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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업계가 일부 견인업체들의 편법 운영으로 시름하고 있다. 셀프 신고 후 견인하거나 자체적인 견인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PM운영사의 자가 수거‧기기이동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식이다. 다만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PM운영사들의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주차한 곳과 견인된 곳 달라…새벽 3시 신고 후 쓸어가기

2024-01-18 17:16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4-01-13 08:00
“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주요 앱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율이 전년 대비 10.7%포인트(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

2024-01-11 10:00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지난해 7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

2024-01-11 10:00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업체들, 날짜 그대로 이름만 소비기한으로 바꿔“기업들, 유통기한과 동일해 판매순환 촉진” 올해부터 유통기한을 대신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들은 제품 라벨표기만 소비기한으로 바꿨을 뿐 기존 유통기한의 날짜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3일 식품업계

2024-01-04 05: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갑진년 새해 첫날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0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으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해외 원자

2024-01-03 05:00
올해도 보신각 카운트다운 타종 행사…종각역 무정차 통과

올해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보신각에서 진행된다.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70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 새해맞이 행사다. 계묘년(癸卯年)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보신각 일대에는 지난해보다

2023-12-31 13:4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

2023-12-31 12:00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의 82.1%가 올해 말 종료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

2023-12-29 13:17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올해 벤처업계는 고금리 등으로 투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2023년 벤처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복수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및 시행 △대기

2023-12-24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향벽허구(向壁虛構)/카멜지수

☆ 레베카 웨스트 명언 “마음의 역할은 욕망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 마음은 주인인 열정에 헌신해야 한다.” 영국 작가. 본명은 시실리 이사벨 페어필드. 대표작은 ‘병사의 귀환’ ‘재판관’ ‘생각하는 갈대’ ‘샘물이 넘친다’ 등. 그녀는 지적이며 질서를 사랑하는 여성이 폭력으로 질서를 파괴하는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상징적 주제를 다루었다. 그녀는

2023-12-21 05:00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준공승인 불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중견건설사의 근심이 커졌다. 대형건설사들은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술 연구개발(R&D)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업황 악화로 당장의 먹거리 걱정이 큰 중견건설사에 전담 조직 설치나 연구개발 비용 투입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준공을 받으려면 연구개발을 서둘러 기술을

2023-12-19 14:49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시 지정될 수 있어…금감원, 내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2021년 설립된 A사는 2021년 결산 결과 자산총액 600억 원으로 2022년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됐고, 2022년 4월 30일 초도 감사계약을 B 회계법인과 체결했다. 2022년 결산결과 올해도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한 A사는 계속감사 기업이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했어야 했으나 시일을 넘긴 4월 29일에 외부감사인

2023-12-14 06:00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환경부, 조류경보일 수 기준 올해 녹조 발생 상황 분석 결과 발표야적 퇴비 제거와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녹조 저감 설비 운영에 강우량 증가 영향 올해 녹조라떼 발생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3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낙동강 유역의 경우 지난해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전년 대비

2023-12-12 12:00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2023-11-27 15:38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 발전 최대 15기 가동정지…최대 47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는 물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대 15개의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2023-11-24 11:30
CU, 친환경 ‘종이 빨대’ 계속 쓴다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편의점 CU는 종이 빨대 사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BGF리테일은 종이 빨대 사용을 통해 환경 보호 소비 문화는 계속 이어가면서 규제 변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종이 빨대 생산 업체와의 상생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CU는 작년 11월 식품접객업 매장 등에

2023-11-22 09:58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감량 원칙은 변화 없어…방식을 자발적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일회용품 감량의 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방식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앞서 이달 7일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3-11-21 17:41
[노트북 너머] ‘뒷심’ 부족했던 일회용품 규제

“곧 매장을 나가신다고 해도, 일단은 머그잔에 담아드릴게요.”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ㆍ플라스틱컵 사용이 다시 금지됐던 작년 4월 1일 이후 스타벅스를 이용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직원의 말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했는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잠시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다 엔데믹에 접어들

2023-11-20 18:48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자 소상공인들은 반발했다. 자영업자들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를 비난하는 거친 언어와 ‘무정부’ 같은 불신의 키워드들이 오갔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음식점·커피

2023-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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