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 오피니언 뉴스

지역·계층간 불평등 심화 우려돼 사회적 약자 포용해 갈등 줄이고 공정성 높일 제도적 장치 갖춰야 요즈음 우리 경제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정부에서는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의 AI 강국 도약을 위해 독자적 AI 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수요를 구성하는 기업들은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AI의 도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이점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W. D. 노드하우스는 내생적성장모형(EGM)을 통하여

2026-03-30 06:00

[논현논단] 불확실성 깰 생존코드 ‘문화와 리더십’

문화가 기업전략 꽃 피우는 토양 리더십으로 기회 찾고 실행 옮겨 미래 만들어 가는 역발상 필요해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정치적 격변,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급격한 기술 변화는 기업경영에 유례없는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일하기 좋은 기업(GWP: Great Work Place)’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전략 이전에 ‘기업 문화’에 있다. 포드자동차의

2026-03-27 06:00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 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 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부터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을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는 이 법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줄

2026-03-26 06:00

[논현논단] 청년 ‘일할 의욕’ 키워야 공동체 산다

계층이동 사다리 갈수록 좁아지고 양극화로 출발 차이가 평생이어져 보수·진보 머리맞대고 해법 찾아야 부자들은 자산이 더 늘었고 빈곤층은 빚만 쌓였다. 계층 간 부의 쏠림과 소득양극화가 전례 없이 악화됐다. 필자의 어린 시절 집권 공화당의 치적에 반대하며 야당인 신민당이 단골로 내걸었던 구호가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였다. 이제는 이 현상이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닌 국가 전체의 시급하고도 주요한 과제가 됐다. 빈부격차 심화의 가장 큰 원인은 원천별 소득 증가율의 차이, 돈으로 돈을 버는 재산소득이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근로소득

2026-03-25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反지성적 정책에 퇴행하는 대한민국

최고가격제 의도 선해도 시장왜곡 팬데믹 때 풀린 돈에 경제는 ‘골병’ 저축 막는 높은 세금 궁핍화의 길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류의 역사 이래 영원한 화두이다. 변하지 않는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X가 X를 다 설명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 이성은 구조적으로 무지하다. 인간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현재의 욕구와 미래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능력인 지성의 지평을 넓혀 무지의 영역을 조금씩 줄이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대한민국도 그러했다. 그런데 오늘날 지성의 진전은커녕 반지성적

2026-03-24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 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 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가 지구촌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람들 목숨이, 학교에서 재잘대며 수업을 하던 어린이들이든 아무 도움도 없이 내팽개쳐진 노인들이든, 내일을 두려워하며 잠자리에 든 주민들이든 가

2026-03-23 06:00

[논현논단] ‘K푸드 세계화’ 정책 도약 필요하다

식품산업 넘어 문화·관광과 융복합 한국 스토리 입힌 경험상품 준비해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적극 추진해야 ‘K푸드 세계화’가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고,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다. K푸드 세계화의 출발은 이명박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K푸드 페어’를 개최하고, 중동 두바이와 중국 등 주요 지역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를 설치하며 해외시장 기반을 강화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2026-03-20 06:00

[논현논단] 강한 규제보다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주택급매→가격하락’은 착시일 뿐 증여 늘어나 자산 양극화 고착화해 일률적 규제 버리고 정교한 설계를 정부 규제정책의 결과는 늘 겉과 속이 다르다. 표면적으로는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공의 장치’로 설명되지만, 실제 효과를 들여다보면 규제는 오히려 자산을 이미 보유한 이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규제는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거래량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시행 직전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시행 후에 거래량이 급감한다. 간혹 급급매물

2026-03-19 06:00

[논현논단] 정년연장 ‘사회적 재생산’ 멈춰선 안돼

연급수급 개시 전 소득공백 크지만 신규진입 줄면 조직 역량 감소 우려 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경로 찾아야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를 만든 앤트로픽이 AI가 노동시장에 미친 초기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직업별로 AI가 대체할 가능성과 실제 AI 활용도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직종은 그렇지 않은 직종에 비해 임금이 47% 높고, 대학원 학위 보유자 비율이 4배나 높은 직종, 즉 회계, 금융 분석, 법무, 프로그래밍 같은 지식 노동 분야인 것으로 나

2026-03-18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도시 생존전략 ‘지산지소(地産地消)’가 답이다

중앙집중 구조는 외부파괴에 취약 분산형구조 재편해 복원력 높여야 지역 생산·소비로 기본사회 구축을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는 과연 안전한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위기는 세계 경제를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이 요동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성장은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강요한다. 우리가 일궈 놓은 거대 도시는 마치 고분자 화합물처럼 모든 기능이 하나로 촘촘히 엮여 있다. 효율을 극대화한 이 중앙 집중형 구조는 핵심 시설 하나만 파괴되어도 도시 전체가 작동 불능

2026-03-17 0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 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류세 추가 인하,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하는 등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10일 한

