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33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2,641건

최신순 정확도순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내에서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이...

2024-01-18 11:05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2024-01-18 10:35
[노트북 너머] ‘감사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어디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신 기소해달란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달 12일 해당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검찰이 사건을 반송한 건 처음이다. 사실상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로 인식하는 듯한 뉘앙스에 반발한 공수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즉각 사건 접수를...

2024-01-18 06:00
[사설] ‘허위 진단’ 아이돌에 집유 판결, 병역기피 권하나

서울북부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A 씨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고 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후 거짓 인지기능 장애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2024-01-18 05:00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2024-01-17 19:38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45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2024-01-17 18:55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2024-01-17 17:12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최근 10차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르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이 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유죄 확정 이후 사면된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성비위 연루 친명(친이재명)계 인사 공천 문제 등도 함께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다만 피습 사건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2024-01-17 16:22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에게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금품수수 관련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는 별개 사건이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2024-01-17 15:46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신중한 발언을 했어야 했다”며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2024-01-17 11:18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2024-01-17 11:01
불안한 입시생 제자 성폭행한 성악 강사…“성 경험 있어야 고음 잘낼 수 있어”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성악 강사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제자 B 씨가 심리적...

2024-01-17 10:40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7) 씨가 전 연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 씨를 공범 중 한 명으로 지목한 가운데, 남 씨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는 16일 인스타그램에 ‘사기꾼의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해 10월 25일 전청조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여부...

2024-01-17 08:43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2024-01-17 07:08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1)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40)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임모(당시 24세) 씨를 수차례 구타해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4-01-16 16:01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재혼상대였던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3)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씨는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 모씨(27)를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돼...

2024-01-16 15:30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4-01-16 14:25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명의 수사심의위 위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9(기소) 대 6(불기소)으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2024-01-16 08:01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