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소상공인들, 국회서 집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2026-01-07 16:34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26-01-07 10:22
신한금융·경찰청,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고객 자산 보호 앞장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청과 함께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은 신한금융과 경찰청이 2021년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금융사기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찰관과 시민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미

2026-01-06 16:39
與, 쿠팡 겨냥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발의…“피해자 전원 자동 소송참여”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2026-01-06 15:46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피해, 보험·기금·국가배상 총동원"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험,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연계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2026-01-06 14:51
금융권 수장들 "올해 경제 여건 쉽지 않아⋯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범금융 신년인사회⋯"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한목소리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금융이 민생과 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인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은

2026-01-05 16:33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정책, 규제 넘어 혁신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학계, 경제·시민단체, 언론 등 각

2026-01-05 16:00
정근식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중대한 위헌·위법 행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2026-01-05 14:24
이찬진 금감원장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생산적 금융 활성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분쟁과 지정학적 갈등 등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내재된 저력을 발휘하며 굳건히 버텨냈다”며 “그동안의 인내와 준비가 올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한

2026-01-05 14: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새해 금융대전환 속도⋯성과 만들어 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으로 규정하고, 금융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범금융 신년사를 통해 "2025년이 시급한 민생회복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이 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2026-01-05 14:00
권익위, 올해 예산 1117억 편성…국민편의 증진·청렴문화 확산 중점

국민권익위원회가의 올해 예산이 전년 1051억 원 대비 66억 원 늘어난 111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예산은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을 통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비긴급 상담전

2026-01-05 09:29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매출 10% 과징금…'예방' 중심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올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일 송 위원장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한 번의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조사와 처분 중심 방식

2026-01-02 16:25
'남도학숙' 입사생 725명 모집합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지역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도 남도학숙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 선발 인원은 광주 362명, 전남 361명이다. 장애인 2명은 시·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숙별로는 제1남도학숙(동작구 소재) 423명, 제2남도학숙(은평구 소재) 302명이다.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2026-01-02 08:46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2026-01-01 11:00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국가 대도약…소비자 보호는 기본 책무” [신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시급한 민생 회복을 넘어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본격화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올해는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

2026-01-01 09:57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 표명

“검열 대신 민사구제 제공해야”“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불필요한 무역 장벽 부과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의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X·

2026-01-01 08:03
쿠팡 구매쿠폰 보상에 ‘기만적 판촉’ 비판⋯로저스 대표 “전례 없는 보상” 반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의 구매이용권 보상안에 대해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전례 없는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30일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으로 구매이용권 지급을 발표한 데 관해 판촉 행사에 불과한 기만 행위라고 지

2025-12-30 18:38
보상안ㆍ통역사 놓고 신경전⋯과기부총리 “유출 3300만건 이상”

쿠팡 3000건 유출 발표 정면 반박"김범석 불출석 법적 수단 동원해야"국세청ㆍ금융위 등 전방위 조사 나서쿠팡은 "1.7조 보상안 전례 없어"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첫날인 30일 국회에서는 시작부터 신경전과 고성이 난무했다. 국내 청문회에는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이사는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동시통역' 사용을 놓고

2025-12-30 18:36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 도입 논의 본격화…금융사 책임 확대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제’ 도입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당정 회의를 열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인

2025-12-30 13:13
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실질적 회복 단계 진입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81.2%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72.8% 감소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세부적으로는

2025-12-30 10:4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