2026-03-16 06:00

[논현논단] 美 통상정책 재편에 맞춤형 대응을

대법원이 제동 건 트럼프 상호관세 대체수단 많아 통상압력 지속 예상 무역법 등 대비 산업협력 강화해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은 6 대 3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된 대규모 상호관세와 마약·이민 관련 관세 조치가 위법으로 판정되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헌법적 권한 문제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이기 때문에 부과 권한

2026-03-13 06:00

[논현논단] ‘사익 추구와 공익 충돌’ 최소화하는 길

환율상승 등 글로벌경제 부작용도 AI전환 지원해 혁신활성화 꾀하고 밸류업 강화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를 자유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한다. 이러한 공·사 이익 간 조화는 경제주체들이 사리 추구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성취된다. 따라서, 독과점으로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생산자가 상품 판매가격 인상 등을 통해 초과 이윤을 누리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이 줄고 경제성장이 둔

2026-03-12 06:00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 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 ‘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형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다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의 제정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위 회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2026-03-11 06:00

[논현논단_유병규 칼럼] 경제 활력, 청년 고용에 달렸다

청년 고용률 줄고 실업률 상승 연간 총 취업자 수 상승 ‘착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 올해 들어 반도체 호조에 따른 증시 상승과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로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제 회복은 고용 창출에서 비롯된다.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 지출 여력이 커지는 까닭이다. 다행히 국내 고용은 지표상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취업자는 2025년 2,87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26-03-10 06:00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250년 전 ‘국부론’이 한국에 울리는 경종

스미스, 이익집단 입법포획 경고 재정중독에 빠져있는 정부·여당 反시장적 경제관 빨리 벗어나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50년 전인 1776년 3월 9일, 인류 지성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찍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이 출간되었다. 스미스는 국부를 ‘한 나라가 갖고 있는 금과 은의 총량’이 아닌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물의 총량’으로 규정하고 그 국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되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인가를 즉,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해 연구했다. 그 결실이 『국부론』이며,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로

2026-03-09 06:00

[논현논단]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 아닌 이유

법원은 초과이윤 임금성 부정 추세 확정적·안정적 보상과는 거리 멀어 제도설계 때 구체화해 다툼 줄여야 연초만 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다. 경영성과급, 그중에서도 초과이익분배금(Profit Sharing)이다. “올해 ○○는 연봉의 몇 퍼센트를 받았대”, “××는 내 연봉만큼이 경영성과급으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는 단골주제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한다(제2조제1항제5호). 그리고 대법원은 어떤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의 대가일 것, △

2026-03-06 06:00

[논현논단] 인종주의 벽 마주한 ‘글로벌 K팝’

음악 통해 세계시민 가치 키웠지만 차별·혐오 시선 극복과제로 떠올라 문화자문 상설화 등 제작 고도화를 첫 번째 장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K팝 밴드 ‘데이식스’ 콘서트. 보안요원이 망원카메라를 든 한국 관객을 제지한다.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엑스’에 올라온다. 현지 팬들은 ‘무례한 관객’을 비판하는 글과 사진을 잇달아 올린다. 이에 질세라 한국 네티즌이 몰려가 동남아시아인의 외모와 음식 문화를 비하하며 인종차별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한국 대 동남아 구도가 된 온라인 설전이 최근까지 이어진다. 두 번째 장면. 프랑스 파

2026-03-05 06:0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변동성 큰 재생에너지, 계시(季時)분산 도입 필요하다

실시간 관리 불가능한 전력량 급증 폐패널·블레이드 재활용도 어려워 소비 시간대 분산하는 요금제 절실 지난 설 연휴 동안 전력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공장·사무실의 휴무와 난방 수요 감소로 전력수요는 크게 줄었는데, 맑은 날씨 덕분에 태양광 발전이 급증한 것이 문제였다. 특히 설날 오후 1시에는 발전량이 23.6GW까지 치솟은 태양광이 전국 전력 사용량의 47.4%를 공급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석탄·LNG 화력의 감발(減發)과 태양광의 출력 제한으로 어렵사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렇다고 태양광이 언제나 힘을 쓰는

2026-03-04 06:00

[조장옥 칼럼] 메디치 은행이 남긴 교훈

르네상스 대표 가문인 ‘메디치’ 외환 거래 장악 막대한 부 축적 부실 경영·사치로 결국 막 내려 한국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2003년에 발표된 ‘실미도’이다. 그 이후 심심찮게 1000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영화가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수양대군(세조)의 정변 이후 단종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인 모양이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참살하고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1453년 발생한 계유정난(癸酉靖難)이다. 같은 해 서유럽에서는 영국

2026-03-03 06:00

[논현논단] 경영권 승계를 향한 왜곡된 시선들

사업보국 일념 제조강국 일궜지만 오너십 상속에 반기업정서 높아져 ‘대기업 편견’ 깰 경제교육 아쉬워 경제 교육을 다니다 보면 반기업 정서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했다. 기업을 두둔하는 얘기를 하면 분노에 찬 목소리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흔히 나오는 질문은 첫째 우리나라 기업은 정경유착으로 부를 쌓았다.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여 자본의 세상을 만들었다. 여기까지는 대답이 가능했다. 정경유착은 경제개발 초기에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지금 대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2026-02-27 06:00

