 사태 장기화로 ‘배송 물량’ 급감…배달기사·소상공인 생계 ‘빨간불’

고객 탈팡 확산에 주문 감소…현장 종사자 불안감↑쿠팡파트너스연합회 “주문량 감소⋯배송물량 줄어 생계 위협”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흐름에 따른 주문 감소 여파가 물류 현장과 입점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과도하게 이어지면 그 부담이 쿠팡 배달 종사자와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에게 고스

2026-01-29 18:00
현대차그룹, 매출 ‘300조’ 시대 열었지만…‘관세·노조 리스크’ 시험대

현대차그룹이 사상 첫 ‘매출 300조 원’ 고지에 올라섰으나 표정은 밝지 못하다. 글로벌 보호무역의 파고 속에서도 외형 성장을 일궈냈지만, 관세 부담이 실적을 갉아먹으며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25% 상호 관세’의 불확실성은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거대 암초다.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내세워 미래

2026-01-29 17:45
삼성전자 창사 첫 단일 과반노조 탄생…조합원 6만3000명

사측에 공문 발송 시기 조율 중과반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삼성전자 창사 이후 과반 노조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회사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며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가입자는 6만3540명을 넘어섰다. 초기업노조 측은 사측에 공문을 발송할 시기를 조율

2026-01-29 16:47
현대차 노조, ‘아틀라스’ 이어 ‘24시간 무인공장’ 반대 “판 엎을 것”

올해 그룹 최고전략회의서 ‘DF247’ 논의“국내 경제 전반 악순환 연결 우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무인공장 'DF247(Dark Factory247)' 추진 계획에 대해 고용 불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불가”라는 입장을 낸 지 일주일만이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2026-01-29 15:59
李대통령 "AI는 피할 수 없는 흐름"…기본사회 논의 필요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사회 변화를 언급하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미리 준비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확산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와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6-01-29 15:57
“16년 묵은 소방관 미지급 수당 전격 지급"...경기 소방관 8245명에 341억원

화재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새벽 출동에서, 16년을 싸웠다.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3893만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1·2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음에도 '화해권고'를 수용해 전격 지급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2026-01-29 14:24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준공영제 운영 전국 시·도 공동회의 개최

전국 연쇄적인 파업 발생⋯버스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 가중파업 연쇄 발생에 시민 불편 심화⋯정부에 노동법 개정 요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창원시 등 전국

2026-01-29 14:00
현대차,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첫 삽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울산공장 내 몰입형 안전 체험관 조성에 착수했다. 현대차는 28일 울산공장에서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최영일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겸 최고안전보건책임자 부사장, 정원대 현대차 생산지원담당 부사장, 이종철 현대차노조 지부장, 이창민 현대차노조 수석부지부장 등 노사 관계자 200여 명이

2026-01-29 08:51
신한은행,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맞손…전공의 특화 금융 지원

신한은행은 전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전공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영선 신한은행 용산본부장과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

2026-01-28 11:29
이건 내 거야 [AI 코인패밀리 만평]

2026-01-28 06:00
“방미통위, 졸속 매각 불허하라”⋯SK스토아 노조, 창사 이래 첫 총파업[현장]

노조원 100% 파업 결의, 집회 나서라포랩스, 부실한 재무 상태 지적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불허 요청향후 릴레이 시위 등 강력 투쟁 예고 SK브로드밴드노동조합 SK스토아지부(SK스토아 노조)가 27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에서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집회를 열고 ‘라포랩스’로의 매각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SK스토아 노조는 인수

2026-01-27 18:00
취임 사흘째 출근 못한 장민영 기업은행장⋯노조 대치 속 인사 단행

총액인건비제로 노조와 갈등⋯취임 직후 임시 사무실서 업무임직원 인사 당일 일정 변경⋯“어수선한 분위기에 혼선 더해”여성 부행장 2명 승진⋯“영업 현장 우대·정책금융 추진 동력”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사흘째인 27일에도 노조의 저지로 본점에 출근하지 못했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식 취임식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

2026-01-27 17:14
‘수장 공백’ KAI 노조, 수출입은행에 청원서 전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은 사장 인선 지연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전 임직원 청원서를 제출했다. 27일 KAI 노조는 21~22일 사장 인선 촉구를 위한 전 임직원 청원서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원서에는 장기화한 사장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요구가 공식적으로 담겼다. 전날 노동조합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이동훈 부행장에

2026-01-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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