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안 실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출범하면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로 정해야져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핵심 노동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이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이 대표는 또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선 "광주에서 사회 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까지는 꼭 매듭 지어지길 바란다"며 "노사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선례가 중요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께서 정책 협의회의...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해 참가 폭을 넓힌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22일 출범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이번 경사노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 뜻을 밝혔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성현 경사노위...
여야는 일단 20일까지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후까지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여야 3당이 각각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장 이날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량에...
경사노위는 여야 합의로 6월 노사정위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 노사정위를 이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고용노동 정책뿐 아니라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이 기구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됐던 기존 노사정위와는 달리 청년, 비정규직, 여성 대표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다뤄야 할 의제...
특히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경제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서 입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탄력 근로제의 확대에...
애초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연간 10만 대 규모의 경차 및 경형 CUV(다목적 크로스오버 자동차)를 이곳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노조 측이 “사측이 정규직 임금 하향 평균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자 사실상 사업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광주형 자동차공장 사업은 광주시가 최대 주주로 나서 연간 10만 대...
4일 경사노위는 "지난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제25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2일 경사노위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표자회의 6개 주체 모두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실무협의회 위원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다만, 교섭이 재개돼도 사안이 많고 입장차가 커 당장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선이다.
실제 울산시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는 지난 8일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시와 현대중 노사 관계자 모두 모인 실무회의가 8번 열렸다. 시가 회사와 노조를 각각 따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선 것까지 합하면 15차례 이상 개최됐다.
연금개혁 특위 출범은 지난 12일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방향, 노사정이 함께 고민한다
△항만재개발 새 이름 공모
△제3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산업화 기획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5일(목)
△김영춘 장관 10:00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성희롱 교육(세종청사)
△김양수 차관 10:00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성희롱 교육(세종청사)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아라온호 북극항로 난코스...
방향, 노사정이 함께 고민한다
△항만재개발 새 이름 공모
△제3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산업화 기획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5일(목)
△김영춘 장관 10:00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성희롱 교육(세종청사)
△김양수 차관 10:00 폭력예방통합교육 및 성희롱 교육(세종청사)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
△아라온호 북극항로 난코스 해결의...
또한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예비적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와 더불어 대(對)정부, 대국회, 대정당 협의를 병행하며 민주노총 요구 의제의 관철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에 대해서 김...
그는 "제가 정책위의장을 할 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후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단절된 경험이 있었다"며 "그 후 정권을 뺏기고 나서 연차도 못 쓰고 퇴직금도 없는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양산된 것을 봤는데 소통이 안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생겼던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앞서 7월 24일 이후 석 달 가까이 중단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이나 울산시와 노사가 함께 진행 중인 노사정협의회 등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불승인되면 노조가 도덕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준보다 적은 수당을 주며 휴업을 추진했고, 희망퇴직 등을 단행했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합의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제출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재정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은 7월 24일 21차 교섭을 끝으로 2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임금 20% 반납을 제시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8일 울산시의 중재로 노사정 회의가 열렸지만 근시일 내에 노사 합의가 이뤄질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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