[논현논단] 힘 실리는 이재명標 ‘소득주도성장’

공공에 재정 풀고 민간엔 노동운동 최저임금 상회하는 적정임금 약속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협상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창원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임금차별 해법으로 ‘노동운동’을 제시했다. 헌법이 부여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을 맞춰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3권을 적극 행사해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이고 더 많은 임금을 획득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분배과정에서 자본보다 노동 쪽 몫을 높여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2026-02-26 06:00

[논현논단_곽노성 칼럼] 전략적 행보로 ‘돈로독트린’ 타개를

관세 무기화에 다자 통상질서 와해 다국적기업 위축…경제활력 떨어져 對中관계 등 피해 최소화 방안 찾길 영국의 주간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올해 1월 10일자부터 3주간 연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책의 세계정치 질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표지 기사로 올렸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을 경제적으로는 ‘포함자본주의(gunboat capitalism)’, 정치적으로는 ‘돈로독트린(도널드 트럼프식 몬로주의)’으로 정의하고 이들 각 분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세계경제, 특히 다국적기업의 행동과 동맹국 및 자국에

2026-02-25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부럽기만 한 美의 ‘사법 독립선언’

연방대법 관세 판결 권력분립 확인 대통령 뜻 거스르며 법치근간 세워 ‘韓 사법개혁’ 헌정 신뢰 깰까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노발대발 격노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대항조치로 응수했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에 10% 임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효시키더니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고도 했다. 광분 폭주의 모양새다. 150일 시한부인 이 임시조

2026-02-24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보유세 강화는 집값을 올릴 뿐이다

단기하락해도 공급감소→가격상승 코로나때 풀린 돈 잠겨 ‘정책 미스’ 시장에 맡겨 공급 늘리는게 최선책 정부는 금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글의 내용이 일반 사람에게는 꽤 어려울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해야 되풀이되는 이런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예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을 적게 내므로 양도 유인이 생기고, 이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내릴 수 있다. 이를 주택 공급이 증가하는 효

2026-02-23 06:00

[논현논단] 혁신형 中企 인력난, 돌파구는 있다

자율성·명확한 보상체계가 유인책 기업특성 맞는 최적인재 찾아내고 AI등 도구활용해 생산성 극대화를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여느 때보다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57%가 현재 경영환경을 ‘어렵다’고 답했으며,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의 30%는 경영의 최대 걸림돌로 ‘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현장에서는 “연구개발(R&D)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만성적 위기의식이 크다. 숙련된 기술인력이 대기업으로

2026-02-20 06: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보험사 신사업 진출 빗장 풀 때 됐다

보험사 요양 자회사의 업무 가능 범위 확대 필요성 초고령 사회 요양 사업 필요성 커져 日은 핀테크 등 다양한 자회사 허용 규제 완화해 소비자 편익 제고해야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제13호를 보면, 요양 자회사가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는 ‘노인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으로만 규정돼 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별도 규정이나 해석이 없어 요양 자회사의 부수적 업무 영위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3월 제7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보

2026-02-19 06:00

[논현논단] 농협 개혁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금융중심 운영으로 농업 현장 괴리 기득권층 양보 끌어내야 개혁 성공 농식품수출 확대해 새 도약 꾀하길 최근 농협 개혁이 다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감사와 개혁 논의를 넘어 이제는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농협이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며, 그 개혁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협 개혁의 방향과 핵심 과제를 둘러싸고 논란도 적지 않다. 농협을 잘 아는 인사들은 정부의 농협 개혁이 “농협 전반의 구조와 기능 개편에는 소홀한

2026-02-13 06:00

[논현논단] 비트코인 사태가 드러낸 ‘무지의 산’

기술 안전하지만 운영 미성숙 방증 경쟁 급급해 내부통제 갖추지 못해 위험 관리체계 정비해 신뢰 찾아야 가상자산시장이 대형 사고를 맞았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원을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원)로 당첨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즉시 매도에 나서며 단기에 시세가 급락했고, 금감원장이 “심각한 일”, “재앙” 등으로 이번 사고를 표현할 정도로 후폭풍이 상당하다. 이 사고의 본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시장

2026-02-12 06:00

[논현논단_전하진 칼럼] 이제 생명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다

기후·인구·지역 복합위기에 직면 관성적 성장추구가 후유증 키워 ‘성숙’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한 공사판이다. 국토 어디를 가나 도로를 뚫고 산을 깎아 아파트를 올린다. 정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대규모 토목 사업에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우리는 이것을 ‘성장’이라 부른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더 강력한 성장 정책을 찾는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앞다투어 ‘성장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더 많은 도로, 더 높은 건물, 더 큰 개발을 약속한다.

2026-02-10 06:00