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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산재 사망 678명으로 확대...안 먹히는 정부 대책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수가 6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명 늘어난 것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산재 사망자 705명 이하 달성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산재 사망자(사고 재해 기준)는 678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18명) 증가했다

2021-11-29 10:38
[기자수첩] 겉도는 산재 예방 대책

지난달 23일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화약제(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산업재해 예방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정부의 산재 사망 사고 감축 미흡으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2021-11-18 05:00
'조성은'과의 통화 공개에...김웅 "부인 아니라 기억 못하는 것"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통화내용이 최근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씨와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

2021-10-08 15:55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들로 구성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의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첫발을 뗐다. 대리운전 노조를 인정하고 이들과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7일 ‘성실교섭 선언식’을 열고 교섭에 돌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 하에 단체교섭에 나선 것이다. 협약문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 노조를

2021-10-07 16:14
HMM, 노조에 "물류대란 일어날 수 있어…열린 자세로 협상 부탁"

HMM이 파업권을 확보한 육상노조(사무직노조)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길 요청했다. HMM은 20일 "중앙노동위(중노위) 조정 중지로 육상 노조는 쟁의권을 갖게 됐다"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노조가 더욱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MM 노사는 19일 중노위에서 임금

2021-08-20 20:31
[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

2021-08-19 16:10
대한상의 "탄소중립기본법 의결 우려…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2021-08-19 15:14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이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돌려받은 7개 상임위원장을 확정했다.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고 예결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 등 3선 이상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직과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

2021-08-18 11:01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이재명 "공정, 차별 극복해야 가능해"이낙연 "성 안전을 위한 정책은 필요해"정세균 "엄마ㆍ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세상" 추미애 "스토킹 성범죄, 처벌 강화 동의해"김두관ㆍ박용진 "일터 내 남녀 차이 극복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성평등 정책 필요성에 대해 한뜻을 모았다.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채널A 주관 토론회에서 "공정성이라는 건 지

2021-08-17 19:47
법원 "기간제교사 새로운 형태 재임용, 연속근로 인정 못해"

기간제 교사가 중간에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B 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A 씨는 2011년 3월 B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

2021-08-16 06:00
대법 "용역 업체 바뀌면서 고용승계 거부, 부당 해고"

원청회사가 용역 업체를 바꿔도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가 정당했다면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강원도에서 선탄(석탄 선별)사업

2021-06-23 08:37
대체공휴일 4일 더, 5인 미만 사업장 빼고…野 “차별 안돼”

22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야당이 불참한 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배제한 점 때문이다. 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2021-06-22 18:09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을 내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

2021-06-18 11:55
경총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은 대법원 판단에 정면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에 노동계 주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일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교섭 의무가 없다’라는 초심을 취소하고,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1-06-02 16:22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기본법'조차 처리 못해 정부 계획 한 발도 못 떼석탄발전 정리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도 난항"석탄발전 정리해야 여유 생겨"VS"정책 신뢰 잃게 돼" 30일부터 이틀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한 수단인 입법은 지지부진해 결과적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021-05-31 05:00
與 반도체특위 출범…“K-반도체 전략 차질 없도록”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반도체특위는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위원장이 5선 변재일 의원으로 바뀌며 확대개편 돼 이날 출범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정무위 위원장을 고문으로 앉혀 국회의 입법

2021-05-21 09:32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법원 “사직 의사표시 아냐”

제빵사 최모 씨는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모 씨와 갈등을 빚었다. 두 사람이 언쟁하던 중 이 씨가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최 씨는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받아쳤다. 말다툼 이후 최 씨는 제빵실로 이동해 일했다. 이 모습을 본 이 씨는 “나간다고 하더니 왜 일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최 씨는 결국 짐을 싸 사업장을 나왔다.

2020-10-04 09:00
문재인 대통령 "4차 추경 통과되면 즉시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경파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다음달 3일 광화문 개최를 시도중인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한 대응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8회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2020-09-22 11:15
민주당, 현대차 찾아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 보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현대자동차를 찾아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자동차 체험·전시관(현대모토스튜디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래차(전기·수소차) 산업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2020-08-12 13:58
충남노동위, 경찰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 징계 ‘부당 견책’

경찰청 소속 경찰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 징계 조치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가 ‘부당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린 것 아닌가란 논란도 있다. 충남노동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경찰인재개발원 측을 상대로 충남노동위에 부당견책

2020-04-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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