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 감소했다. 광학·정밀기기(-57.3%), 기계류(-36.6%)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수입은 6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4%를 기록했다. 동ㆍ식물성유지(-86.5%), 조제식료품(-65.0%)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2021년 남북 간 반·출입 규모 또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미미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1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2800만 달러 줄었다.
권 장관은 “(지난 통일부 정책의) 공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과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훨씬 더 남북관계 훨씬 더 좋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권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서 “잘못된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탈북 주민이)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된다고...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한다"며 "특히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추진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남북 간 민족적‧인도적...
조금은 민감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야 할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다룬 '몰래골 통일바치'가 출간됐다. 이 책은 제5회 한국현대문화포럼의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신익순 저자의 경험과 염원이 바탕이 된 소설이다.
1980년대 초반의 GOP 소대장 시절, 지리산 피아골 산방 생활과 빨치산 실체에 대한 관심 등 저자의 시간이 담겼다. 첫 문장부터 ‘소대장님...
또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남북협력추진단과 시민협력국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 약자와의 동행에 있어 생계·주거·교육·의료 분야마다 전담부서도 만들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우 비대위원장은 "통일부는 남북대화를 더 진전시키고, 남북협력을 더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현대건설은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싱가포르의 ‘남북도로 N113, N115’ 등 국내외 여러 현장에 BIM을 확대 적용 중이다.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 등 건축·주택 착공 현장에 BIM 기반 협업 시스템을 도입하여 BIM 프로젝트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세계 시장이 필요로 하는 BIM 역량 내재화 및 확산을 통해 건설...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여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해달라…선거법ㆍ국회법도 개정해야""복합경제위기 대책 수립 필수…시급히 원 구성 끝내야""실사구시의 의회 외교 펼치겠다…남북협력 숨구멍 열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위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이날 한 언론매체는 국정원이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에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이 남북 핫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박 전 원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를 또 파탄 낸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국정원인지...
그는 “이 가스관은 단순한 가스관이 아니다”라며 “남북 에너지 다리”라고 설명했다.
그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촉발된 자원 위기 속에서 발칸반도의 에너지 허브가 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카스피해와 지중해 남동부의 화석연료와 잠재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생산될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동북부...
그러면서 “신동호 시인은 고등학교 학생이던 열아홉 살에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세상에 나왔다”며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남북경제대외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또 “저와 함께 오랜 시간 일하면서 적지 않은 고생을 했다”면서 “시를 뒤로하고 일에만 매진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이렇듯 단단한 시집을...
기봉호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의 삶 속에 한 발 더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됐다”며 “북한이탈주민 한분 한분이 전문가의 세심한 돌봄을 받으며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서울시민으로 거듭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했던 모라토리엄(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을 지난 3월 파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거듭했다. 최근 북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했다. 김정은이 대남 전술핵무기 배치와 선제타격 지침을 내렸을 것으로...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 지났다. 당시와 지금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관계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계의...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세상에 없는 돈 4조 원을 훔치려는 강도들, 이를 막아야 하는 남북 합동 대응팀, 또 그들에게 붙잡힌 인질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해 파트5로 완결된 스페인의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을 원작으로 한다. 유지태, 김윤진, 박해수, 전종서, 이원종, 박명훈, 김성오, 김지훈, 장윤주, 이주빈, 이현우 등이 출연했다.
한편 ‘종이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미래공간기획관.디자인정책관 만들어 도시경쟁력 ↑공공 돌봄‧1인가구 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개편남북협력추진단 과 단위 축소·시민협력국 폐지
4선 임기를 시작하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강조한 오세훈표 조직개편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개편안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당시 검열 당국은 “영화에 남북 간 교전 장면이 있어서 상영이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베트남 당국은 그동안 정부 입장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금지 처분 등을 통해 규제해왔다.
베트남 문화부는 3월 12일에도 ‘스파이더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의 현지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이곳에 남북 공동 화폐를 만드는 한반도 통일 조폐국이 설립된다. 그런데 이 조폐국을 노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천재적 전략가 교수(유지태)와 8명의 강도다.
이들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터는 게 아니다. 조폐국에 침입해 이곳을 장기점거하면서 4조 원을 찍어 나눠 갖는 것이다. 강도단은 교수의 계획대로 조폐국을 장악하고 인질들을 동원해 돈을 찍어낸다. 그...
제가 원작을 너무 사랑했기에, 어떤 걸 바꿔야 한다고 접근하기보다는 남북한 설정을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나 인물 설정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작가는 남북관계가 녹아든 이야기나 인물 심리 등이 드러나는 내용이 파트2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종이의 집’은 총 12부작으로, 파트1에서 6개 에피소드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