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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또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공용공간 기준에 기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등 외에도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된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2023-01-19 14:18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례를 집계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2023-01-13 08: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4-1.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4-2.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5-1.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5-2. 10만원짜리 출퇴근 기록기가 없어서 매년 1000억 떼이는 이주노동자6-1. “삭발·태업은 기본”...

2023-01-13 06:00
[Q&A] 특례보금자리론, 오는 30일부터 접수…대상·요건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불가능하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2023-01-11 12:00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5년여간 포천 이주노동자 '안전망' 역할 자처산재에도 고용연장 못받을까 눈치보는 모습에 충격"정부 불법 가건물 기숙사 대책 후에도 불법 사례 여전""농장주 90% 임대한 땅, 기숙사 짓기 어려워…정부 지원해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주노동자를 돕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목사는 성경...

2023-01-11 05:00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입국 후 14일 경과형 사업장 변경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은 입국 진행 비용(38만 원)과 기숙사 마련 등 각종 부대비용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대체 고용을 위해 추가로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이상, 고용허가 신청부터 입국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등의 반복으로 인력난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2023-01-09 06:00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정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시 고용을 불허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의 이주노동자가 불법 시설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고용인 셈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1리복지회관 반경 2km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36명이 불법고용된...

2023-01-05 06:00
[르포] “따요, 묶어요, 포장해요”...허리 펼 틈 없는 이레샤의 하루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223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2%인 190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44명(23.1%)이었으며 나머지 146명(76.9%)은 회사 건물 일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2023-01-05 06:00
정부 지원 부족하다지만…'기숙사비' 받는 사업주도 나 몰라라

사업주들은 정부의 적은 지원금을 들어 이주 노동자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받는 만큼 응당한 숙소를 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 주택의 개보수·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1개소당 1500만 원 내외이며 1개...

2023-01-05 06:00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만 씨는 “이 공장에서 외국인 중에 가장 오래 일했고 최근에 네팔 아내와 결혼을 맺었다”며 “7개월 된 딸도 있어 기숙사 안살고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땀과 열정은 공장 출하기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쇳물이 금형에서 굳어져 벨브와 스프링 등 산업 부품들로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들은 출하기지에서 생산품을 수북이 쌓고 있었고, 그 모든 생산품에는...

2023-01-03 06:00
삼성중공업, 용접 전문인력 41명 입국…"조선업 인력난 완화 도움"

삼성중공업은 올해 도입 규모를 1200여 명까지 확대해 현장의 인력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비해 기숙사, 전문 통역사 배치,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생산 인력 채용 TF를 구성했으며 국내 인력은 물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2 14:22
LH, 2174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2022-12-27 13:26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한다.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할 때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2022-12-26 15:13
부영그룹, 경기 불황에도 '기부ㆍESG 경영' 등 '사회 공헌' 활동 이어간다

1983년 회사 설립 초기 이중근 회장의 아호인 ‘우정(宇庭)’을 딴 기숙사(우정학사)를 초, 중, 고등학교에 무상 건립 기증한 것을 비롯해 도서관, 체육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도 기증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 기증한 ‘우정학사’만 100곳이 넘고 우정학사를 거친 인재들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2019년에는 경남 창원시에...

2022-12-18 13:33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 '대학생 연합 기숙사' 건립 본격화…600여 명 수용 규모

용산선 폐선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된 철도 폐선부지에 2024년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들어선다.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 내에 건립하는 첫 대학생 연합기숙사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용산구 신계동 3-8번지 일대 철도 폐선 부지 3698㎡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2022-12-18 11:15
홍익대, 기숙사 증축한다…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홍익대학교 기숙사가 증축된다. 서울시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노후된 기존 건축물 철거(국제교육관, 남문관, 외국인 생활관) 후 새로운 기숙사 증축을 위한 홍익대학교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2022-12-15 09:00
‘수능 만점’ 권하은 양 “특별한 공부법 없어…답답할 땐 노래”

권 양은 학교 기숙사에서 고교 생활을 보냈다. 코로나 19로 인해 주말 외출이 금지돼 학원에 다니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공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집을 많이 푼 정도였다”며 “어려운 국어는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 과학탐구는 새로운 유형, 다양한 문제를 찾아서 풀었다”고 얘기했다. 권 양은 친구들에게 자극을 받아 힘을 낼 수...

2022-12-09 17:07
부평2공장 인력 전환 배치 난항…노·사 한마음으로 설득 중

한국지엠은 전보 기준, 일시금 2000만 원과 임대아파트, 이사 비용, 기숙사 등을 지원한다. 다만 파견 직원의 일시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노사가 전환 배치에 합의한 만큼 원활한 전환 배치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전환 배치되는 직원의 고충을 덜고, 창원공장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7 16:18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또한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 3구역(500호) △광운대 역세권(924호) 지역에 대규모 공공기숙사를 짓는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2022-11-30 13:54
[일문일답] 오세훈 "인력ㆍ예산 늘려나가 주거안정망 종합대책 실현할 것"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보통 공공기숙사의 경우 주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거나 좌초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는지. 지금 확보해 놓은 예정지,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개발사업을 통해서 정해놓은 부지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하고 함께 개발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 충돌하거나 주변 원룸에서 장사하는 분들과 충돌될 여지는...

2022-1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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